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구서와 준비서면에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력들을 NL(National Liberation,민족해방)과 PD(Peoples’Democracy,민중민주주의)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모두 과거 1980년대에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이라고도 불렸었던 NLPDR(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에 근거하였다. 그 당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2단계혁명전략으로서 단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중 어느 것이 중요하고 선차적인 것인지에 대한 노선대립이 있어왔다.
PD 역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 민중민주주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단계적 혁명론이다. 즉 NL과 PD는 단계적 혁명론 인정여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혁명론을 전제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느냐로 구분된다. 당시 NL은 민족모순인 민족해방을 강조하고 PD는 계급모순인 노동해방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마치 PD는 단계적 혁명론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허용되고 NL은 단계적 혁명론이기 때문에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에 창당되었기 때문에 1980년대 NL, PD와 무관하고 단지 민주노동당 내 과거 운동권 출신들의 경향들을 지칭할 뿐이다. NL은 학생운동권의 전대협이나 한총련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PD 출신 중 소수들이 아직도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하는데, 이들도 대부분 과도기강령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이지 단계론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 내 정파를 언급하면서 범NL을 자민통 혹은 자주파라고 하고, NL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추종하는 세력으로서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는 NL 중 비주사파도 있지만 주사파가 다수이고 주사파는 경기동부와 광주전남 및 부산울산경남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민주노총 국민파와 전국연합이 NL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호하게 주장하였다.
최종숙의 논문 ‘민주노동당 당내 민주주의 분석’은 NL 혹은 PD라는 특별한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주계열과 평등계열이라는 경향성이 있었을 뿐이고, 지도부나 대의기구에서 자주계열에 다수를 차지한 것은 당원민주주의, 즉 당원 분포상 구조적이었다고 보았다. 특히 최고위원회에서 자주계열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1인다표의 선거제도 때문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부족하나마 민주노동당은 최고위원회 투표에서 1인1표를 도입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일부 개선하였다고 분석하였다.
NL, PD 논쟁과 노선대립이 1990년을 전후로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하고 한국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 이러한 노선대립과 논쟁은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그 이후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 내 세력 긴장을 NL, PD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마치 과거의 사회주의혁명론에 따라 창당되고 각 세력들이 그 틀 안에서 경쟁적으로 활동해왔다는 선입관을 국민들과 헌법재판소에 무의식적으로 심어주고자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민족의 문제와 계급의 문제 모두를 고민하는 자주평등노선을 중심으로 창당되었으며, 다만 양자 중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있었다. 또한 민족과 계급에 대한 노선뿐만 아니라 여성, 생태, 성소수자 등 다양한 노선이 민주노동당에 존재했었다. 굳이 민주노동당의 세력 긴장을 크게 표현하려면 자주를 강조하는 흐름들과 평등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정파는 비슷한 군소정파들이 소통을 통해 주요한 의견그룹을 형성하고, 이러한 주요한 의견그룹들이 다시 평등계열과 자주계열로 분류된다. 즉 평등계열이나 자주계열 모두 일사불란한 단일조직이 아니다. 예를 들어 화요회, 대장정, 중앙파 등이 전진을 구성하고, 전진은 진정추 출신, 자율과 연대, 해방연대, 다함께 등과 평등계열을 이루었다. 자주계열 내에는 전국연합 출신이 다수이지만 전국연합 출신이 아닌 활동가들도 있다. 전국연합 출신은 다시 인천연합, 경기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경남연합 출신 등으로 분류되고 이들은 각각 다른 정파이다.
정부는 자주계열은 폭력혁명노선인 NLPDR을 추종하는 NL이고 평등계열은 사회주의를 포기한 PD라고 구분하는데 이는 정확한 구분이 아니다. 대표적인 PD 조직인 전진은 사회주의를 주장하였으며, 해방연대와 다함께 역시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파들이 자주와 평등에 대한 경향성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종 선거와 투표에서 항상 같이 움직인 것은 아니다. ‘자율과 연대’와 평등계열 일부는 자주계열과 함께 2007년 대통령후보경선에서 권영길을 지지하였다. 또한 해방연대는 다함께, 전태일노동자대학 등 다른 평등계열과 함께 2008년 임시당대회에서 일심회 제명안을 반대하였는바 이런 사실은 제명안 부결이 자주계열의 패권주의와 종북의 발로라는 정부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정은교가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이름으로 2008년 2월 6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 "자주파 대 평등파라는 왜곡된 이분법"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자주계열이 소위 2001년 ‘군자산의 약속’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장악하기로 계획하고 그에 따라 조직적으로 민주노동당의 노선을 사회주의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바꾸고 대의기관을 장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이 재판에서 인정되려면 1) 자주계열의 집단적 의사가 있어야 하고, 2)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에 의한 수단과 방식을 통해 3) 노선과 조직의 장악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즉 의사, 인과관계,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주계열의 노선과 조직의 장악이라는 결과만 있을 뿐, 이러한 결과와 연결되는 구체적인 의사와 인과관계는 없다. 그 이유는 자주계열의 적극적인 입당이 진성당원의 다수결이라는 방식을 통해 노선과 조직의 장악이라는 자연스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고, 선출제도와 같이 자주계열의 장악이 가능했던 제도적 수단은 자주계열이 아니라 평등계열이 제안하고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한 장악의 주체와 장악의 방식 모두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 정부는 처음에는 군자산의 약속을 통해 NL이 대거 입당하고 강0운 고문 사건,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에서 드러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통합진보당을 장악하여 NL에 의한 중앙집권 구조를 구축하였다고 보았다. 하지만 북한의 지령이 사실인지를 떠나 그러한 지령이 통합진보당에게 전달되었음이 해당 재판과정이나 본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밝혀진바 없다.
그러자 정부는 장악을 다수표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입장을 바꿨다(헌법재판소. 2014a). 물론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NL이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장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NL의 의도적인 결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 평등계열의 탈당에 의한 결과이다. 또한 2011년 재통합과정에서 종북이 아니라 패권이 주요 쟁점이었다는 점을 볼 때 평등계열들이 탈당한 주요 원인은 종북이 아니라 당직과 공직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 자주계열의 독주였다.
정부는 NL의 장악에 있어 그 주체를 이0기를 정점으로 하는 RO를 핵심으로 하는 경기동부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여러 증언과 정부의 인정에 의해 경기동부는 이미 해체되어 인적 네트워크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자 정부는 장악의 주체를 민족민주혁명당과 그 추종세력으로 바꿔 여기에 과거 경기동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 속하였던 다수의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장악의 주체가 통합진보당 내 특정단체에서 통합진보당의 다수 구성원으로 변경된 것으로써 이러한 장악은 본래 의미의 장악이 될 수 없다. 먼저 자주계열이 민주노동당을 장악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군자산의 약속에 대해 알아본다.
(i) 2001년 9월 테제(군자산의 약속)
가) ‘군자산의 약속’(10년의 전망과 3년의 계획) 요약
6.15공동선언은 남북 자주역량의 연대연합과 조직적 결합을 촉진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전까지만 해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남북사이의 접촉과 대화, 연대연합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열리고 있다.
외세의 지배아래 놓여 있고 여전히 반민주적 지배질서가 온존되어 있으며 분단의 고통을 안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중간층은 필연적으로 자주, 민주, 통일운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힘 있게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광범위한 민중들이 식민지통치자, 조국통일의 근본장애물인 미국의 정체를 깨닫게 됨으로써 반미자주화투쟁도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노동대중의 정치총파업이 단행되고 농민이 총귈기로서 연대하며 각계각층이 호응하는 전민중적인 항쟁의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민중적인 항쟁은 반미자주화를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한국 사회의 변혁운동을 최종 승리로 이끌어갈 것이다.
가까운 시일 안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이 실현되고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이 되면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자주화는 비약적으로 촉진되고 남측 지배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주도아래 제민주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격동적인 정세는 민족민주운동진영에게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확고히 세우고 최후의 승리를 위한 주체역량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기관은 바로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하면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기본으로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세력을 단일하게 조직 결집하는 민족민족전선이다.
민족민주전선이 정당을 갖지 못하면 정치적 대안세력이 부각될 수 없어 전민중적 항쟁을 성사시킬 수 없으며, 전민중적 항쟁을 통하지 않고는 다수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 성장하는 대중운동을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 결집하고 정치권력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운동을 정당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연방제 통일의 주체적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민족민주정당 건설은 절실히 요청된다. 민족민주정당 건설은 민족민주운동이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합법적 공간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법적인 정치적 지위를 획득할 경우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대중정치활동을 벌일 수 있으며, 대중의식화 조직화를 짧은 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전진시키고 대중과의 혈연적 연계를 비약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동안의 부분적인 경험에서도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특히 선거 공간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전면적인 정치선전 선동을 통해 대중의 정치의식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수많은 대중을 발굴하여 조직할 수 있는 위력적인 정치학교이다. 선거를 치르고 나면 승부와 관계없이 엄청난 조직 확대를 경험하게 된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은 남북당국자간의 대화와 합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감으로써 자주적 연방통일조국 건설로 나가야 한다. 합법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민족민주정당은 통일운동을 합법화 대중화하는 데서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민족민주정당은 자주, 민주, 통일을 강령으로 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사회주의적 이념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의 강령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성격으로 보나 당면 변혁의 임무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민족민주정당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중심이 되고 양심적 지식인, 진보적인 중소상공인 등 각계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광범위하게 망라하는 통일전선적 정당이 되어야 한다. 또 소수정예의 전위정당이 아니라 광범한 민중이 참여하는 대중정당이어야 한다. 운동권 일부에서는 노동자 계급정당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합법적 공간이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식민지배체제가 엄존하고 있는 한국상황에서 합법적인 정당만으로는 광범위한 민중을 변혁역량으로 묶어 세울 수 없다. 지난 역사적 경험을 총화 해 보면 선거와 전민중적 항쟁은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 속에 발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당은 선거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과 전민중적 항쟁의 중심에도 설 수 있다.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이 긴밀히 결합할 때, 대중투쟁의 힘을 정치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자기의 정당이 있을 때 대중투쟁은 항의와 규탄의 투쟁을 넘어 정치권력 쟁취를 목표로 하는 전민중적 항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1987년 이후 ‘정치세력화‘는 민중운동 진영 안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2002년 지자체 선거와 대선 등 선거투쟁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민족민주정당을 실천적으로 준비한다. 민족민주정당 건설 사업은 기존 정당세력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분열과 대립뿐이다. 특히 전국연합 성원 중 일부가 이미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더욱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 기존 정당운동 주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민족민주전당 건설 사업이 폭넓은 통일단결에 기초하여 추진될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전국연합은 무엇보다도 노동자 등 기층민중조직과 정당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이 건설되더라도 전국연합을 통해 결집되었던 대오는 여전히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민중연대, 통일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각계각층 속으로 민족민주전선을 부단히 확장시켜 나가자.
나) 9월 테제(군자산의 약속) 분석
9월 테제는 전국연합이 6.15공동선언이 나온 지 1년 만에 변화된 조건에 부응하는 새로운 운동방향을 선언한 문건이다. 이 시기 전국연합은 6.15공동선언으로 인해 한반도 냉전구도가 균열되어 남북정부간의 통일협상, 대중들의 통일운동과 민중운동 등이 고양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전국연합은 기존의 정부에 의하든 자주적 민주정부에 의하든 남북협상으로 10년 내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예상하고 이를 자신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전국연합은 이러한 전망에 근거하여 통일과정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있어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제도권 밖에서 폭넓은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고 제도 내에선 민족민주정당의 창당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민족민주전선은 출범조차 못하였고, 기껏해야 일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민중연대, 진보연대, 민중의 힘 등 연석회의 혹은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이러한 기구는 갈수록 약화되어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 이후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민족민주정당 역시 출범조차 하지 못했고, 오히려 전국연합 세력은 조직 결성 직후 민주당에 결합한 세력, 9월테제 이전에 이미 민주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세력, 통합진보당 세력, 통합진보당 분열사태 이후 정의당 창당에 결합한 세력, 어떤 정당에게 결합하지 않은 세력 등으로 분산되었다.
9월테제는 전국연합의 발전적 해체를 모색했지만 결국은 퇴행적 소멸로 끝나버린 셈이다. 그 이유는 전국연합 구성원들 사이에서 연방제통일, 자주적 민주정부, 민족민주전선, 민족민주정당, 전민항쟁, 선거참여 등 핵심 사안에 있어 추상적 구호에 그칠 뿐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었고 어떤 것은 그 내용에 있어 절충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충돌되는 것이어서 스스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먼저 전반적으로 보면 민족민주운동이라는 것이 통일운동을 우위에 놓고 통일운동과 민중운동을 결합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태도로 인해 민중을 탄압하는 정부라도 그 정부의 통일정책을 환영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6.15공동선언을 성사시킨 조건에서 민중운동에 따르면 민중을 탄압하는 김대중 정부에 대해 투쟁을 해야 하지만 통일운동에 따르면 오히려 보수 세력의 공격을 받는 김대중 정부를 지지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9월테제 역시 한편으로 정부에 대한 민중투쟁을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수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정부의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양면성은 순수 논리적으로만 가능하지 현실과 실천에 있어 불가능하다. 전국연합을 구성하는 세력들은 한나라당 정권에서도 남북협상 추진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혼란은 한나라당 같은 보수적인 정권도 남북협상에 의해 연방제를 실현할 수 있냐, 혹은 그러한 남북협상을 민중진영이 지지해야 하느냐의 문제에도 이어졌다. 이러한 민족민주운동에 대해 평등계열을 포함한 상당수 민중진영이 비판적 입장을 갖고 거리를 두기 때문에 폭넓은 전선이나 정당의 건설이 어려워졌다.
또한 자주계열 내에서 자주적 민주정부에 대한 상이 1987년 민주화 이후 합의되지 않았다. 문익환 등 명망가들은 대선승리를 통한 문민정부의 수립을 자주적 민주정부로 보아 1987년, 1992년 대선 때마다 비판적 지지를 해왔다. 전국연합 역시 1997년과 2002년 대선에도 비판적 지지와 권영길 지지로 분열되었다.
전국연합이 6.15공동선언 이후 사실상 제도 밖의 투쟁을 유보하고 민주노동당과 같은 기존의 합법적인 공간에 진출하고자 했던 것은 제도 밖의 폭넓은 전선구축이나 새로운 합법정당 건설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의 건설이라는 9월 테제의 양자병행의 방침도 전국연합 내에서 실질적으로 합의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입장은 합법적인 진보정당건설에 소극적이면서 보수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며 제도 밖의 전선운동을 강조하는 입장과 반대로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을 강조하는 입장이 표현에 있어서 타협한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통상적인 통일전선운동 이론에 의하면 제도정당은 전선체의 합법적인 운동의 파견대로 인식되었으나 전국연합 내 세력들 사이에선 “진보정당과 전선체의 관계에서 어디에 주도권을 줄 것인가”는 논쟁 지점이었다. 이런 혼란은 민중연대나 진보연대의 출범과정에서 당과 전선 사이에 긴장이 형성되고 전선조직의 통합수준을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협의체에 머무르게 한 요인이었다.
민족민주정당의 성격에 있어서도 노동자농민의 주도성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중간층의 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전국연합이 9월테제에서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계급정당적 성격을 우려하면서 민주노동당에 그치지 않고 이를 포괄하는 새로운 민족민주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 점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9월테제를 민주노동당 참여와 강화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민족민주정당 건설이 무산됨에 따라 이미 민주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전국연합 세력들이 민주노동당에 잔류하였고, 전국연합의 일부가 추가로 민주노동당에 참여하였다가 다시 일부가 통합진보당 분열사태로 탈당하였다.
전국연합이 강조한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이라는 것도 구호수준의 결합이었지, 1991년 전국연합 출범 이후 역사를 보면 사실상 점진적으로 선거참여에 주력하게 된다. 다만 민주노동당 창당 이전에는 보수야당에 결합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민주노동당 이후에는 보수야당과 진보정당 참여라는 분열적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전민항쟁이라는 큰 틀에서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을 포괄하는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구호차원이었다. 전민항쟁이라는 것도 9월테제가 예를 들 듯이 1960년 4.19 민주혁명, 1987년 민주화운동을 지칭하거나 5.16군사쿠데타와 같은 것을 저지하는 민중투쟁으로 이해하였지만 폭력혁명이 아니었다. 결국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민주세력의 선거승리 이후 반동적인 군부쿠데타가 일어나면 이에 대해 전민항쟁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선거중심의 자기정당화의 논리를 강조했을 뿐이다.
(ii) ‘북의 지령에 의한 NL의 민주노동당 장악’ 주장의 부당성
첫째, 처음부터 민주노동당의 노선과 조직을 장악하려는 자주계열의 합의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자주계열 인사인 최00 집권전략위원장, 이0대, 정0주, 김0희(경기동부연합), 민0렬, 김0현, 이0순(울산연합), 오0윤, 장0섭, 김0동(광주전남연합) 등은 군자산의 약속 전인 1997년 국민승리21부터 민주노동당에 결합하고 있었으므로 「군자산의 약속」으로 NL계가 대거 입당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군자산의 약속」이후에 입당한 김0진, 이0미 등 인천연합의 주요인사들은 통합진보당을 탈당하여 정의당의 주요간부를 맡고 있으므로 현재의 통합진보당은 「군자산의 약속」과 관련이 없다. 심지어 “군자산의 약속”, 즉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이라는 문서가 작성될 당시 전국연합 정책위원장이었던 박0길(‘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저자)은 정의당 ‘국가비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민주노동당만이 전국연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승리21은 97년 대선 선거조직이었고 주로 민주노총(권영길)과 전국연합(이창복)을 필두로 진보정치연합(노회찬)과 시민사회(고영구) 등이 합류해 있었다. 전국연합의 주요 간부들은 선거 직전 국민승리21을 이탈하여 1997년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였으며, 2002년에도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였다. 이들 중 10여명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주요세력 중 실천연대 세력이 비교적 늦게 당에 결합했는데, 이들이 당에 본격적으로 결합한 시기는 2008년 민주노동당 분열사태 이후이므로 군자산의 결의와 무관하다. 따라서 군자산의 결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자주계열 내 일부의 의사일 뿐이며, 전체 자주계열이 민주노동당을 장악하려는 결의로 볼 수 없다.
둘째, 자주계열이 민주노동당의 대의기구에서 다수를 점하게 된 것은 민주노동당이 진성당원민주주의를 다수결을 통해 구체화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뿐이다. 각종 선거와 투표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수의 의사가 관철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모습일 뿐이다.
최종숙의 논문 ‘민주노동당 당내 민주주의 분석’에서 보듯이 민주노동당의 NL, PD 갈등은 소수의 친북인사나 음모그룹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당원 다수의 성향과 갈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다만 민주노동당에서 자주계열이 대의기구에서 과다 대표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는 평등계열이 스스로 만든 일인다표제에 의한 것이었다. 즉 자주계열이 의도적으로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 노회찬, 심상정, 단병호 등 평등계열의 지도부들이 2004년 이후 대부분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평등계열이 2003년에 다수결로 통과시킨 당직공직겸직금지 때문에 이들은 최고위원이 될 수 없었다. 그 결과 지역과 부문에서 활동하던 자주계열의 리더들이 다수결을 통해 최고위원에 당선될 수 있었다.
또한 최고위원회 선거가 당대표선거, 사무총장선거, 정책위원회 의장선거, 일반최고위원선거, 여성최고위원선거, 노동과 농민부문 선거로 나눠져 1인이 최대 7표까지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수세력이 지도부에서 과다대표 되었다. 이는 여성명부와 일반명부로 나누고 각각 2표를 행사하도록 하여 1인 4표를 규정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선출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인다표제도는 평등계열의 제안으로 다소 완화되었지만 남녀를 각각 선출하는 방식과 부문선출, 전략명부선출 등을 병행했기 때문에 다수세력의 과다대표라는 현상을 막지 못하였다.
2012년 통합진보당은 총선을 앞두고 공직후보선출에 있어 당원투표 외에 시민경선과 여론조사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진성당원 수에 있어 불리한 비민주노동당계가 이 방식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2007년부터 민중경선제를 당헌에 명시했던 민주노동당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시민경선의 조직에 있어 국민참여당 등 비민주노동당계가 민주노동당계에 비해 특별히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평등계열의 대규모 탈당은, 당의 소수세력으로 전락한 평등계열이 당직이나 공직에 대한 경쟁에서 자주계열을 이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직면하여 2007년 대선직후 격화된 당내 노선갈등을 기회로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다. 평등계열은 2004년 원내진출까지는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점차 수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2006년 최고위원회 선거에서 패배한 후 당권의 재탈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였다.
평등계열 일부는 종북논쟁을 확산하여 자주계열을 일반당원과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고자 했으나 이러한 이념공세에도 불구하고 당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종북논쟁은 2007년 대선을 전후로 하여 탈당의 명분을 쌓는 결과가 되었다. 종북논쟁은 이러한 논란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사자들이 2011년 자신들이 종북세력이라고 공격한 자주계열들과 다시 통합한 것에서 보듯이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며 진보세력들의 통합과 경쟁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난 부산물일 뿐이다.
한국의 소선거구 거대양당 제도에서 진보정치가 원내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양한 진보세력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분열, 통합진보당의 창당과 분당, 그리고 그 이후 재통합 흐름은 이러한 과정이다. 자주계열이 다수가 된 것은 통일과 자주라는 민족문제에 호응하는 진보적 성향의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한편으로 자주계열들이 상대적으로 지역활동과 농민, 청년학생 등의 분야에서 당원조직 능력이 평등계열보다 우수했기 때문이다. 2004년 원내진출 이후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집단입당이 많았는데, 자주계열이 조직한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 공업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이 지역에서 집단입당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졌고, 광주전남지역의 자주계열은 이를 기반으로 경기지역 등 다른 자주계열과 연합함으로써 당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물론 다수를 점한 자주계열이 당권을 더 많이 양보하고, 소수인 평등계열이 다수의 의견에 따랐다면 서로 패권세력이니 분열세력이니 비난하면서 분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양보는 미덕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역사적 사명감과 헤게모니 그리고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정치조직에서 다수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2008년 임시당대회 당시 심상정 비대위원장 등이 민주주의 원칙인 토론에 따른 다수결에 승복하지 않고 탈당하여 사실상 분당사태를 촉발시켰다. 정부는 정영태의 『파벌』이 제시한 2008년 분당 원인 중 종북논란만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이 책 253쪽에 의하면 소수파인 평등계열이 당직과 의사결정에서 갈수록 소외된 점, 즉 패권 역시 중요한 분당원인이다. 특히 276쪽에 의하면 평등계열은 자주계열을 종북세력으로 낙인찍어 당 내외에서 무력화시키려는 음모적 경향이 있었고 저자는 296쪽에서 이런 평등계열의 행태는 실수이자 오류라고 비판하였다. 즉 이 책의 내용은 모든 것을 종북으로 몰고 가려는 정부의 주장과 다르다.
일심회 당사자의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징계가 부결된 것은 해당 사실이 유죄로 입증되지 않은 조건에서 무죄추정에 따르므로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점, 설사 형사처벌과 별도로 당의 처벌이 필요하다면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여 결정할 일이지, 대의원대회가 직접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당사자가 구속되어 당 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 당사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자격정지형으로 인해 추가적인 징계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08년 2월 임시당대회에서 일심회 당원 제명의 건은 자주계열 뿐만 아니라 ‘다함께’ 등 사회주의자들과 중간층들까지도 가세하여 862명의 대의원 중 553명이 반대하였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진성당원제도와 이에 기반한 대의기구가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당 내 선거에서 혼란과 부실한 당 운영이 누적되었다. 그런 와중에 당권을 지닌 세력들이 무리하게 욕심을 내는 등 지분에 의한 당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였다. 결정적으로 당의 운명을 다루는 대의원대회의 민주적 구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의원대회의 적법한 구성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이를 계기로 통합진보당은 분열되었다.
넷째, 자주계열이 당권을 잡는 과정은 민주노동당이 활동가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배타적 지지와 대중단체에 대한 할당으로 대중조직의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입당하였으며, 이들은 선거와 대의기구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추상적인 사회주의 노선보다 현실노선을 선호하였고, 특히 노동현안 문제나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보적 성향의 국민 여론과도 유사하다. 또한 조직에 가입 안 한 일반 당원이나 지지자 중 대졸 화이트칼라의 비중이 높은데, 이들 역시 이념 지향보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선호하였다.
특히 민주노동당 내부 인사 이외에 민주노총인사들은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의 성격상 특정노선을 기반으로 활동하기보다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대변하는 방식으로 활동해왔다. 그 상당수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에 의해 민주노동당의 대의기구에 자동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거과정에 불거진 노선대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평등계열이 이러한 민주노총 인사들을 국민파로 지칭하고 NL이라고 분류하나 일방적인 주장이다.
2004년과 2006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 결과적으로 자주계열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결과가 NL의 장악에 의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과장이다. 2004년 최고위원 중 하연호 최고위원과 이용식 최고위원은 선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농과 민주노총의 정치위원장으로서 당연직이었으며, 박인숙, 이0희 최고위원은 민주노총 출신으로 당 내 세력대결과 무관한 인물이었다. 2006년 최고위원 중 이0희, 강병기 최고위원은 민주노총과 전농의 정치위원장으로서 당연직이었으며, 문성현 대표는 소위 문단심(문성현, 단변호, 심상정)이라고 불리는 평등계열에 속하였고, 박인숙, 이해삼 최고위원 역시 NL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인사들이다. 특히 강병기 전 최고위원을 제외한다면 이들 모두가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것을 보더라도 이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NL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의 주장대로 평등계열은 다 탈당하고 NL만 남았다면, 2012년 12월 현재 통합진보당의 당원은 10만명이 넘고, 당비를 내는 당권자는 4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설명되지 않는다. 탈당한 당원보다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당원이 훨씬 많으며, 이들이 모두 NL이라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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