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결론

첫째, 진보적 민주주의는 다양한 세력들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제기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 달리 선거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와의 공존을 수용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유보한 노선이었다.

영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는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민주적인 정치경제체제를 실현해간다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의미로 제기되었다.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 전략

첫째, 통합진보당이 대중투쟁을 통해 체제전복을 주장하거나 무력혁명을 시도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이 체제전복과 무력혁명을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통합진보당의 내심의 동기를 재단한 것이다.

대중투쟁이란 폭력혁명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최00 새세상연구소 소장이 밝혔듯이 노동조합 투쟁 지원과 각종 입법청원 서명운동 및 미군기지 이전운동 등이다(최규엽, 2010). 먼저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서면에서 정부가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당헌과 당규, 대표, 최고위원회,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대의기관의 결정, 당원총투표의 결정 등 당의 의사로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를테면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창당되기 전에 발족되어 지금은 해산되어 없어진 전국연합의 회의자료, 토론회, 발언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통합진보당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또한 정부는 전국연합, 혹은 민중연대의 간부이지만 통합진보당과 실질적으로 무관한 정0연의 문서와 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당원이 대중투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표현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통합진보당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또한 일부 당원이 ‘횃불’, ‘전민항쟁’ 등 다소 과격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는 실제적인 실행과 무관한 언사일 뿐이며, 이러한 과장되고 때로는 격앙된 표현은 대중투쟁에 임하는 모든 사회단체나 개인에게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으로서 헌법상 실질적인 위험이 없는 것들이다.

정부는 그밖에 이0대 전 정책위원회 의장, 이0기 의원, 이0윤, 소위 일심회 사건 관련자, 이0규 의원, 이0엽 전략기획단장 등의 과거 발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장을 통합진보당의 주장으로 동일시할 수 없다. 또한 그 발언들의 전체 취지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핀다면 통합진보당의 해산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대부분 정부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발언 취지를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들이다.

1)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민중주권

1)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첫째,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사회주의노선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면서도 이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위장하였다면서 그러한 근거로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강령에 사회주의를 명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민주노동당은 유럽이나 브라질의 민주적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정도를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1999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강령기초위원회가 펴낸 『강령기초용 참고자료집』에서 보듯이 민주노동당은 창당과정에서 강령을 제정하면서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민중당, 영국노동당,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브라질노동자당 등을 참고하였을 뿐 북한이나 소련의 강령을 참고한 바 없다.

장상환 정책위원장 겸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성두현 인천시당 위원장 사회주의자그룹 ‘전진 ’ 등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유래되었다. 냉전 시기 새로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강령으로서 지위를 갖는 푸랑크푸르트 선언에서 각국의 사회주의 세력들은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 따라 발전된다고 밝혔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이 소수로부터 국민 전체로 넘겨져 자유로운 사람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과거의 사회주의와 달리 오늘날 사회주의는 자유와 민주 없이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다. 민주적 사회주의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최고의 형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이다. 민주적 사회주의의 특징은 마르크스의 정신을 계승하되 일당독재와 공포정치 등 스탈린주의와 단절하고 사회주의적 가치 이외의 다양한 가치를 보장하는 다원적 사회를 추구함에 있다.

1.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

1)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

 

독일의 헌법인 독일기본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rundordnung)는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와 무관하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 다른 개념이고 이 양자가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근대 자본주의에 기반한 이데올로기라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아닌 헌법의 핵심 내용이다.

1.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과정

1) 강령개정과 집권전략위원회

 

첫째, 집권전략위원회 인적 구성을 보면 대부분 위원들은 소위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 아니므로 북을 추종하는 주도세력이 집권전략위원회와 강령개정위원회를 장악하여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주도하였다는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전까지는 집권전략위원회에 이용길 충남도당위원장,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정영태 인하대 교수, 홍세화(전 진보신당 대표) 등 평등계열이 다수 포진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회의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 미국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

1)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데모크라시’

 

1890년부터 1920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진보시대(Progressive Era)’에서 테오도르 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윌리암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등 3명의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권리 및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주로 자유방임적 경제체제와 자유주의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시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보수적 민주주의, 혹은 수구적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사람은 ‘신국민주의(New Nationalism)’를 주창한 허버트 크롤리(Herbert Croly)였다. 그는 1909년에 쓴 『미국식 삶의 약속( The Promise of American Life)』, 1915년에 쓴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 등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자본주의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킬 것을 주장하였다(O'Leary 1994).

1. 통합진보당 해산의 논리구조 만들기

1) 정부 논리의 문제점

 

(1) 정부의 논리

<표1> 정부가 제출한 주요 준비서면(2014년)

4월 15일 준비서면(⓹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진정성립 관련) 5월 21일 준비서면(⓹해방 직후 진보적 민주주의 및 과거 정당의 민중 개념 관련) 5월 23일 준비서면(⑬을제156호증 증명력 관련-북한 적화통일노선변경여부) 6월 5일 준비서면(⓸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등 비교) 6월 9일 준비서면(⓼당직공직후보선출, 1인다표제를 통해 발현되는 종북패권주의) 6월 17일 준비서면(NL계열의 당권장악에 따른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과정) 7월 8일 준비서면(진보적민주주의 도입 및 종북논쟁 등 주요사건별 PD계열 입장) 7월 21일 준비서면(‘파벌’저자 정영태의 민주노동당 당내 인사 면담자료) 8월 14일 준비서면(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대남혁명전략 비교) 8월 25일 준비서면(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민중주권과 직접민주주의의 의미 등) 8월 29일 준비서면(NL계열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반미자주 대중투쟁) 9월 4일 준비서면(RO세력의 통합진보당 내 위치와 영향력) 9월 4일 준비서면(통일전선체의 개념과 이념적 전개) 9월 5일 준비서면(패권주의발현에 따른 비례대표부정경선 및 야권단일화여론조작) 9월 23일 준비서면(패권주의 및 종북주의에 관한 각 계파 핵심인사 발언 분석) 9월 23일 준비서면(피청구인의 대중투쟁 전략의 문제점) 10월 2일 준비서면(이0기 내란선동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의 관련성) 10월 6일 준비서면(민주노동자 전국회의와 통합진보당의 관련성) 11월 2일 준비서면(경기동부, 광주전남, 부울경의 세력분포 및 당권 장악 현황) 11월 2일 준비서면(민혁당 잔존세력들의 합법정당건설 및 입당 후 당권장악 현황) 11월 12일 준비서면(통합진보당의 연방제 통일방안 위헌성)

I.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배경

1. 냉전과 진보정당의 시지프스 운명

 

1958년 조봉암의 진보당 해산과 닮은꼴

대한민국에서 ‘통합진보당’이 처음 해산된 것은 아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기 60여 년 전 ‘진보당’이 해산된 바 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연장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강행하자, 야당들이 통합하여 자유당 정권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중도야당과 진보야당이 하나의 당을 만들라는 민심이 있었다. 당시 통합운동의 중심에는 과거 조선공산당 간부였다가 전향하여 이승만 정권에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조봉암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반공정서 속에서 우파뿐만 아니라 일부 좌파들도 조봉암과 함께 창당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결국 우파들은 민주당을 따로 창당하였다. 서상일 등 좌파들은 논란 끝에 조봉암과 함께 하기로 하고 1955년 12월 22일 '진보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강령 초안을 공표하였다.

VIII. 결론 :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이 논문은 반체제정당이 제도화된 이후, 이들의 전략은 체제변혁 노선을 유지한 채 제도권 내의 소수세력으로 남던지, 아니면 개량주의 노선으로 전환하여 제도권 내의 주요세력으로 성장하던지 2가지 길이 있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초기의 사회주의정당이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분리되고 사회민주주의는 득표율을 높이려는 선거게임에 몰입하여 점차 탈이념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러한 경향이 최상급노조에 있어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역사적 추세 속에서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가 어떻게 이완되어 왔는가를 밝혔다.

2. 좌파정당의 제도화 진행에 따른 최상급노조와의 관계 비교

1) 양자의 관계 유사성

 

(1) 노조와의 조직적 연계

 

노동계급의 시민권 획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합법화 과정이며,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거권의 획득과 정당결성의 과정이었다. 노동자들은 단결권을 획득하여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을 건설하였고, 이는 강력한 반체제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는 초기에는 반체제정당의 성격을 지녔으나 선거권의 확대로 인해 원내 계급정당으로 전환되었다. 제도화된 노동자정당은 노동자들의 선거권 획득으로 제도화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나아가 보통선거권이 정착됨에 따라 노동자정당은 기존 정당들의 담합을 균열시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반체제적인 노동자정당은 원내에서는 소수였지만 원외 노동운동과 결합하여 점차 주요한 정당으로 성장하였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제조, 자원개발, 운수통신 등 중공업은 대규모의 반숙련 노동자를 형성하게 되고 이들 노동자들을 토대로 최상급노조와 노동자정당이 상호 연대하면서 발전하였다.

1. 영국, 독일, 프랑스와 한국의 좌파정당 제도화 과정 비교

영국, 독일, 프랑스와 한국에서 좌파정당의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으로서 산업혁명을 전후로 한 노동계급의 형성, 포드주의 시대의 대공장노동자의 결집, 후기산업사회의 노동의 지위 약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총자본과 국가는 노동계급에 대한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허용, 노동계급과의 타협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세 등의 포섭전략을 구사하여왔다.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민국가에서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은 총자본과 국가의 이러한 전략에 포섭되어 매 시기마다 압박과 타협을 반복하면서 길게 보면 제도화에 점차 몰입되어 자본주의 국가권력에 편입되어왔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은 원내 진출과 다수 득표 및 권력 참여라는 의회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비록 한국에서 민주주의 진전과 자본주의 발전이 서유럽에 비해 제한되었고 따라서 총자본과 국가가 제한된 포섭전략을 구사하였지만 민주노동당 역시 서유럽의 좌파정당과 유사한 객관적 요인을 배경으로 총자본과 국가의 전략에 포섭되면서 빠르게 의회주의에 빠져들었다. 이 논문은 먼저 이들 서유럽국가와 한국에서 좌파정당의 제도화 과정이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한국에서의 특수성이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 민주노동당의 조로화와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실패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가 현상적으로 실패한 계기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분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회피와 통합진보당의 외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좌파정당과 ‘긴장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역량이 부족했던 노동운동의 한계로 인해 실패하였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를,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기득권 경향을 견제하지 못하였다. 노동자정당과 노동조합의 결합은 상호의존성을 증대시켜 양자의 단점도 상호작용하였다.

3. 민주노동당의 소멸(2008년 분당 - 2011년 합당) - 양자의 관계 파탄

1)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몰입

 

민주노동당은 2003년 말 임시당대회를 열고 의회주의 몰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도부와 국회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는 당의 지도역량을 원내외에 골고루 배치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대표, 부대표, 사무총장 등 선거권이 없었던 부대표 1인을 제외하고 모든 대표단이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총선이 끝난 후 주로 낙선한 지역구 출마자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당규를 제정하였다. 이는 원내 진출이 가능한 명망가와 원내 진출이 막힌 지역 중견활동가들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의회주의 몰입으로 인한 당의 갈등을 예고한 것이었다.

2. 민주노동당의 성장기(2004년 총선 이후 - 2007년 대선) – 긴장관계

1) 민주노동당의 민주노총과의 거리두기

 

(1) 국민의식과 조합원의식 및 당원의식의 괴리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이 향후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성장이 21.3%, 분배가 15.3%, 인권이 15.7%, 정의가 13.8%로 나타나고, 민주노동당의 향후 주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서민경제 살리기와 빈부격차 해소가 53.6%, 비정규직 해소와 일자리창출이 22.8%로 높게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경직된 투쟁성이 21.3%, 급진적이 14.3%로 나타났으며, 민주노동당 지지도 하락의 원인으로 투쟁적이고 과격해서가 34.8%, 급진적이어서가 17.1%, 노동자의 이익만 대변해서가 20.2%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이 대변하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노동자 38.3%, 서민 18.9%, 소외계층 8.1%, 농민 6.6%로 나타났으며 대변해야 할 계층은 서민이 57.6%, 노동자 10.6%, 소외계층 10.6%, 농민 4.2%로 나타났다(민주노동당, 2008b; 47-49).

1. 민주노동당의 발생기(2000년-2004년 총선) – 전략적 동반성장 관계

1)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창당 주도

 

1970년 산업화 이전까지 사회균열은 민주와 반민주의 대립구도였다. 1954년 진보당이 사회민주주의와 남북평화통일을 들고 나와 계급균열과 지역균열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해산되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제2공화국에서 혁신계는 합법화되었지만 주요한 정치세력이 되지 못하였다. 이는 노동계급의 저성장, 반공이데올로기, 기존정당의 담합구조에 의한 것이었다. 1960년까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5.8%로 50만여명에 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