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결론

첫째, 진보적 민주주의는 다양한 세력들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제기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 달리 선거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와의 공존을 수용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유보한 노선이었다.

영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는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민주적인 정치경제체제를 실현해간다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의미로 제기되었다.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 전략

첫째, 통합진보당이 대중투쟁을 통해 체제전복을 주장하거나 무력혁명을 시도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이 체제전복과 무력혁명을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통합진보당의 내심의 동기를 재단한 것이다.

대중투쟁이란 폭력혁명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최00 새세상연구소 소장이 밝혔듯이 노동조합 투쟁 지원과 각종 입법청원 서명운동 및 미군기지 이전운동 등이다(최규엽, 2010). 먼저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서면에서 정부가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당헌과 당규, 대표, 최고위원회,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대의기관의 결정, 당원총투표의 결정 등 당의 의사로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를테면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창당되기 전에 발족되어 지금은 해산되어 없어진 전국연합의 회의자료, 토론회, 발언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통합진보당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또한 정부는 전국연합, 혹은 민중연대의 간부이지만 통합진보당과 실질적으로 무관한 정0연의 문서와 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당원이 대중투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표현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통합진보당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또한 일부 당원이 ‘횃불’, ‘전민항쟁’ 등 다소 과격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는 실제적인 실행과 무관한 언사일 뿐이며, 이러한 과장되고 때로는 격앙된 표현은 대중투쟁에 임하는 모든 사회단체나 개인에게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으로서 헌법상 실질적인 위험이 없는 것들이다.

정부는 그밖에 이0대 전 정책위원회 의장, 이0기 의원, 이0윤, 소위 일심회 사건 관련자, 이0규 의원, 이0엽 전략기획단장 등의 과거 발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장을 통합진보당의 주장으로 동일시할 수 없다. 또한 그 발언들의 전체 취지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핀다면 통합진보당의 해산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대부분 정부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발언 취지를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들이다.

1)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민중주권

1)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첫째,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사회주의노선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면서도 이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위장하였다면서 그러한 근거로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강령에 사회주의를 명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민주노동당은 유럽이나 브라질의 민주적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정도를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1999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강령기초위원회가 펴낸 『강령기초용 참고자료집』에서 보듯이 민주노동당은 창당과정에서 강령을 제정하면서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민중당, 영국노동당,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브라질노동자당 등을 참고하였을 뿐 북한이나 소련의 강령을 참고한 바 없다.

장상환 정책위원장 겸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성두현 인천시당 위원장 사회주의자그룹 ‘전진 ’ 등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유래되었다. 냉전 시기 새로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강령으로서 지위를 갖는 푸랑크푸르트 선언에서 각국의 사회주의 세력들은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 따라 발전된다고 밝혔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이 소수로부터 국민 전체로 넘겨져 자유로운 사람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과거의 사회주의와 달리 오늘날 사회주의는 자유와 민주 없이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다. 민주적 사회주의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최고의 형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이다. 민주적 사회주의의 특징은 마르크스의 정신을 계승하되 일당독재와 공포정치 등 스탈린주의와 단절하고 사회주의적 가치 이외의 다양한 가치를 보장하는 다원적 사회를 추구함에 있다.

1.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

1)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

 

독일의 헌법인 독일기본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rundordnung)는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와 무관하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 다른 개념이고 이 양자가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근대 자본주의에 기반한 이데올로기라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아닌 헌법의 핵심 내용이다.

1.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과정

1) 강령개정과 집권전략위원회

 

첫째, 집권전략위원회 인적 구성을 보면 대부분 위원들은 소위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 아니므로 북을 추종하는 주도세력이 집권전략위원회와 강령개정위원회를 장악하여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주도하였다는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전까지는 집권전략위원회에 이용길 충남도당위원장,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정영태 인하대 교수, 홍세화(전 진보신당 대표) 등 평등계열이 다수 포진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회의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 미국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

1)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데모크라시’

 

1890년부터 1920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진보시대(Progressive Era)’에서 테오도르 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윌리암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등 3명의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권리 및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주로 자유방임적 경제체제와 자유주의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시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보수적 민주주의, 혹은 수구적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사람은 ‘신국민주의(New Nationalism)’를 주창한 허버트 크롤리(Herbert Croly)였다. 그는 1909년에 쓴 『미국식 삶의 약속( The Promise of American Life)』, 1915년에 쓴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 등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자본주의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킬 것을 주장하였다(O'Leary 1994).

1. 통합진보당 해산의 논리구조 만들기

1) 정부 논리의 문제점

 

(1) 정부의 논리

<표1> 정부가 제출한 주요 준비서면(2014년)

4월 15일 준비서면(⓹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진정성립 관련) 5월 21일 준비서면(⓹해방 직후 진보적 민주주의 및 과거 정당의 민중 개념 관련) 5월 23일 준비서면(⑬을제156호증 증명력 관련-북한 적화통일노선변경여부) 6월 5일 준비서면(⓸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등 비교) 6월 9일 준비서면(⓼당직공직후보선출, 1인다표제를 통해 발현되는 종북패권주의) 6월 17일 준비서면(NL계열의 당권장악에 따른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과정) 7월 8일 준비서면(진보적민주주의 도입 및 종북논쟁 등 주요사건별 PD계열 입장) 7월 21일 준비서면(‘파벌’저자 정영태의 민주노동당 당내 인사 면담자료) 8월 14일 준비서면(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대남혁명전략 비교) 8월 25일 준비서면(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민중주권과 직접민주주의의 의미 등) 8월 29일 준비서면(NL계열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반미자주 대중투쟁) 9월 4일 준비서면(RO세력의 통합진보당 내 위치와 영향력) 9월 4일 준비서면(통일전선체의 개념과 이념적 전개) 9월 5일 준비서면(패권주의발현에 따른 비례대표부정경선 및 야권단일화여론조작) 9월 23일 준비서면(패권주의 및 종북주의에 관한 각 계파 핵심인사 발언 분석) 9월 23일 준비서면(피청구인의 대중투쟁 전략의 문제점) 10월 2일 준비서면(이0기 내란선동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의 관련성) 10월 6일 준비서면(민주노동자 전국회의와 통합진보당의 관련성) 11월 2일 준비서면(경기동부, 광주전남, 부울경의 세력분포 및 당권 장악 현황) 11월 2일 준비서면(민혁당 잔존세력들의 합법정당건설 및 입당 후 당권장악 현황) 11월 12일 준비서면(통합진보당의 연방제 통일방안 위헌성)

I.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배경

1. 냉전과 진보정당의 시지프스 운명

 

1958년 조봉암의 진보당 해산과 닮은꼴

대한민국에서 ‘통합진보당’이 처음 해산된 것은 아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기 60여 년 전 ‘진보당’이 해산된 바 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연장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강행하자, 야당들이 통합하여 자유당 정권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중도야당과 진보야당이 하나의 당을 만들라는 민심이 있었다. 당시 통합운동의 중심에는 과거 조선공산당 간부였다가 전향하여 이승만 정권에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조봉암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반공정서 속에서 우파뿐만 아니라 일부 좌파들도 조봉암과 함께 창당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결국 우파들은 민주당을 따로 창당하였다. 서상일 등 좌파들은 논란 끝에 조봉암과 함께 하기로 하고 1955년 12월 22일 '진보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강령 초안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