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와 유엔을 움직이는 탈북자들의 허위 증언들

개천교화소에서 외아들과 함께 탈출한 이순옥씨는 한인 선교회가 설립한 ‘북한선교전략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는 자서전을 낸 이순옥씨는 미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98년 2월 상원, 99년 4월 하원, 2002년 6월 상원, 2004년 4월 하원 등에서 증언하였다. 2003년 민간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기부재단(NED)이 수여하는 ‘올해의 민주주의 상’을 받기도 했다. 이순옥은 북조선의 수용소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 화형 등을 한다고 증언하여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지적하는대로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는데 명분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순옥씨는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없는 경미한 경제사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충일은 1997년부터 밀무역으로 5번이나 중국 당국에 체포되었다가 북조선으로 송환되었으나 2001년 4월 다시 탈북하였다. 그는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는 김운철의 행세를 하면서 정치범 자격으로 남한에 들어왔다. 탈북자 김운철씨의 증언은 르몽드, 뉴스위크 등에 보도되었다. 하지만 2001년 7월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당시 신건 국가정보원장은 탈북자 박충일과 김운철은 다른 사람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주요한 토대로 삼아 2003년 최초로 유엔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남한이 기권한 가운데 84개국이 찬성하였다. 유엔북한인권결의안은 2017년까지 매년 채택되었는데 남한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공동제안해왔으며, 이후 찬성국은 100개국 이상으로 늘었다.

 

한편 2004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이 허위이거나 일부가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 일부 탈북자들은 자서전을 통해 돈도 벌고 유명해졌으며, 자사전은 영화나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되었다.

 

북한 대사관에서 정보를 담당하는 관리였다고 주장하는 권혁은 2004년 2월 영국 BBC방송에서 자신이 22수용소 경비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용자를 대상으로 독가스 실험을 했다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다음날 연합뉴스는 남한 정보당국의 말을 인용해 권혁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으며, 그 후 권혁이라는 인물은 매체에서 사라졌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인 18호 관리소에서 28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혜숙씨는 2011년 2월 1일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자기가 본 총살, 고문 등에 대해 증언하였다. 특히 사망한 유아를 돼지고기로 속여 장마당에서 팔거나 자식을 삶아 먹는 부모를 봤다고 증언하였다.

 

 

신동혁은 북조선의 ‘14호 수용소에서 탈출한 유일한 생존자’로서 그의 증언은 가치가 높았다. 2012년 4월 워싱턴포스트지 블레인 하든 기자는 신동혁을 인터뷰한 내용을 신동혁이 쓴 것으로 하여 14호 수용소 탈출(Escape From Camp 14)라는 자서전을 출판하였다.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신동혁과 다른 탈북자들의 자서전 및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립하여 북한 인권을 추가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신동혁은 2013년 8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북조선의 강제수용소의 인권상황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신동혁의 자서전과 증언의 내용은 고문, 살해 등 워낙 충격적이라서 2014년 유엔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한국, 일본, 영국, 미국에 거주하는 240명의 북한이탈주민과 비밀 인터뷰를 진행한 후 2014년 2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북조선 정부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하지만 2014년 10월 26일 북조선의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신동혁이 미성년자 강간범으로서 도주한 자이며, 수용소에 산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신동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다른 탈북자들의 주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신동혁은 2015년 1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서전의 내용 일부가 사실이 아님을 시인하였다. 워싱턴포스트지는 2015년 1월 17일 신씨의 2012년 자서전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신동혁은 2015년 3월 5일 북한 전문매체인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자서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실이지만 고문 받은 나이 등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시인하였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와 형이 탈출시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형당하였다고 수정하였다. 신동혁이 14호 수용소에 수용된 죄수가 아니라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신동혁의 증언 자체는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상실하였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탈북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여전히 언론매체, 각국의 의회 청문회에서 반복되었다. 미국 국무부와 유엔은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탈북자의 주장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