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강사단학교자료집 상설연대체토론회자료집 정책당대회선언문

1) 교육자료

 

(1) 통합진보당 교육위원회 활동

 

첫째,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교육 활동 전체를 정치 의식화 교육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통합진보당의 교육활동 중 정치교육 특히 강령교육은 전체 교육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통합진보당의 정치 관련 교육활동은 간부정치학교와 강령교육강사단 학교가 전부이며, 이는 통합진보당이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당규 1호 당원규정에서 보듯이 당원의무교육에 성평등교육과 장애평등교육이 포함되지만 어떠한 정치교육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당원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 강사를 육성해왔다. 통합진보당은 매년 1박2일에 걸쳐 성평등강사단 학교와 장애평등강사단 학교를 운영해왔으며, 이를 통해 약 500여명 이상의 강사단을 배출하였다. 2013년의 경우 장애평등 교육 강사는 41명이 위촉되었고 2014년에 성평등 교육 강사는 61명이 위촉되었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 노동조합 등에서 2013년과 2014년을 포함하여 매년 평균적으로 200회 이상 당원의무교육을 해왔다, 이 교육에는 중앙당과 지역조직의 중앙위원, 대의원, 임원 등 선출직과 기타 임명직 당직자 수천 명과 만여 명 이상의 당원들이 참가해왔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매년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지원을 하고 선거연수원 강사가 교육하는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연수, 핵심당원 연수 등을 시행해왔다.

강령에 대한 당원의무교육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3년 통합진보당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결국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물론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의무교육 이외에도 강령교육을 실시하였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

둘째,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하여 의식화 교육을 해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통합진보당은 정치의식화 교육이 아니라 주로 당원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왔다. 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민주노동당 초기부터 당헌과 당규에 규정된 성평등・장애평등 등 당원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교육 일정과 프로그램은 매년 초에 공지하도록 당규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육위원과 강사를 선발함에 있어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통합진보당의 강사 중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자 역시 전체 강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 교육위원회는 김0교 교육위원장과 박0순, 김0란, 이0훈, 최0욱 교육위원으로 출발했으며, 김0수, 김0진, 신0욱, 김0희, 김0란 위원들을 추가하였다. 통합진보당 당원교육위원회는 2012년 10월 구성되어 2013년 9월 5일까지 8번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 성원 미달로 회의를 간담회로 대체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교육위원회는 2013년 사업계획에 강령의무교육, 간부정치학교를 포함시켰으나 교육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이 사업들 역시 2013년 8월 이후 중단되었다.

정부는 교육위원회 회의 자료의 논의 내용이 전부 그대로 시행된 것으로 단정하고 실제로 강사로 임명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 다수를 ‘교육활동 종사자’로 주장하였다. 준비서면 6쪽과 10쪽에 있는 방0수, 손0목, 문0환, 김0진, 민0렬, 김0호, 김0란은 당원교육위원회 강사로 임명된 바 없고 교육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교육위원회는 5, 6, 7차 회의에서 ‘간부정치학교’ 강사진을 논의하여 일단 과목별 대표강사 1명씩만 정하기로 하고 추후 확대 구성키로 했으나 ‘간부정치학교’ 사업이 중단되면서 강사진 논의도 중단되었다. 간부정치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한 사람은 안0섭 사무총장, 박0순 부원장, 이0엽 전 정책위원회 의장, 김0동 의원 정도이며 강사진으로 거론되었던 의원단, 정0 정책위원회 연구원, 김0주 정책위원회 연구원 등은 교육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정부의 주장대로 통합진보당이 공안사건 전력에 따라 강사들을 기용하였다면 거론되었던 강사는 모두 강사로 임명되고 활동했어야 하지만 그 이후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강사 임명을 유보 또는 축소하였다. ‘긴급 정세교양’ 강사진은 5차 회의에서 박0순, 장0준, 황0, 곽0기 등이 거론되었는데, “지역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소개하자”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황0, 장0준 등이 실제 통합진보당 교육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곽0기는 2013년 3월 23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세강연을 한 것 외에 통합진보당 교육활동에 참여한 바 없다. 준비서면에서 위 사람들이 강사로서 교육위원회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이들이 교육활동의 주요 담당자라는 것이 전제로 되어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셋째,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교육활동을 불온시하고 교육 내용을 왜곡하거나 실제로 교육하지 않은 것들을 교육해왔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당원 교육의 내용은 당원들을 혁명세력으로 개조하는 의식화 교육과 무관하다. 또한 정부는 의식화라는 단어를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연결시키면서 불온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화라는 단어는 브라질의 교육학자인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 교수에 의해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행동에 이르게 한다“는 뜻으로 북한의 혁명 전략과 무관하게 국내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당원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북한의 혁명 전략을 추종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 시절에 강령교육은 논의되다가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강령교육자료를 선정한 바 없다. 다만 각 지역과 부문에서 자율적으로 개개의 강사들을 초빙하여 강령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있을 뿐이고, 이때 각 강사들은 자신들이 임의로 교육자료를 선택하였다. 정부에 의해 통합진보당 교육 내용으로 제시된 것 중 교육위원회 교육 자료는 간부정치학교의 교재가 유일하다. 간부정치학교는 5개 광역조직에서 시행되었으며, 연인원 400여명이 참가하였다.

문답식 강령교안은 원래 ‘통합진보당 강령이야기 30문30답’이 논의됐으나 실제로는 ‘통합진보당 강령이야기 20문20답’ 초안이 작성되었다. 하지만 이 초안도 완성되지 못해 실제로 교육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강령이야기 ‘당 강령을 아시나요’는 당기관지 『진보정치』에 12회 연재하였으나 이것이 공식 교육 자료는 아니다.

정부는 준비서면에서 ‘강령이야기 20문20답’에서 일부 내용만을 취사선택해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민주의와 다르고 사회주의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같은 자료에 통합진보당 강령은 사회주의 지향이 아니고 자본주의 전면 부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7차 회의 자료에서 보듯이 북한사회의 이해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밖의 다양하고 현대적인 진보적 대안정책 과목의 폭을 넓히기로 결정하는 등 통합진보당의 교육활동이 다방면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부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였다.

넷째, 정부는 통합진보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직이나 개인의 활동과 문건 등을 부각시킴으로써 당의 교육활동을 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당원들의 입당 전 문건이나 활동 역시 통합진보당의 교육활동과 무관하다. 김0교, 박0의, 김0기 등 교육위원회 구성원과 교육위원들의 과거 활동은 통합진보당과 무관하고, 통합진보당의 당원이 되고나서 한 개인적인 활동 역시 통합진보당의 ‘교육활동’이 아니다. 정부는 실천연대가 6.15학원 강사에 당직자를 기용하였다고 했는데, 6.15학원 당시에는 관련자들이 아직 당직을 갖고 있지 않았다. 박0순 부원장의 영남위원회 활동은 통합진보당과 전혀 무관한 것이며, 민주노동당 시절의 집권전략위원회 토론문도 통합진보당의 ‘교육활동’과 무관한 것이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교육활동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교육위원회 사업이나 기타 통합진보당 차원에서 진행된 공식적인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 진보정치 등의 기고문,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등 출판물도 통합진보당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는 교육위원회가 발족되기 전에 발간된 연구결과물로서 일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 자료로 활용한 사실이 있다 해도 이 자체를 통합진보당의 교육 자료로 규정할 수 없다. 최00 새세상연구소 소장이나 이0엽 전 정책위원회 의장이 교육위원회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교육 자료로 작성한 문건들 역시 당연히 통합진보당의 ‘교육자료’가 아니다.

‘비공개교육’에 열거된 서울지역위원장 모임, 경기동부 모임은 통합진보당의 공식조직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다양한 사적 정치조직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들의 활동을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 ‘알찬 모임’은 부산진구위원회의 40대 이상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적 모임으로서 통합진보당의 공식조직이 아니므로 이들의 활동을 통합진보당의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다. 주0곤이 소지하였다가 압수당한 문건은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교육 목적으로 요약한 것으로서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여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문건으로서 통합진보당의 ‘교육활동’과 무관하다. 내란선동사건의 이0기, 홍0석 등의 문건과 발언 역시 통합진보당의 ‘교육활동’과 무관하다.

다섯째,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당원교육을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중간층을 포섭하고 변혁세력으로 개조하는 의식화 활동”으로 규정하고 통합진보당이 교육 활동과 교육 자료를 이러한 틀에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당원이 아닌 중간층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바 없다. 일단 진보연대, 실천연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6.15청학연대, 6.15소풍, 한청, 희망정치연구포럼 등의 활동은 모두 당 조직의 활동이 아니고, 그 구성원 중 일부가 당원이라고 해도 이들 활동이 통합진보당의 교육활동으로 귀속될 수 없다.

 

 

(2) 강사단 학교 자료집

 

정부는 독일공산당이 모든 당원들에게 맑스레닌주의를 꾸준히 학습시킨 것처럼(법무부, 2013c: 256, 367-368) 통합진보당도 모든 당원들에게 진보적 민주주의를 학습시켰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통합진보당은 당 차원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원들에게 학습시킨 경우는 없고 당 부설기관인 새세상연구소에서 강령교육강사단 학교를 운영하면서 일부 당원들에게 교육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강사단학교 자료집』은 통합진보당의 공식적인 당원교육자료가 아니다.

2011년 8월 26일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과 새세상연구소가 ‘민주노동당 진보적 민주주의 강사단학교’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 강연회 자료집은 중앙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독립된 연구재단인 새세상연구소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다. 통합진보당 강령교육강사단 학교는 2013년 5월 23-24일 이틀간 총 42명이 참석하여 운영되었고 박0순, 이0훈이 당 강령의 기본내용, 강령교육방법에 대해 강연하였다.

정부가 문제 삼은 강사단 학교 교육자료를 보면 『강사단학교 자료집』에서 최00 새세상연구소 소장의 문건은 '한국사회현실과 대안이념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실린 '신자유주의세계화와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세계화 시대의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2개의 소문건이다. 최00 소장은 이 문건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형식적인 국민주권으로 인해 자본가독재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용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해방정국에서 친일친미세력을 제외하면 대부분 동의하였다”고 밝혔다(새세상연구소, 2011b:14).

『강사단학교 자료집』에서 박0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진보적 민주주의 기본원리'라는 제목으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진보적 민주주의 체계와 기본내용'이라는 2개의 소논문을 작성하였다. 박0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이 자료집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계급적 한계를 뛰어넘어 민중주체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사적 소유와 시장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민중의 이익을 앞세워 사적 소유와 시장에 대한 적절한 제한과 통제를 모색하며(새세상연구소, 2011b:25)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 성 평등과 생태가치를 추구한다”고 기술하였다(새세상연구소, 2011b:26). 또한 박0순 부소장은 민중주권에 대해 “삼권분립구조로 짜여 있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해 민중권력구조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새세상연구소, 2011b:33). 박 부소장은 “민주노동당의 집권의 경로와 방식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선거와 대중투쟁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서술하였다(새세상연구소, 2011b:39).

강사단 학교에서 박0순 새세상연구소부소장은 교육자료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와 PPT 자료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를 작성하여 교안으로 사용하였다. 박0순 부소장은 PPT자료에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적소유,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사적소유와 시장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실시하여 사회공공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민중주권의 실현방식으로서 직접민주주의 등 민중참여를 강조하였다.

최00과 박0순의 이러한 주장은 국민주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국민주권을 비판하고 직접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실질적 국민주권을 나름대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주장과 달리 우리헌법의 기본가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3) 기타 교육 자료

 

이밖에도 2013년 5월 28일 수원진보연대가 ‘2013진보아카데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으나, 이는 통합진보당과 무관한 행사이었다. 이 강연회 자료집에서 이0엽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성과와 긍정성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그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중주권 사상을 구현한 새로운 민주주의 이념이다”고 기술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역시 민중주권이 실질적 국민주권과 같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2) 민주노동당 상설연대체 토론회 자료집 및 교양자료

 

민주노동당은 2006년 8월 24일 중앙당에서 상설연대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료집은 이 토론회가 끝난 후 성명불상자에 의해 알 수 없는 시점에 편집되어 당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이 자료집에 이날 토론회의 발표문뿐만 아니라 이날 발표되지 않은 이0대 정책위원회 의장의 글 등의 참고자료가 교양자료 형태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교양자료는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토론회와 전혀 상관이 없다. 자료집에 따르면 당시 김0동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방0수 기획조정실장이 사회를 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날 정0연은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의 자격으로 민중연대의 입장을 발표하였을 뿐 정0연의 주장은 민주노동당과 무관하다. 정0연은 민중연대를 대의기구를 가진 단일한 전선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김0수 해방연대 기관지위원장, 김0영 다함께 운영위원, 한0호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 집행위원장 등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정00의 주장에 반대하였고 이들은 모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으로서 당내 정파들을 대표하는 당원들이었다.

박0순, 이0희는 그날 토론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며, 토론회와 무관하게 작성한 그들의 글이 다른 사람들의 글과 함께 별도의 교양자료에 실린 것일 뿐이다. 또한 통일전선개념에 대한 글을 쓴 이0희가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0희와 다른 성명불상자로 추측된다. 구글 검색을 하면 이0희 자료가 구국전선에서 게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0희는 정당은 합법정당의 기본역할에 충실할 것을 지적하고, 다만 대중단체 연대연합은 경우에 따라 비합법투쟁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므로, 정당이 비합법투쟁을 할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박0순이 주장한 민중집권전략은 자신이 민주노동당 당직을 맡기 전에 일반론을 말한 것일 뿐 민주노동당이 그러한 집권전략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3) 정책당대회 선언문

 

2009년 6월 정책당대회 선언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정치노선으로 도입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 5월 정책당대회의 정치노선에 관한 당내 논의과정에서 박0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정책당대회에서 자주적 민주주의를 정치노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책당대회 선언문 초안에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삽입되었다.

정책당대회 전날 20일 토론회에서 박0순 부소장은 선언문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자주적 민주주의”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0희 2010년 위원회 상임위원은 “당내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주적 민주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정식화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반대하였다. 하지만 21일 정책당대회 당일 아침 개최된 3차 중앙위원회에서 당시 민0렬 중앙위원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것이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

이에 대해 정0희 ‘2010년 위원회’ 상임위원은 “나도 원래 자주적 민주주의를 지지하나 이번 정책당대회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기습적으로 수정한 것은 전당적인 토론을 거친 결과에 어긋나는 것이며, 음모적이고 패권적인 다수정파가 소수의 입장을 무시한 것이며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자주당, NL당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비판하였다(정0희. 2009).

2009년 정책당대회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노선으로 채택한 이후 2010년부터 강령개정위원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논의되었으며, 2011년 6월 정책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가 도입되는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노선으로 재확인하는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이밖에 2013년 6월 정책당대회 ‘정치토론회 토론자료 통합진보당의 이념과 지향 진보적 민주주의’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후 부록으로서 2013년 8월 진보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진보적 민주주의 정강정책 해설서’가 있다. 이는 이 문서의 머리말에서 밝히듯이 참고자료이므로 비공식적인 강령해설서에 불과하고 내용은 개별적인 정책을 서술한 것이다. 이들 모두 진보적 민주주의를 약술하고 있으나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