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I. 결론 :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이 논문은 반체제정당이 제도화된 이후, 이들의 전략은 체제변혁 노선을 유지한 채 제도권 내의 소수세력으로 남던지, 아니면 개량주의 노선으로 전환하여 제도권 내의 주요세력으로 성장하던지 2가지 길이 있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초기의 사회주의정당이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분리되고 사회민주주의는 득표율을 높이려는 선거게임에 몰입하여 점차 탈이념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러한 경향이 최상급노조에 있어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역사적 추세 속에서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가 어떻게 이완되어 왔는가를 밝혔다.

2. 좌파정당의 제도화 진행에 따른 최상급노조와의 관계 비교

1) 양자의 관계 유사성

 

(1) 노조와의 조직적 연계

 

노동계급의 시민권 획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합법화 과정이며,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거권의 획득과 정당결성의 과정이었다. 노동자들은 단결권을 획득하여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을 건설하였고, 이는 강력한 반체제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는 초기에는 반체제정당의 성격을 지녔으나 선거권의 확대로 인해 원내 계급정당으로 전환되었다. 제도화된 노동자정당은 노동자들의 선거권 획득으로 제도화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나아가 보통선거권이 정착됨에 따라 노동자정당은 기존 정당들의 담합을 균열시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반체제적인 노동자정당은 원내에서는 소수였지만 원외 노동운동과 결합하여 점차 주요한 정당으로 성장하였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제조, 자원개발, 운수통신 등 중공업은 대규모의 반숙련 노동자를 형성하게 되고 이들 노동자들을 토대로 최상급노조와 노동자정당이 상호 연대하면서 발전하였다.

1. 영국, 독일, 프랑스와 한국의 좌파정당 제도화 과정 비교

영국, 독일, 프랑스와 한국에서 좌파정당의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으로서 산업혁명을 전후로 한 노동계급의 형성, 포드주의 시대의 대공장노동자의 결집, 후기산업사회의 노동의 지위 약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총자본과 국가는 노동계급에 대한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허용, 노동계급과의 타협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세 등의 포섭전략을 구사하여왔다.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민국가에서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은 총자본과 국가의 이러한 전략에 포섭되어 매 시기마다 압박과 타협을 반복하면서 길게 보면 제도화에 점차 몰입되어 자본주의 국가권력에 편입되어왔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은 원내 진출과 다수 득표 및 권력 참여라는 의회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비록 한국에서 민주주의 진전과 자본주의 발전이 서유럽에 비해 제한되었고 따라서 총자본과 국가가 제한된 포섭전략을 구사하였지만 민주노동당 역시 서유럽의 좌파정당과 유사한 객관적 요인을 배경으로 총자본과 국가의 전략에 포섭되면서 빠르게 의회주의에 빠져들었다. 이 논문은 먼저 이들 서유럽국가와 한국에서 좌파정당의 제도화 과정이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한국에서의 특수성이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 민주노동당의 조로화와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실패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가 현상적으로 실패한 계기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분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회피와 통합진보당의 외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좌파정당과 ‘긴장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역량이 부족했던 노동운동의 한계로 인해 실패하였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를,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기득권 경향을 견제하지 못하였다. 노동자정당과 노동조합의 결합은 상호의존성을 증대시켜 양자의 단점도 상호작용하였다.

3. 민주노동당의 소멸(2008년 분당 - 2011년 합당) - 양자의 관계 파탄

1)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몰입

 

민주노동당은 2003년 말 임시당대회를 열고 의회주의 몰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도부와 국회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는 당의 지도역량을 원내외에 골고루 배치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대표, 부대표, 사무총장 등 선거권이 없었던 부대표 1인을 제외하고 모든 대표단이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총선이 끝난 후 주로 낙선한 지역구 출마자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당규를 제정하였다. 이는 원내 진출이 가능한 명망가와 원내 진출이 막힌 지역 중견활동가들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의회주의 몰입으로 인한 당의 갈등을 예고한 것이었다.

2. 민주노동당의 성장기(2004년 총선 이후 - 2007년 대선) – 긴장관계

1) 민주노동당의 민주노총과의 거리두기

 

(1) 국민의식과 조합원의식 및 당원의식의 괴리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이 향후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성장이 21.3%, 분배가 15.3%, 인권이 15.7%, 정의가 13.8%로 나타나고, 민주노동당의 향후 주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서민경제 살리기와 빈부격차 해소가 53.6%, 비정규직 해소와 일자리창출이 22.8%로 높게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경직된 투쟁성이 21.3%, 급진적이 14.3%로 나타났으며, 민주노동당 지지도 하락의 원인으로 투쟁적이고 과격해서가 34.8%, 급진적이어서가 17.1%, 노동자의 이익만 대변해서가 20.2%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이 대변하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노동자 38.3%, 서민 18.9%, 소외계층 8.1%, 농민 6.6%로 나타났으며 대변해야 할 계층은 서민이 57.6%, 노동자 10.6%, 소외계층 10.6%, 농민 4.2%로 나타났다(민주노동당, 2008b; 47-49).

1. 민주노동당의 발생기(2000년-2004년 총선) – 전략적 동반성장 관계

1)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창당 주도

 

1970년 산업화 이전까지 사회균열은 민주와 반민주의 대립구도였다. 1954년 진보당이 사회민주주의와 남북평화통일을 들고 나와 계급균열과 지역균열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해산되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제2공화국에서 혁신계는 합법화되었지만 주요한 정치세력이 되지 못하였다. 이는 노동계급의 저성장, 반공이데올로기, 기존정당의 담합구조에 의한 것이었다. 1960년까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5.8%로 50만여명에 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