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거를 통한 집권과 대중투쟁의 관계 ‘거대한 소수’ 전략

첫째, 정부는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전민항쟁이나 폭력혁명을 통해 집권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양당은 강령에서 밝혔듯이 독일식정당명부제와 대통령결선투표제와 같은 선거개혁을 실현하여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독일공산당이 선거를 사이비라고 보고 단지 활용의 수단으로 본 것과 달리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공정한 선거라면 자신들도 선거를 통해 집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부가 정당해산 사유의 주요 증거로 제시한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역시 해설서 22쪽에 “일상적인 정치행위가 선거결과로 집약되는 현실에서 민주노동당은 선거를 통한 집권을 공식적인 집권전략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5년 진보정치연구소가 『제1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과 쇄신』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국민의 지지를 확대하여 제1야당을 거쳐 집권당으로 나아가는 선거에 의한 집권방법을 설정하였다. 민주노동당은 2006년 국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2000년 이후의 좌파정권의 집권전략과 민주노동당』에서도 선거에 의한 집권을 상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2009년 연구보고서 『새세상을 향한 열정과 비전 2009』에 따르면 새세상연구소는 브라질 노동자당의 선거에 의한 집권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표11> 민주노동당의 집권과 발전을 위한 로드맵
시기	과제
2009 - 2010	전략적 지지층 강화와 집권전략 제시, 10만 당원 달성과 지구당 부활
	낮은 단계의 진보대연합(선거공조), 광역단체장후보 주민참여경선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배출, 영호남과 수도권 등에서 기초단체장 확보.
2010 -2012	지방자치의 모범을 세움, 진보대연합(진보정당+진보적 사회단체) 강화.
	조직 대중 전체의 지지, 조직된 노동자, 농민의 10% 당원화
총선	16개 시도별 의원 당선, 정당지지율 20%, 30명 이상 당선.
대선	대선지지율 15% 이상 득표(정세에 따라 당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2014	노동자 농민 10만 진성당원, 수도권 시도지사, 시도별 기초단체장 당선.
2016	정당명부제 전면확대, 진보적 지방자치시대,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도약
대선	민중과 하나 되고 진보대연합을 실현하면 35%이상 득표로 대통령 당선.
	보수와 중도가 분열되고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2위라도 결선에서 당선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는 <표11>에서 보듯이 결선투표 도입을 전제로 2017년 대통령선거를 통한 집권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정당득표율 20% 획득,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중간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자신들의 집권에 있어 무엇보다 선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선거개혁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민주노동당은 2001년 구 공직선거법상 1인 1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정당명부투표제도 즉 1인 2표 제도가 실현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소선거구제에 근거한 거대양당의 특권을 일부 제한하여 평등선거 구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소수정치세력으로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의 장벽을 일부 허물었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성사시키면서 독일식정당명부제 도입을 야권의 정책연대 사항으로 합의하였다.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선거를 통한 집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양당이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부터 집권하여 국민으로부터 지역의 대안세력으로 평가받고 나아가 전체 국정능력을 인정받는 로드맵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울산북구와 울산동구의 집권 경험을 기반으로 진보적 지방자치론을 확립하였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울산북구와 울산동구에서 다시 집권하였다. 특히 통합진보당 소속의 운종오 울산 북구청장은 2010년 취임한 이래 36 차례 기관포상을 받는 등 모범적인 구정을 이끌고 있어 통합진보당의 국정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정부는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원내활동과 대중투쟁을 결합하고 대중투쟁의 성과를 선거에 반영하여 집권하고자 하는 것이 체제 전복행위로서 전민항쟁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것인 양 주장하고 있으나, 양당이 원내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국회 밖의 대중투쟁과 결합하여 국회를 압박하고, 대중을 우호세력으로 조직하여 궁극적으로 선거에서 득표율을 올리려는 ‘거대한 소수’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합진보당의 행위는 혁명전략에 따라 수행하는 단계적 전술이 아니라 개별현안에 대응하는 정당의 합헌적인 활동일 뿐이다. 대중투쟁은 선거를 통한 집권을 보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2008년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민심이 선거에 반영되듯이 대중운동과 선거는 서로 상승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중투쟁에 결합하여 민중의 지지를 받아 선거에서 득표율을 올리고자 하였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토론회 등에서 국회활동과 국회 밖 대중투쟁을 결합하는 ‘거대한 소수전략’이 빈번하게 논의되었다. 거대한 소수전략은 원내 소수정당의 입법 활동을 보완하는 방안, 혹은 집권의 방안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나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거대한 소수전략은 국회 내 소수정당이 국회 밖 시민사회진영의 대중운동의 도움으로 원내 활동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대중운동은 진보적 학자와 전문가 네트워크의 의제개발과 사회적 담론, 이해관계 집단의 청원, 입법과 관련한 집회나 시위 등을 말하다. 즉 기본적으로 집권전략이 아니라 의정활동전략이다.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해설서 23쪽을 보면 거대한 소수전략에서 말하는 대중투쟁은 합법적인 집회시위청원으로서 예외적인 저항권행사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은 일상적으로 대중운동과 결합하여 원내 소수정당이지만 집회나 집단청원을 통해 다수 정당에게 자신의 정책을 입법화하도록 압력을 넣거나 대중들의 지지를 자신의 득표율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연쇄작용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일하는 사람과 서민들의 지지를 늘려나가 궁극적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거나 제1당이 되고자 하였다.

민주노동당 일부에서 거대한 소수전략을 집권의 방법으로까지 확대 해석한 것은 사실이다. 이 경우 거대한 소수전략은 대중투쟁을 선거와 결합한다는 의미이다. 집권의 방안으로서 고려할 때 대중투쟁은 그 성과가 선거결과로 집약되는 ‘선거를 통한 집권’의 보조 축이다. 여기서 대중투쟁은 원내 활동과 결합되는 국회 밖 합법적인 대중운동을 의미하다. 이를테면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민심이 선거에 반영되듯이 대중운동과 선거는 서로 상승하는 관계에 있다.

정부는 이러한 원내외 활동의 결합 역시 크게 보면 폭력혁명론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논리 역시 독일공산당 판례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독일공산당이 공개적으로 비합법투쟁을 선동하였다는 점이 통합진보당과 다르다는 것을 무시하였다.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원내활동과 대중투쟁, 혹은 이러한 결합은 다른 정당 역시 경우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질서 내 정치활동에 불과하다. 다만 통합진보당은 원내 소수정당으로서 원외 지지세력과의 연대투쟁을 다른 정당에 비해 강조할 뿐이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야당은 국회에서 소수자로서 역할이 한정될 때 필요에 따라 장외투쟁을 한다. 야당의 장외투쟁은 민주화 이후에도 그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2004년 3월 24일부터 박근혜 대표의 주도로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총선기간을 포함하여 84일간 장외투쟁을 전개하였다. 한나라당은 2005년 12월 9일 당시 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자, 박근혜 대표의 주도로 53일 동안 장외투쟁에 나섰고 이 때문에 국회는 53일간 파행되었다.

민주당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청광장에 천막당사를 치고 101일 동안 장외투쟁을 하였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하면서 당원과 지지자를 동원한 대규모 서명운동과 집회 및 시위 등을 주최하였다. 또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된 이후 대규모 유세가 있어왔고, 지금도 모든 정당이 대규모 정당연설회를 주최하곤 한다. 이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말하는 대중투쟁과 같은 것이다. 다만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경우 노동조합과 농민단체 등 지지단체들이 주도 참여하는 것이 다른 정당의 집회와 다를 뿐이다.

셋째,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것을 내걸고 있더라도 내심 폭력혁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런 논리는 독일공산당 판례에서 빌려온 것으로서 독일공산당 해산사건의 경우 독일공산당이 강령에서 체제부정을 명시하고, 체제전복행위로서 당지도부가 아데나워 정부의 전복을 선언하면서 그를 위한 수단으로서 입법정책과 사회현안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조직해나갔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경우 체제전복이나 정부전복을 전제로 대중적 저항을 조직해나간 것이 아니다.

독일공산당의 경우 자국의 재무장에 반대하고, 주독미군의 즉시 철수, 독미동맹의 즉각 철폐를 주장하고 이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대중투쟁을 전개했지만, 통합진보당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폐쇄운동, 확장반대운동, 소파협정 개정운동에 다른 정당과 사회단체와 함께 참여한 적이 있지만 이는 주한미군 자체의 즉시 철수나 한미동맹 자체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불가피한 현 상황을 인정하되 단계적인 철수나 폐기를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