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사회주의 실패 원인과 소련 국가의 붕괴 원인 - 중국 사례와 비교

오늘날 어느 국가든 심지어 개인도 제도 시스템과 생존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 생존을 선택한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념이나 제도 시스템은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생존과 상충된다면 당연히 이념이나 제도 시스템을 수정하고 생존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결국 이념이나 제도시스템도 주체의 생존을 중심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소련 붕괴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박승호(2009)에 따르면 채만수 등 맑스레닌주의적 관점은 생산력이 낮은 구조적인 문제를 인정하지만 제국주의라는 외적 요소를, 유팔무 등 사회민주주의 입장은 중앙집권과 계획경제를, 프롤레타리아의 민주주의와 국제주의를 강조하는 이갑영은 공산당의 관료화, 노동계급의 대상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쇠퇴 등을 지적하였다.

4. 미국의 중동 지배의 역사

오스만 제국은 중앙유럽까지 지배하였으나 1492년 그라나다에서 철수함으로써 스페인을, 1699년 헝가리를, 1829년 그리스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1912년 제1차 발칸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은 이스탄불 주변을 제외한 유럽의 모든 영토를 잃었다알바니아가 독립하였으며 불가리아그리스세르비아는 영토를 확장하였다데이비드 프롬킨(2015)에 의하면 현대 중동의 기원은 이 지역을 20세기까지 지배해왔던 오스만 제국의 몰락이다.
영국프랑스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에 오스만 제국을 해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이 계획은 1차 세계대전 직후의 전후 문제를 다룬 1920년 세브르 조약에 의해 실현되었다먼저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오스만 제국에 대한 모든 이권을 박탈당하였다프랑스영국이탈리아는 비밀리에 "삼자 조약"을 체결하여 석유 개발독일의 오스만 투자 등 영국에게 오스만 제국에 대한 독일의 이권을 넘겼다.

3. 이란 콘트라 사건과 중남미에서의 후퇴

198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 후보는 CIA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해외정보활동을 위한 예산을 6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대폭 증액하였다. CIA는 카터 행정부 때 해고된 비밀공작원을 재고용하여 10여 건에 이르는 대규모 작전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미국 의회에서는 비용이 500만 달러 이상 소요되거나 혹은 외국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 는 비밀공작은 대규모 작전으로 규정했다. 이란-콘트라 공작이 그 중 하나이다(존슨, 2001: 285 - 295).
1961년 결성된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해방전선은 197940년 동안 집권한 친미독재자 소모사를 미국으로 몰아내고 좌익정권을 수립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새 정부가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의회는 레이건의 주장에 따라 1981콘트라라고 불리는 우익반군에게 무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했다. 하지만 과거 우익독재자 소모사와 관련된 반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여론이 높아져 의회는 1984년 콘트라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볼랜드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인질을 억류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인질 석방을 위해 이란에게 헤즈볼라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당시 이란은 이라크와 전쟁 중이라서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란은 압력행사의 대가로서 무기 판매를 요구하였다. 레이건 행정부는 국가안보장회의(NSA)의 논의를 통해 이란에게 무기를 팔았고, 그 대금을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부를 전복하려는 콘트라 반군에게 지원하였다. 반군들은 그 돈으로 무기를 사거나 마약을 거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1986년 콘트라 반군에게 줄 무기를 실은 미국의 민간항공기가 니카라과 정부군에 의해 격추되어 이란-콘트라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1986년 미 의회는 콘트라 반군에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이 결정 이전에 미국 정부가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또한 그 당시 이란의 회교혁명정부에게 무기를 수출하는 건 미국 국내법과 유엔 결정에 위반되는 해우이었다. 또한 인질을 잡고 있는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원칙도 위반한 것이었다. 1989 ‘콘트라 마약 거래에 관한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공작에 관여한 국NSA, CIA, 국무부 직원들이 콘트라 반군과 마약 밀매업자들을 위해 마약 수송 비행기의 이착륙을 도와주고, 돈세탁, 무기 밀매, 암살, 고문 등에 관여하였다.
이 사건으로 CIA가 남미에서 저지른 다른 불법공작들도 드러났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중남미에서의 CIA의 비밀공작은 거의 대부분 중단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렸으나 임기 말기라서 탄핵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하였다. 이란 콘트라사건이 폭로된 후 미국의 중남미 개입은 다소 주춤해졌다. 소련 붕괴 이후 좌익게릴라들은 진압당하거나 정부와 협상하였고, 중남미는 민주화되었다

2. 남미 우익 독재정부에 대한 지원

파나마의 군사령관인 노리에가는 친미노선에서 이탈하고 과거 마약 관련 작전의 경험을 살려 중남미 마약조직과 거래를 하며 비밀자금을 만들었다. 미국 검찰은 노리에가를 마약 혐의로 기소하였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파나마 대통령이 노리에가를 해임하였지만 의회는 오히려 대통령을 해임하고 노리에가를 국가수반으로 추대하였다. 미국은 노리에가가 집권할 경우 파나마 운하의 지배권을 상실할 수 있고, 노리에가를 방치할 경우 중남미의 친미 정권들이 연이어 이탈할 것을 염려하여 파나마를 침공하였다. 파나마 내 미국인 보호, 파나마 민주헌정 회복, 마약범죄자 체포 등이 침공의 명분이 되었다. 침공 당시 미군은 미국인에 대한 파나마 군경의 폭행에 대한 보복으로 무차별 폭격을 하여 약 300여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다. 미국은 노리에가가 과거에 관여한 미국의 공작을 감추기 위해 노리에가를 미국의 특별 교도소에 수감시켰다.
쿠바의 바티스타 대통령은 1933'중사들의 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잡은 후 1940년 쿠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바티스타는 야당을 탄압하다 1944년 대선에서 패배해 미국으로 도피하였다. 하지만 쿠바가 부정부패와 재정파탄으로 혼란에 빠지자 미국의 지원을 받아 19523월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재집권 이후에도 부정부패와 독재를 일삼아 카스트로의 혁명에 불을 붙였다.
아옌데 정권을 붕괴시킨 피노체트는 17년의 통치기간 중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행 위를 저질렀다. 쿠데타 직후 칠레에서는 5천 명의 시민들이 살해당했고, 이후 한 달 동안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했다. 피노체트의 집권기간 동안 앞서 언급한 쿠데타 직후 사망자 5천 명과는 별도로 1만여 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적어도 20만 명이 고문을 당했으며, 100만여 명이 자신들의 조국인 칠레를 떠나 국외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에서 민주인사들을 상대로 더러운 전쟁’ (1976-1983)을 일으킨 군부를 지원하였다.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는 3만여 명의 학살에도 군부정권을 지원하였다. 또한 미국은 볼리비아의 좌익정부를 1971년 전복한 우고 반제르 군부, 파라과이의 알프레도 스토로에스네르 우익 정권(1954-1989)을 지지하였다. 특히 스토로에스네르는 35년간 집권하면서 공산당 당수를 전기톱으로 살해하도록 지시하였다.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은 파시스트 색채로 인해 미국과 소련 모두에게 외면을 받았다. 하지만 냉전 시기 프랑코 정권이 반공정책을 강화하자,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서방은 스페인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였다.
미국은 1903년 이후 쿠데타의 소용돌이에 빠진 엘살바도르 내전에 개입하여 우익군부의 집권을 돕는 한편 좌익에 대한 탄압을 지원하였다. 콜롬비아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은 멕시코에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독수리작전을 주도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던 인사들과 학생들을 천여 명이 살해되도록 하였다.
196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집권한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수십만 명을 투옥하였다.
이밖에도 미국은 파라과이, 우르과이, 온두라스 등에서 군사독재를 지원하고 이들의 인권유린을 묵인하였으며, 심지어 자문단을 보내 고문 방법 등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8. 미국의 아프리카 노예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스페인 왕실은 귀족군인이나 개척자에게 식민지를 개척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이들에게 엔코미엔다(encomiebda)라는 특권을 부여하였다스페인에서 시작된 엔코미엔다 제도에 따르면 강자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약자에게 공물과 강제노동을 강요하였다주로 스페인 귀족들에 의해 파견된 개척자들은 스페인 왕실을 대신하여 식민지의 특정 지역과 그 원주민들을 통치하면서 엔코미엔다에 따라 그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금속옥수수가축 등 공물을 바치도록 하였다또한 원주민들에게 개종을 강요하고 개종을 거부할 경우 가혹한 강제노동에 종사시키거나 처형하였다.

7. 인디언은 어떻게 몰살되었는가?


지금의 미국 땅에서 백인과 인디언의 무력충돌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민족 간의 전쟁이기 보다는 소규모 전투의 양상을 띠워왔다이는 미국의 인디언 부족들이 일부 연맹을 구성하였으나 중남미 인디언들과 달리 국가 수준의 중앙정부와 군대가 없어 양측 모두 수천 명 이상의 정규군을 동원한 전쟁을 치룬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미 대륙에서 인디언과의 충돌은 정착민과 인디언의 충돌영국이나 미국 정부와 인디언의 충돌로 나눠 볼 수 있다영국은 미국캐나다호주인도 등에서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반란을 진압하면서 원주민을 동화하는 정책을 적용하였는데이는 스페인이 중남미에서 적용한 정책과 같았다스페인이나 프랑스는 식민지에 가족 단위의 정착촌을 세우기보다는 무역 등의 착취에만 관심이 있었다따라서 원주민을 쫓아내거나 죽이기보다는 그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였다따라서 주로 백인 남성이었던 이들은 오히려 원주민들과 결혼하여 많은 혼혈인들을 양산하였다.

6. 미국의 영토 확장을 왜 멈추었는가?

미국의 대외 침략은 초기에는 영토 확장을 위한 것이었고그 이후에는 영토 확장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하지만 초기에 점령한 지역의 경우 엥글로섹슨이 거주한 지역은 영토로 편입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식민지로 삼았다.
미국은 중남미를 점령하여도 인종적 문제로 미영토로 편입하지 않고 식민지화하였는데이런 미국 시민권에 관한 한 인종독트린이 배경에 있기 때문이다미국이 멕시코 전쟁에서 승리한 후 멕시코 시티를 점령하자 미국 내에서 멕시코 전체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엥글로섹슨이 거주한 텍사스만을 영토에 편입하였다하와이에서 엥글로섹슨이 중심이 된 공화국이 성립된 후 하와이를 영토에 편입하였는데이는 백인들이 세운 텍사스공화국을 병합한 것과 유사한 사례이다.
반면 미국이 점령한 필리핀이나 푸에르토 리코를 영토로 편입하지 않은 것은 백인이 그곳의 다수가 아니고또한 실질적인 지배층도 아니었기 때문이다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영토는 기독교와 백인이 지배적인 곳에 국한하여 미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정불안으로 아이티의 난민이 대거 미국으로 유입도자 미국은 이를 저지하고자 아이티를 침공하기도 하였는데이는 유색인종의 지나친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20세기에 들어서도 미국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받고자 이민정책을 유지하였는데 20세기 후반에 들어 유럽 등에서의 백인 이민은 감소하고 아시아와 중남미의 이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특히 미국 국경을 넘어 불법 이주하는 중남미인들이 늘어나자 몰락한 백인 중산층과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인종혐오가 심화되었다.

5. 미국은 어떻게 태평양까지 영토를 확장했는가?

(1) 명백한 운명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1809년 ~ 1817당시 민주공화당의 팽창주의자들이 명백한 운명 혹은 팽창의 천명을 널리 주장하였다주로 태평양 연안 즉 서부로의 팽창을 의미하므로 "Go West"라는 구호로 통한다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기독교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국가를 옹호하였다매사추세츠 식민지의 주지사 존 윈스럽은 자신의 식민지는 신의 부름에 따른 언덕 위의 도시로서 바깥 세계에 자유와 신을 숭배하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더 많은 사람이 신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미국이 모든 북미 대륙을 차지하는 것은 신성한 임무(divine imperative)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