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미국의 전략들

첫째 중국이 체제 내 소모전에 매몰되도록 하여 중국의 국제적 진출을 방해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티베트와 같은 소수민족 독립문제, 인권 문제 등에 있어 분란을 유도하는 정책을 필 것이다. 티벳은 중국이 인도와 국경분쟁을 하는 히말리야 지역으로 통하는 완충지역이며, 자원의 보고이다. 따라서 티벳의 독립운동은 중국의 체제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다. 이는 중국 내부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문제를 끊임없이 부각시키는 미국의 의도, 특히 달라이 라마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서 확인된다. 미국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티벳의 달라이라마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파륜공이나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체제를 약화시키고자 티벳의 반체제운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홍콩, 마카오와 같이 중국에 편입된 자본주의 체제와 중국 본토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십분 활용할 것이다. 특히 타이완을 침몰하지 않은 미국의 항공모함으로 삼아 중국이 영토 통일 문제에 국력을 쏟도록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중국이 인근 국가와 끊임없이 갈등하도록 하여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방해할 것이다. 중국과 소련은 1950년대 후반부터 이념적 갈등과 영토분쟁을 일으켰고, 이때부터 미국은 중국을 소련의 국력을 소모시키고 소련 체제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전술적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소련이 중소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소련을 압박하였다. 미국은 중소 분쟁 직후 사회주의 내부의 분열과 소련의 견제를 위해 전격적으로 중국과 수교하였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우방을 찾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국경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가 영토의 규모나 인구 규모 측면에서 향후 경제성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를 거쳐 영연방으로 남아 친서방적인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성격상 미국에 대한 침략의지가 소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인도와 동맹을 맺고 인도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중국의 경쟁자로 육성하고 있다. 부시는 인도의 핵무장을 묵인하고 핵개발에 따른 제재를 철회하였으며 나아가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을 사실상 전수하였다. 미국은 2005년에 인도와 새로운 방위체제를 수립하였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 몽고, 네팔 등 인접국가와 끊임없이 영토분쟁을 하도록 주변국들을 유도하고 지원할 것이다. 실제로 이를 위해 해군과 공군을 동원하여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시로 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맹국을 확대하고 이들과 경제 블럭을 형성함으로써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자신의 경제적 쇠퇴를 보강하려고 할 것이다. 유럽에선 나토에 동유럽을 편입시키고, 유렵과 아시아에서 동요하고 있는 과거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을 동맹으로 편입하고자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중점을 동아시아에 둔다고 발표하였다. 동아시아는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무역량이 늘고 경제협력체가 논의되면서 중국과 미국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고자 미국 - 일본 - 한국의 수직적인 동맹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결되는 타이완, 필리핀, 호주와 인도와 동맹수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은 필리핀과 함께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군사적 협조를 기반으로 아시아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경제공동체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은 아시아에서 경제블럭을 형성하기 위해 주변국을 포섭하는 경제전쟁을 이미 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 미국은 중국 주변에서 끊임없이 군사갈등을 유발하여 중국이 주변국과 소원해지도록 하고 그 결과 경제적 협조가 어려워지도록 하고, 이것들이 중국의 체제안정을 불안케 하여 중국의 세계적 차원의 기동능력을 제한하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미국은 지적 재산권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우위를 지켜 공업의 열세를 극복하면서 중국이 이 분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국제법적 장벽을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소프트 파워 전략을 통해 중국체제를 서서히 서구화하여 즉 미국화하여 중국이 미국을 대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에서 병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도록 할 것이다. 미국은 인도와 일본을 서구화, 민주화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본다.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여 서구화된 나라끼리는 전쟁을 회피한다는 경험칙을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