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 해설] 우린 적국이 아니라 경쟁국

 1. 정상회담의 배경

1) 수십년 관계, 부통령 시절부터 잘 안다. 18개월 동안 5번 영상회담, 잘준비된 회담, 3시간, 공동성명은 없음, 성과는 없지만 서로 만족

2) 중간선거 직후 : 미국의 전술적 후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

바이든의 재선과 시진핑의 3선을 앞두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과시

3) 미국의 강경책 국가안보전략 핵태세보고서 러시아 당면한 적국, 미래의 적국인 중국과 전쟁 대비

4) 반미전선을 균열, 중국과 긴장 완화, 러시아에 집중

5) 중국은 사회주의로 자처하며 후르쇼프의 평화공존



2. 정상회담의 성과

1) 긴장 완화 대만문제 : 현상유지, 하나의 중국, 무력해결 반대, 미국이 대만침공 가능성 부정


 제시한 4불1무(四不一無 신냉전, 중국체제 변화, 동맹강화로 중국 반대, '대만 독립' 4가지를 도모하지 않고, 중국과 충돌대립 의지 없음) 대신 5불4무(五不四無)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5불4무는 △미국은 중국의 체제를 존중한다 △중국의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 △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동맹 강화를 통한 반중국도 추구하지 않는다 △대만 독립과 두 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을 지지하지 않는다 등이다.

2) 기후위기 등 협력 사항 확인

3) 국무장관 방중 등 실무협상 합의



3. 정상회담의 한계

1) 경제 분야 성과 거의 전무 경제 전쟁 지속

2) 북중러 반미전선 형성 저지는 사실상 실패



4. 분야별

1) 우크라이나 전쟁 : 미국은 규탄, 중국은 평화회담, 핵무기 사용반대는 공유, 폴란드 2명 사망

2) 북 : 미국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자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우려

중국은 주권문제로 취급, 발표문에서 제외

3) 민주주의 및 인권 : 양국 모두 특색의 민주주의이며, 국제 규범에 부합, 

중국이 소수민족 인권문제를 부정

[국회토론회 발제] 국민소환 국민입법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 방안

 1. 직접민주주의 현황

1) 지방자치법 :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 도입, 행정적 시혜조치, 시범운영

2)  국가차원 : 국민소환 전무, 국민발의 전무(국민청원은 상정만 될뿐 논의 의무 없음), 국민투표는 독재를 승인하는 도구

[긴급] 한미대통령, 북의 전술핵 실전 배치 인정!

 연합뉴스 尹-바이든 "북핵 사용시 가용수단 활용해 압도적 힘으로 대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72786?rc=N&ntype=RANKING

출처 : 대통령실, 백악관

주요 기사 문장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능력,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비롯한 모든 방어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