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노동절 유인물에 대한 비판

1.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안이 선거연합정당안이라면서 이 안이 ‘통합’만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한국에서 제일가는 엘리트 집단이 선거연합과 통합정당을 혼동하는 것은 미스테리다.

2. 민주노동당에서 1인 다표제를 도입한 것은 자주파가 아니라 평등파이다. 장석준 등 평등파가 주도한 당발전특위가 2003년 11월 임시대대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3.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분당의 원인만 분석하고 재통합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은 것은 반쪽짜리다. 아마도 사회진보연대는 서로 자주파와 평등파가 재통합한 것이 악몽이기 때문에 지우고 싶은 기억일 것이다. 

4. 자주파의 패권과 친북이 분당 원인이라면 평등파가 왜 2011년 더욱 자주파로 일색화된 민주노동당과 통합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5. 민주주의 원칙상 다수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 권력을 독점하는 패권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나 패권을 이유로 소수파인 평등파가 분당한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6. 소수파인 평등파는 자신의 분당을 대중에게 정당화하기 위해 패권주의와 친북을 활용했을 뿐이고 실제로 평등파 엘리트들이 분당한 이유는 소수로 전락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7.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는 민주노동당을 패권 친북으로 낙인찍고 자신들이 분당하면 국민들이 자신들을 찍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2008년 총선에서 참패했다. 

8. 자주파(민주노동당)나 평등파(진보신당 지도부)나 2009년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되자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동의했고, 양자는 통합 후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자 통합진보당으로 합쳤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자주파만의 문제가 아니다. 

9. 결국 자주파나 평등파나 분당과 통합을 되풀이하게 된 근본 원인은 국회의원 당선가능성 즉 의회주의 몰입이다. 패권주의 친북 등은 분당과 통합을 반복해 온 의회주의 몰입을 대중들에게 정당화하는 하위 명분이다. 

10. 하나의 강령을 갖는 단일정당이라면 대북문제 등 노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만 기존 정당을 유지한 채 합의되는 정책만을 공약을 내거는 선거연합만 한다면 북핵 문제 등 이념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없다. 

11. 선거연합당 건설을 민주노총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라는 비판과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이며, 최근 서비스, 민주일반연맹 등 신규 민주노총 조합원은 비정규직 중심이고 비정규직 출신 민주노총 위원장을 보듯이 이런 비난은 과장된 것이다. 

12. 민주노총 정치세력화에 대해 토론하지 말고 민주노총 혁신이나 하라는 것은 ‘어떻게 힘 있는 노동자정당을 만들 것이냐?’ 노동자대중의 진지하고 현명한 질문에 엘리트 집단의 어리석은 답변이다.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13. 정치세력화 토론의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나열하는 대목에서 어리석은 것인지 교활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경제투쟁선동으로 정치투쟁의 열기를 꺾는 반동적 선동이다. 

14. 뜬금없이 미국만 비판하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도 비판하라든지, 별도의 기사에서 윤석열의 방미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똑똑한 바보들의 판단력 혼란을 보여준다. 대중들과 동떨어진 엘리트들끼리의 지식 자랑이 얼마나 반민중적인지 알 수가 있다. 학자라면 미중러를 골고루 비판하겠지만 미국의 지배 아래 있는 분단한국의 민중이 어디를 집중 공격할지 너무나도 명백하다. 투쟁할 일도 많은데, 미국대사관 앞에서만 항의하지 말고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도 데모해야 한다는 부류들이다. 실천과 괴리된 엘리트들의 토론자랑을 민중투쟁에 관철하려는 태도이다. 

사회진보연대는 대중의 정서와 동떨어진 엘리트적 결론을 머릿속에서 미리 정해 놓는다. 이를테면 중도보수가 망해야 진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본다. 민주당 비판에 열을 올리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못 본 척한다. 진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 보수양당제 때문이고 둘째 주체역량이 부족해서이지 민주당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자신들의 결론을 매우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 올바른 판단과 잘못된 판단을 짜깁기한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을 비난하지만 수많은 활동가들이 민주노총에 생명줄을 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정당노선에 회의적인 단체이니 원래 노선대로 하면 민주노총의 정당건설 노선 자체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힘 있는 노동자정당 건설에 대한 노동자대중의 정서와 자신들의 물적 토대 때문에 그럴 용기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