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 남한 정권에 대한 분석
윤석열까지 모든 한국정권은 친자본, 반노동, 친미보수정권이었다. 친미의 중도보수와 종미의 수구보수가 노동계급을 탄압하고 진정한 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을 우롱하면서 권력을 주고받았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과 친미의 민간 반공엘리트들이 독재한 미국의 철저한 대리정권이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미국이 육성했지만 미국과 협력 및 긴장관계에 있는 야망찬 군사엘리트들의 독재정권(파쇼)이었다. 이들은 한편으로 정치인과 관료들을 지배하고 한편으로 재벌과 동반성장해왔다.
노태우는 민간정부로의 이전에 동의한 마지막 군부파쇼정권이고 김영삼은 하나회를 비롯해 군부파쇼를 정리한 최초의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이다. 따라서 이들은 파쇼와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을 연결해주는 과도기 정권이다.
1. 경제협력의 발전단계
1) 재화에 대한 관세협력과 관세동맹
- 상품에는 물건에 해당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해당하는 용역이 있음.
- 재화에 대해 관세율에 상호 혜택을 주는 쌍방 혹은 다자간의 경제협력임.
- 무역경쟁은 관세전쟁, 관세동맹, 경제블럭 경쟁, 군사블럭 경쟁, 진영전쟁화
1. 북의 남에 대한 핵공격 의도
1) 전략핵무기 단계
2) 전술핵무기 단계 : 군사적 유용성, 공포 유발해 협상 주도, 남남갈등
2. 남의 핵무장 가능성
1) 독자개발 : 일단 한반도비핵화선언은 파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철수에 대항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려다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남한이 미국의 맹방이지만 핵 확산저지라는 일반적 이유 외에 남한정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핵무장을 허용할 수 없었다. 미국 동의와 무관하게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한다. 제재를 받는다면 무역국가로서 견디기 힘들다.
2) 미군이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핵확산이 아니므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반하지 않는다. 1968년 미국은 유럽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후 그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도록 나토 동맹국들과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면 북의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3. 남이 핵무장하면 예상되는 일
1) 핵무장 도미노, 핵위협 받으면 핵무장 미국-소련 중국, 북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북-남-일본, 중국-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여론이 높아져 미국의 핵독점이 위기에 빠진다. 또한 재래식 국방력이 북한을 능가하는 상황에서 핵무기로 한국이 안보 불안을 해소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진다.
2) 북의 핵무장 공식인정 - 핵군축협상으로 전환 - 미국의 핵무장 손상- 북의 핵무장 공고화
3) 안보 대미의존 탈피(재래식, 핵무기) - 주한미군 불필요 - 통제불능의 남 - 한일대립, 남북접근
4. 남의 핵무장 여론조사
2013년 3차 핵실험 후,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1.2%가 우리도 핵무장을 하든가 아니면 35.1%가 남북 모두 핵폐기를 해야한다고 대답했다. 미국의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지지한다’가 67.0%, 이다. 2017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성인 남녀 1014명을 조사한 결과도,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 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가 68.2%이다. 2017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핵무장 찬성은 60%이다.
5. 미국의 입장
미국 주료, 트럼프 허풍, 전술핵 배치
6. 친미와 수구의 핵무장 논쟁
핵찬성 : 수구냉전 극우민족주의 파퓰리즘 (홍준표)
핵반대 : 친미인사(윤석열, 외교라인)
7. 의외의 핵찬성
이상적 현실주의자(정성장의 의도가 궁금)
좌파 일반 : 남한 핵무장 반대, 북한 핵무장 반대 혹은 묵인, 미국 핵무장 침묵 혹은 반대 => 모든 핵무기 반대 이외에 현실적인 문제를 풀 대안이 없음.
민족주의 좌파 : 미일 배제하고 남북끼리 안보문제 해결 가능, 미일에 대항하는 민족역량
1.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진영 및 정의당의 정당법 및 선거법 개혁 추진
제대로 된 정당명부 제도를 입법발의하려면 사전조사, 내부간담회, 토론회, 입법설계 초안마련과 당내기구에서의 검토, 국회입법전문기구의 법안초안 작성, 정책위원회와 의원단의 최종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진보정치 차원을 넘는 정치개혁이므로 각종 정치개혁단체를 포함하여 다른 정치세력과의 의견조율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
1. 진보-중도-온건보수가 경쟁하면서 수구냉전세력을 퇴출해야
A와 B 두 당만이 집권할 수 있는 양당체제에서 두 당은 서로 상대방을 악마화 하고, 지지자들이 격렬히 대립하지만 실제로는 사이좋게 권력을 교대로 장악한다. 유권자 입장에선 특정 정당만을 계속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권교체 차원에서 번갈아 가면서 선택한다. 민주주의에서 책임정치 원칙상 수구보수가 나쁘다고 중도보수만이 장기 집권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I. 수구보수의 재집권은 양당독점 체제 때문
광역단체장은 호남, 경기, 제주를 제외하고 국민의 힘이 13곳에서 승리했다. 제주는 원희룡에서 교체된 것이고, 경기는 원래 교체되어야 하는데, 김은혜 후보가 약체라서 민주당이 신승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과 대구에서만 50% 초반 득표율로 자유한국당이 승리했다.
기초단체장은 국민의 힘이 145개, 민주당이 63개이며, 서울은 민주당이 8개에 불과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은 민주당이 151개, 자유한국당이 53개였고, 특히 서울은 자유한국당이 1곳에서만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