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 독일, 프랑스와 한국의 좌파정당 제도화 과정 비교
영국, 독일, 프랑스와 한국에서 좌파정당의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으로서 산업혁명을 전후로 한 노동계급의 형성, 포드주의 시대의 대공장노동자의 결집, 후기산업사회의 노동의 지위 약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총자본과 국가는 노동계급에 대한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허용, 노동계급과의 타협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세 등의 포섭전략을 구사하여왔다.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발전한 자본주의 국민국가에서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은 총자본과 국가의 이러한 전략에 포섭되어 매 시기마다 압박과 타협을 반복하면서 길게 보면 제도화에 점차 몰입되어 자본주의 국가권력에 편입되어왔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은 원내 진출과 다수득표 및 권력참여라는 의회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비록 한국에서 민주주의 진전과 자본주의 발전이 서유럽에 비해 제한되었고 따라서 총자본과 국가가 제한된 포섭전략을 구사하였지만 민주노동당 역시 서유럽과 유사한 객관적 요인을 배경으로 총자본과 국가의 전략에 포섭되면서 빠르게 의회주의에 빠져들었다. 이 논문은 먼저 이들 서유럽국가와 한국에서 좌파정당의 제도화 과정이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한국에서의 특수성이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제도화 과정의 유사성
(1) 이념적 조직적 분화
반체제정당은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결성 때의 혁명노선을 수정하고 점차 체제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체제정당이 체제에 통합되는 모습은 첫째 초기에 체제에 대해 정당성을 거부하는 태도와 이후 입장을 바꿔 체제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태도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는 정당의 지도자나 간부가 사회화되는 과정과 밀접히 관련된다(사르토리, 1986: 197-201). 유럽의 사회주의 반체제세력 역시 좌파정당으로 제도화되면서 과거의 이념적 급진성을 완화시켰다. 좌파정당들이 반체제정당으로서 속성을 상실하자 당 내 급진세력이 이에 반발하여 분당하였다.
좌파정당은 초창기에 정강의 총론에 있어 변혁적 선언을 하지만 정강의 각론에 있어 개량적 실천을 규정하였다. 독일사민당의 1891년 「에르푸르트 강령」은 이념적 측면에서는 ‘사회의 완전한 변혁’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실천적 내용에 있어서는 여성에 대한 투표권 부여, 8시간 노동제, 소득세 부과 등 국가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에 머물렀다. 이러한 급진적 이념과 개량적 실천의 괴리는 이후 사민당 분열의 배경이 되었다(Schorske, 1955). 1890년 이후 사민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으로 부상하자 점차 기존의 정치질서에 부분적이나마 통합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점차 체제에 순응하게 되었으며, 사민당 당료들의 관료화, 지도부의 과두화 등이 심화되었고 이들은 당 노선과 전략을 개량주의로 이끌었다.
좌파정당은 이러한 이념과 실천의 모순으로 인해 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을 전후로 하여 급진적인 공산주의와 개량적인 사회민주주의로 나눠지는데,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애국주의를 수용하여 1차 대전에서 자국의 제국주의 전쟁수행에 적극 협력하였다. 또한 이들은 러시아혁명모델을 배척하는 등 폭력혁명에 반대하고, 소련과 소련의 지도하에 있던 코민테른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는 독일사민당의 로자 룩셈부르크처럼 전쟁협력을 반대하고 러시아식 폭력혁명을 시도하거나, 프랑스의 공산당처럼 소련 및 코민테른과의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독일사민당에서 보듯이 공산주의의 폭력혁명 시도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가담한 지배세력에 의해 진압되었다. 러시아식 폭력혁명이 유럽에서는 옳지 않다는 대중적 정서 속에서 공산주의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고 2차 대전 후 반소냉전이 심화되자 이러한 양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프랑스 통합사회당의 좌파들이 1920년 공산당으로 분당한 이후 개혁주의와 혁명주의를 봉합하려고 했는데 레온 블룸은 1926년 사회주의혁명인 ‘권력의 정복’과 부르주아정부로의 참여인 ‘권력의 행사’를 구분하고 통합사회당이 연립정부 내에서 제1당이 되는 조건에서 권력의 정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권력의 행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당은 의회에서 노동계급 이익의 대변자라고 자처하였으며, 공화국의 방어를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중도-우파 정당들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독일사민당과 프랑스통합사회당과 달리 영국노동당은 창당 당시부터 마르크스주의자와 같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회민주주의 노선에 기반하였다. 즉 혁명주의와 개량주의의 갈등이 아니라 혁명주의에 대한 분리와 배제가 이뤄진 셈이다.
좌파정당이 공산당과 사민당으로 분열되자, 노동조합 역시 분열되었다. 독일사민당에서 분리된 공산당은 별도의 노동조합을 조직해나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영국노동당에 결합하지 못한 공산계는 노동당과의 연대를 둘러싸고 코민테른의 혼선을 답습하였고 노동당에 대항하는 별도의 정치적 노동조합을 묶어내고자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반면 1920년대의 프랑스 노동운동은 공산당과 CGTU, 사회당과 CGT로 크게 분열되었다. 당과 노조에서 좌파의 분열은 1930년대 인민전선 때까지 이어졌으며 양대 노총은 1936년 다시 합병하였다. 하지만 독소불가침조약 이후 CGT 내의 공산당 당원들이 반파시스트 투쟁에서 평화옹호 노선으로 전환하자, CGT 지도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추방되었다.
최근 서구의 정당들이 중도정당으로 변화되면서 좌파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잃어가자 좌파정당 내부에서 혹은 좌파정당의 외부에서 좌파정당의 전통적인 가치와 노선을 유지하려는 새로운 정당의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좌파정당이 득표율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는 선거전문가정당이나 미디어정당에 이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져 새로운 좌파정당이 출현하게 된다. 독일사민당의 오스카 라퐁텐 당수와 슈뢰더 수상 후보와의 갈등에서 보듯이 국민 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인기 후보와 당의 전통적인 노선은 충돌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당 내 좌파들이 우경화에 반발하여 탈당하거나 새로운 좌파정당을 창당하기도 한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 분열은 온건파의 권력장악과 강경파의 이탈이라는 측면보다는 일부 강경파의 이탈이 있었지만 크게 보면 온건파 내부의 노선과 조직의 갈등, 즉 정파경쟁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민주노동 창당부터 해산될 때까지 강경한 사회주의 세력이 당에 결합하지 않았고, 당에 결합한 일부 사회주의 세력은 사회민주주의로 노선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주의 입장을 견지하다가 탈당하였다.
노선측면에서 보면 초기의 소수의 사회주의 강경노선과 다수의 사회민주주의 온건노선의 대립이 있었는데, 사회민주주의 내에서 다시 반미자주화와 남북통일 문제에 방점을 두는 자주계열과 노동과 복지문제에 방점을 두는 평등계열이 있었다. 하지만 원내 진입 이후 심상정과 민주노총 출신, 노회찬 같은 구 혁신정당 계열 모두 사회민주주의노선으로 전환하면서 주요 노선 대립은 온건노선 내에서 자주계열과 평등계열의 대립으로 형성되었다.
유럽에서 공산계열에 대한 친소논쟁이 있었다면 한국의 민주노동당과 그 이후 통합진보당에선 종북논쟁이 있었다. 유럽에서 친소적인 공산당은 분리되어 프랑스공산당처럼 냉전 기간 중 이념적인 공격을 받고 소련 붕괴 이후 정치적 몰락의 길을 걸었다. 혹은 독일공산당처럼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다가 이후 복원되었지만 군소정당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영국의 친소 공산당은 시종일관 군소정당에 불과하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자주계열의 주축이 종북세력으로 공격받았으며, 1차로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때 고립되었다가 통합진보당 때 일시적으로 다른 세력과 통합하였으나 2012년 5월 이후 분당 사태로 2차로 고립되었다. 통합진보당은 결국 이념공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4년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으며, 그 잔존세력이 정당으로서 복원을 시도하고 있으나 2016년까지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파대립 구조의 전개과정을 보면 원내 진출하기 직전까지는 민주노동당의 다수는 평등계열이었고 이들이 중앙당과 서울시당, 부산시당, 인천시당 등의 실권을 쥐고 있었다. 그런데 2003년 말과 2004년 초 민주노동당 원내진출 직전 비례대표 후보선출을 기점으로 국민파와 중앙파의 경쟁이라는 민주노총의 정파구조가 민주노동당에 전이되었다. 2004년 상반기 최고위원회 선거부터 2006년까지 지도부선거에서 전국연합 출신을 주축으로 한 자주계열과 다양한 소수 정파의 연합인 평등계열이 대립하였다.
2008년 분당을 기점으로 평등계열이 대거 탈당한 후 자주계열 내부의 정파구도로 전환되었다. 구 경기동부연합과 구 광주전남연합을 주축으로 하여 구 부산울산경남연합과 구 실천연대 등이 당권파를 이루었다. 구 인천연합과 전국연합 출신이 아닌 자주계열, 민주노총 국민파 중 ‘노동운동전략연구회’ 출신의 ‘혁신연대’ 등이 댱권파에 대항하여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당 대표로 출마시켰다. 하지만 전국연합 출신들이 강기갑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면서 이수호 선본 등이 추진한 혁신과 재창당은 실패하였다. 이 시기 민주노총의 국민파 역시 전국연합 계열인 ‘전국회의’와 노연 출신들의 혁신연대 등으로 대립하였다. 이러한 전국연합 계열의 독주로 인해 다른 자주계열은 소외되고, 이러한 대립구도는 민주노총 중앙선거와 산별선거 및 대기업 노동조합 선거로 파급되어 민주노총이 전체적으로 정파대립구도에 휩싸였다.
정파의 폐해는 정파의 존재 자체보다는 이들이 정당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부정적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서유럽의 경우나 한국의 경우나 좌파정당의 구성원들은 권력을 추구하면서 경쟁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경쟁은 노선논쟁이나 종북논쟁을 매개로 정파대결로 나타났다. 즉 권력을 추구하는 의회주의라는 본질이 정파투쟁의 외피를 띠고 나타난 셈이었다.
민중운동과 좌파정당을 비교적 잘 알고 있고 특정 정파에 깊숙이 몸담고 있지 않았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민주노동당이 분당되는 과정이나, 통합진보당이 사실상 식물상태에 빠지게 되는 과정에서 그 결정적인 이유가 패권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민주노총, 2012a). 표면적으로는 종북주의 논쟁이나 대선결과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부각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조직간 권력경쟁이 있었다.
사실 민주노동당은 2008년 분당 이후 더욱 민족문제에 활동의 방점을 두었고, 북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변화시키지도 않았다. 하지만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김형탁, 한석호 등 패권과 종북 문제를 쟁점화하여 민주노동당 분당을 주도한 평등계열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창당을 주도한 진보신당을 탈당하여 2011년 민주노동당과 통합하였고, 통합과정에서 종북문제보다 패권문제 즉 의회주의 성과물을 배분하는 문제에 더 골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지역구후보 선출과 비례대표후보 선출의 부정선거 논란으로 촉발된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에서 국민참여당 계열이 다시 종북문제를 부각시켰고 구 민주노동당의 평등계열은 사실상 여기에 다시 동조하였다.
종북주의 논쟁, 대선결과 평가는 모두 파벌 간 주도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었다. 다수세력에 있어 패권주의적 행태와 정치연합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승자독식주의가 난무했고, 다른 한쪽은 분당을 하더라도 충분히 생존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부분의 정파들은 정파문제가 대두된 이후 줄곧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혁신과 단결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파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면서 구태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민주노동당 정파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파대립구도를 노선대립구도로 전환하여 대중들을 장악하였다. 정파에 종속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중간간부들은 정파들이 대중을 장악하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지도부에 정파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정파에 소속된 간부들이 내부정치에만 매몰되면서 일반 당원들과 일반 조합원들을 정치 주체로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는 다수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내 정파들은 다 이러한 조직문화에 휩쓸려 있었다(이수봉, 2008).
특히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나 선거에서 자주와 평등노선은 ‘종북 논쟁’, ‘사회주의 논쟁’ 등으로 왜곡되어 나타나 대중을 동원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였고 이는 강령논쟁으로 발전하였다.
통합진보당 분당 역시 제도화의 과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정파 간의 무리한 경쟁이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합진보당 창당세력으로서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질적이었던 정파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과거 정권의 핵심세력까지 결합한 조건에서 통합진보당은 처음부터 하나의 이념과 하나의 문화, 심지어 단일조직의 민주주의가 적용될 수 없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이 단일조직이 아니라 기존 정당들의 이념과 강령, 조직을 존중하면서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동요구들을 중심으로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을 포함하는 공동활동을 수행하는 이른바 공동전선 형태의 당(정성진, 2012)으로 시작하였다면 당의 붕괴를 좀 더 지연시킬 수 있었다. 통합진보당은 총선 이후 각 정파들이 창당의 한계를 무시하고 단일조직에서나 가능한 다수결과 승자독식에 근거한 권력투쟁에 몰입한 결과 창당한지 반년도 안 돼 태생적 한계가 곪아 터진 것으로 봐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에 이르기까지 정당의 분열은 민주노총의 내분을 가져왔으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노조의 분열로 악화되지는 않았다. 민주노총의 다수는 민주노동당 초창기 때 소수 강경세력의 반대를 누르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확고히 하였다. 하지만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이러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1차로 큰 타격을 받았고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로 실질적인 힘을 상실하였으며, 통합진보당 분당 이후 공식적으로 소멸하였다. 그 이후 민주노총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반대하는 입장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인정하되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시 대립하는 입장 등으로 나누어졌지만 조직적 내분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2) 창당강령의 포기
영국노동당과 독일사민당의 경우 창당 당시의 사회주의 강령을 최초의 집권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 강령으로 후퇴시켰다가 오늘날에는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정강마저 포기하였으며, 그 결과 창당강령과 현재의 강령을 비교하면 사실상 창당강령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사회당은 영국노동당과 독일사민당의 길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다. 다만 프랑스공산당의 경우 친소적인 공산주의강령을 유지하다가 미소데탕트 시절에 일시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으로 완화하였다가 다시 공산주의강령으로 복귀하였다. 하지만 프랑스공산당은 소련붕괴 이후 사회민주주의 강령 수준으로 다시 후퇴하였다.
독일사민당의 경우 1891년 에르푸르트 강령이 선언적이나마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주의를 선언하였으나 1차 대전 직후 첫 집권 이후 1921년 괴를리찌 강령(Görlitzer Programm)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민중정당’임을 자처하면서 현실주의노선으로 수정하였다. 사민당은 1959년 고데스부르그 강령(Godesberger Programm)에 이르러 사회민주주의로의 노선수정을 분명히 하면서 노동자에 기반한 국민정당으로 전환되었다. 사민당은 이후 1989년 베를린 강령, 2007년 함부르그 강령에 이르기까지 수정주의 노선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슈뢰더 이후에는 ‘친노동자적 복지국가’라는 사회민주주의 가치도 사실상 포기하였다.
영국노동당은 애초부터 마르크스주의와 거리를 둔 온건한 사회주의에 기초하였다. 영국노동당의 급진적 선언과 개량적 실천이라는 모호한 입장은 1918년 제 1 야당의 위치에서 자유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근대적이고 전국적인 노동자대중정당을 지향하며 채택한 새로운 당헌에 반영되었다. 노동당이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립정부에 참가하면서 전시의 경제통제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 성과로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당헌 4조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2차 대전 직후 노동당이 추진한 국유화정책은 실패하였고 그 여파로 노동당은 국유화정책을 번번이 후퇴시켰으며 1995년 ‘신노동당’ 노선을 앞세운 토니 블레어에 의해 당헌 4조가 폐기되었다.
프랑스 공산당의 경우 다른 서구의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친소노선으로 인해 2차 대전 이후 냉전구도에서 유권자의 외면으로 사회민주주의를 내건 사회당에 비해 열세였다. 하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냉전체제가 이완되면서 미소가 일시적으로 화해하고 상호공존을 인용하는 미소의 긴장완화 국면 즉 데땅트(detente)시기에 유럽의 공산당들은 선거에서 선전하자, 이들은 기존의 공산주의 노선을 현실주의 노선으로 수정하였다. 이것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의 공산당이 주도하였던 유로코뮤니즘이고 특히 프랑스 공산당은 유로코뮤니즘을 정강차원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구체화시켰다.
유로코뮤니즘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선거와 의회 및 지방자치, 헌법상 기본권과 민주적 제도 등 부르주아민주주의를 활용하여 노동자와 시민들의 힘으로 구조개혁을 통해 독점자본주의 국가를 일하는 사람들의 국가로 전환하고, 민주적인 중간층과 연대하여 선거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Boggs & Plotke, 1980: 441-443).
이러한 유로코뮤니즘을 수용한 공산당들은 점차 다양한 계급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변화되었으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경향은 독일 나치의 침략에 맞서 소련과 연합했던 민주적인 제국주의 국가를 지지하고자 했던 1935년 제7차 코민테른회의의 인민전선 노선에서부터 시작하였다(Mandel,1979). 이러한 주장은 그람시의 ‘시민사회의 헤게모니 장악을 통한 국가기구로의 침습’이라는 진지전 논리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만 유로코뮤니즘은 의회주의를 더욱 강조한 것이다. 크리스 하먼 역시 사회주의로 가는 영국의 길과 같은 유로코뮤니즘의 내용은 옥중수고 등 그람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Harman. 1977). 간단히 말해 유로코뮤니즘은 베른슈타인의 사회민주주의로의 배반, 스탈린주의의 위장, 그람시 유산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서로 상반될 수 있는 내용들이 뒤섞여 있었다(Piccone. 1981: 722).
1968년 프랑스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진보적 민주주의(advanced democracy)를 위하여, 사회주의 프랑스를 위하여'라는 '샹피니강령(champigny manifesto)'을 채택하였고 1971년 19차 당대회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이행기로 규정하였다(Adereth 1984, 200). 프랑스 공산당은 1976년 22차 당 대회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공식적으로 폐기하였고 1979년 23차 당 대회에서 선거에 의해 점진적으로 달성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재확인하였다(Adereth 1984, 247).
프랑스 공산당은 차르 체제를 폭력으로 전복한 뒤에 기존의 모든 법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보았던 러시아의 볼셰비키와 달리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이행기 체제에서 도입된 진보적인(progressive) 법률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유럽혁명에서는 러시아와 달리 기존의 의회를 활용한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경로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Adereth 1984, 209).
민주노동당의 노선에 있어 노동자정당 노선과 민중정당 노선의 대립은 창당 당시 사회주의 강령 논쟁, 2003년 임시당대회 당시 사회주의 노선 논쟁, 2011년 사회주의 삭제와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논쟁 등 평등계열의 사회주의 노선과 자주계열의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선갈등을 고려하여 민주노동당의 창당 이념은 노동자정당 노선과 민중정당 노선을 절충하였다. 민주노동당 강령 전문은 평등계열의 노선을 반영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 발전’과 자주계열의 노선을 반영한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 섞여 있었고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체제가 현실사회주의 구체제나,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라는 점을 천명하였다. 강령상의 사회주의와 자주적 민주정부는 민주노동당 내 다수 의견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결합될 수 없는 것이나 당의 정파연합적 성격을 고려한 것이었다(민주노동당, 2009g).
강령은 주요산업의 국공유화, 정치개혁을 통한 노동계급의 정치적 자주권의 강화, 민중생존권의 보장, 제국주의 지배질서의 부정 등을 강조하였으며, 그 밖에 대부분은 자본주의를 극복한 사회주의 사회의 상을 제시하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었다.
한편 2007년 5월 집권전략위원회가 민주노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전체를 상대로 한 이메일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본주의를 극복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75%와 67%에 달하고 있다. 다만 자본주의를 전복하여 사회주의적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은 각각 13%와 17%에 불과하다. 강령의 내용과 민주노동당 활동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민주노동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막연하나마 과거 혁명방식은 아니지만 자본주의를 극복한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다(민주노동당, 2009e; 84-85)
민주노동당 노선의 우경화 과정을 살펴보면 평등계열은 2003년 11월 원내 진출을 앞두고 임시대의원대회에 “민주노동당이 향후 5년 동안 사회주의적 노선과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발전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부 자주계열이 사회주의 노선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좀 더 대중적인 노선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제기하였다(민주노동당. 2003)
민주노동당 내에서 자주계열이 점차 다수를 이루고 평등계열 내에서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사회민주주의로 노선전환을 하는 세력들이 늘면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정당 노선을 완화시켰다. 자주계열이 주축이 된 민주노동당 내에서 사회주의 가치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강령개정 작업에 나섰다. 2008년 평등계열이 대거 탈당한 직후 민주노동당은 혁신재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 국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국민평가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계급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서민대중을 대표-대변하려는 진보적인 국민정당으로서의 이념지표를 재정립하고, 다양해지는 계층·집단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민주노동당, 2008b; 99-100).
민주노동당은 2008년 혁신재창당방안에 따라 ‘강령검토소위원회’에서 강령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9년 정책당대회는 강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1년 정책당대회는 진보대통합을 앞두고 당 내 사회주의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강령개정 해설에 따르면 이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진보대통합의 노선을 제기하려는 의도이자, 진보대통합 협상 과정에서 평등계열의 사회주의 강령에 대응하여 민주노동당의 강령안을 미리 확정하려는 의도였다(민주노동당, 2011c).
사회주의를 주장한 세력 중 해방연대는 2008년에 탈당하였으나 정당 결성에 이르지 못하였다. 노회찬, 심상정,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 등 탈당자 다수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화한 진보신당을 창당하였으나, 이들은 2011년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사회주의 강령을 고집하지 않았다. 노회찬은 원래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자처하였으며, 심상정은 2012년 대선 전에 사회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 노선 전환을 하였다. 진보신당 출신들은 통합진보당에 합류한 후 다시 국민참여당 출신들과 탈당하여 정의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민주노총 역시 창립 때부터 자신의 정치세력화를 순수한 노동자정당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의회주의에 입각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라는 기치아래 다양한 계급이 함께 하는 민중정당을 설정하였는데 이 기조는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에도 일관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를테면 민주노총은 2003년 대의원대회에서 ‘향후 5년간 민주노총의 운동방향’을 논의하면서 “평등’, ‘자주’, ‘연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변혁의 전망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선언하였는데,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시민사회단체 등 민주세력과 함께 민중생존권, 사회개혁, 반미 반전평화, 자주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삼았다(민주노총, 2003; 75-83).
(3) 의회주의 경도와 부르주아 정당과의 연대
서구의 경우 나라마다 시차가 있으나 대부분 좌파정당이 합법적으로 결성되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나라에서 보통선거와 평등선거가 실시되었고 선거운동에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왔다. 좌파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면서 지지율 확대 차원에서 노동자대중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까지 당의 문호를 개방하였다.
의회정치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대중매체가 의회에서 정당의 각축을 실시간으로 보도함에 따라 대중들은 자신이 이해관계가 정당으로 대변되고 사회의 계급갈등이 의회에서 정당의 경쟁으로 재현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 결과 대중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정당을 지지하였다. 이처럼 대중정당이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의 여론을 반영하는 대중정치가 정착되었고, 그로 인해 정당의 대중적 기반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대중정치의 역학관계는 정당의 지지율 혹은 득표율로 지표화되었으며, 그 최종 결과물은 국회의원 의석수이거나 대통령과 같은 공직선출자의 당선이었다. 정당들에게 있어 공직자의 당선은 정당지지자에 대한 보상이자, 국가권력으로의 접근 그 자체였다.
좌파정당 역시 불특정 다수인 전체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자 다른 정당과 경쟁을 하였다. 그 결과 좌파정당들의 포괄정당화 경향은 노동계급의 지지를 기반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국민정당화로 나타났다. 보수정당이 자본주의 정책을 추진하다 실패하면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 후유증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져 좌파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집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긴 좌파정당은 자본주의사회를 폐지할 수 있는 사회주의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의 자본주의 정책 실패를 치유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즉 좌파정당은 선거라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개량화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한편 공직당선자를 배출하거나 국가권력을 장악하려는 정당간의 경쟁은 거꾸로 당선이나 권력창출을 위한 정당간의 협조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정당들의 경쟁과 협조의 양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국가권력구성방법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 어느 것이든지 당선자를 늘리고 국가권력에 참여하려는 것이었다. 좌파정당 역시 야권연대로서 후보단일화를 통해 당선자수를 늘리려고 하였으며, 연립정부 참여를 통해 국가권력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영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였는데, 노동조합 출신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다수대표제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영국노동당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자유당의 당적으로 출마하여 원내에 진출하였고, 광부 노조는 영국노동당 창당 이후에도 당분간 자유당의 당적으로 출마하였다. 영국노동당은 제 1차 대전 전까지 자유당의 선진적 부문과의 선거연합에 큰 비중을 두었다. 영국노동당은 자유당과의 비밀협상을 통해 특정 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를 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각자 우세한 지역에서 단일후보로 출마하여 보수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프랑스의 결선투표 즉 2차 투표에서 보듯이 선거제도에 따라 선거연합 즉 후보단일화가 어느 정도 강제되기도 했다. 좌파정당 후보가 부르주아 정당 후보를 누르고 보수정당 후보와 다투는 경우 결선투표는 좌파정당에게 유리하지만 대부분 좌파정당 후보는 부르주아 정당 후보에 뒤졌다. 그 결과 결선투표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좌파정당의 일부 후보가 원내에 진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르주아 정당의 후보가 결선투표에 나아가게 된다. 즉 결선투표로 인해 부르주아 정당이 좌파정당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되고 그 결과 양당의 의석차이는 더욱 확대된다. 프랑스 공산당이 사회당과 선거연합을 하여 일부 의석을 차지하였지만 크게 보면 공산당의 약화와 사회당의 강화로 귀결되었고 그 결과 공산당은 선거연합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처럼 선거연합은 좌파정당에게 초기에는 의회진출을 보장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주요정당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양날의 칼이다.
1899년 프랑스의 좌파정당 출신들이 공화정의 연립정부에 결합하자, 프랑스 좌파정당들은 이에 대한 찬반으로 심각한 내분을 겪다가 부르주아정부로의 예외적 결합이라는 마지노선에 합의한 끝에 통합사회당을 출범시켰다. 독일사민당이나 영국노동당 역시 제1차 대전을 전후로 하여 부르주아 연립정부에 참여하였고, 이후 선거에서 지지기반 확대를 목표로 노동자 이외에도 농민과 소생산자 등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민중정당 노선을 제기하였다.
오늘날 영국에서 노동당과 보수당의 양당체제가 자리 잡아 소선구제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단일화를 위한 선거연합은 흔하지 않지만 자유민주당과 같은 제3당이 선거에서 부상하는 경우 원내 다수를 확보하기 위한 연립정부가 출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다당제 아래의 소선거구제와 결선투표로 인해 공산당과 사회당 등 좌파정당들의 선거연합이 매 선거마다 논쟁이 되고 있다. 독일은 하원의 경우 정당명부제를 채택하여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할 필요성이 거의 없으며, 단지 원내 다수를 확보하기 위한 연립정부 출현은 빈번한 편이다.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경향은 이미 2004년 원내 진출을 앞두고 예정되었던 수순이었다. 선거가 반복됨에 따라 당의 활동에서 선거의 비중은 중요해졌으며, 선거 전후에 집중적으로 입당한 당원들은 기존의 당원에 비해 당의 기반을 득표율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각종 선거가 끝날 때마다 유권자의 성향에 부합하는 ‘대중정당’이 강조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원래 선거방침은 진보의 독자성을 견지하는 선택적 야권연대였지만 2012년 총선의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는 획일적인 전국적인 야권연대였으며,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진보진영이 동의할 수 없는 보수적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되었다. 또한 통합진보당이 경선 없이 민주당에게 양보를 받은 지역구의 경우 그 선정의 객관적 기준이 논란이 되었으며, 당내 소수세력은 다수세력이 야권협상을 통해 특혜를 받았다고 반발하였다.
민주노동당 내에는 야권연대에 의한 정권교체의 요구도 존재했는데, 야권단일정당이라는 빅텐트를 통해 정권교체를 하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은 2012년 총선과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 보수야당으로 흡수되었다. 반면 민주노동당의 다수를 구성했던 자주계열은 전통적으로 연립정부의 성격을 지니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통일과 민중의 해방을 앞당긴다는 전략을 지향하였고 이러한 전략은 민주노동당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노선으로 표현되었다. 2011년 자주계열이 다수결로 통과시킨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은 명분상으로는 자주와 민주 및 통일을 지향하는 자주계열의 정당노선이었지만 실제로는 계급정당이 아니라 민중정당임을 선언하면서 선거연합, 연립정부 등 선거몰입과 그로인한 국민정당화의 길을 이론적으로 허용하였다.
민주노동당 내 평등계열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때까지 중도정당과의 후보단일화 및 연립정부에 반대하였고, 이들이 만든 진보신당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등이 후보단일화를 하여 큰 성과를 낸 후 진보신당은 후보단일화에 적극적이었으며, 점차 연립정부 수용론도 제기되었다. 노회찬, 심상정 등 평등계열이 민주노동당 및 국민참여당과 함께 창당한 통합진보당의 경우 구 민주당 세력들이 대거 결합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연립정부 수용론에 기울어져 있었다.
심상정은 2011년 진보신당 전 대표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한 강연을 통해 민주당이 포함된 연립정부를 통해 2012년 정권교체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정의당 시절에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연립정부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201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정의당 대표의 자격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연립정부 수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