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은 주로 아메리카에서, 포르투갈은 주로 아시아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다. 그런데 포르투갈이 브라질에 진출함으로써 양국은 충돌하였다. 이에 1493년 스페인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교황은 서경 38도를 기준으로 동쪽은 포르투갈이, 서쪽은 스페인이 지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스페인에 양보해야 햐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교황의 선언에 반발하였다.
4) 모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정책에 개입하는 이민자들
오늘날 전 세계 유대인은 1700만 명 정도이다. 미국 유대인 인구는 약 650만 명으로 이스라엘 인구보다 100만 명 정도 더 많다. 19세기 중반 미국으로 건너온 30여만 명의 독일계 유대인과 그 이후 미국에 정착한 250만 명의 동유럽의 유대인이 미국 유대인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미국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미국의 힘을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전쟁계획
1. 전략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은 대통령이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NSS), 국방부장관이 발표하는 국가방어전략(NDS), 합참이 발표하는 국가군사전략(NMS)이 기본 핵심이다. 이것들은 보통 장기전략이며, 4년마다 발표하는 4개년안보전략(QDR)이 있다. 그 밑에 핵전쟁준비계획(NPR), 국가우주안보전략(NSSS)이 있으며, 그 밖에도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전략, 미사일 방어전략, 사이버안보 전략 등이 있다.
1) 통합전략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2015)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2008)
국가군사전략(NMS: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1)
2) 분야별 전략
핵태세보고서(NPR : Nuclear Posture Review, 2010)
탄도미사일방어계획(BMDR: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2010 )
국가안보우주전략(NSSS: National Security Space Strategy, 2011)
국가대테러전략(NSCT: National Strategy for Combating Terrorism, 2011)
대량살상무기확산저지전략, 사이버안보전략 등등
2. 작전계획 Operation Plan
1) 작전개념 Operation Plan in Concept Format (CONPLAN)
2) 작전 지휘 Operations order(OPORD.)
3) 작전수행 Operation Plan in Complete Format (OPLAN)
가. 대서양사령부 LANTCOM OPLAN 2000
나. 유럽사령부 EUCOM OPLAN 4000
다. 태평양사량부 PACOM
- OPLAN 5015 지휘부 제거 등 북에 대한 기습 선제타격
- OPLAN 5026 DPRK 폭격 등 제한전쟁
- OPLAN 5027 DPRK MTW West 한반도 전면전쟁
- OPLAN 5028 북 국지적 도발에 대한 대응과 전면전 방지 계획
- OPLAN 5029 북 붕괴 이후 사후 처리
- OPLAN 5030 북 붕괴 촉진하는 저강도 봉쇄 전쟁
- OPLAN 5077 타이완 방어전략
라. 핵전쟁계획 OPLAN 8010-12 :
- 냉전시대 통합핵전쟁계획(Single Integrated Operational Plan, SIOP)을 대체
종교적 시민사회 (Civil religion)
시민종교란 국가의 성립과 유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시민들의 자원을 동원하고자 하는 신념, 상징, 의식, 제도의 종합을 의미한다. 시민종교는 세속화된 종교이므로 내세에 대한 묘사나 신의 강림이나 체험 같은 신학적 종교의 신비적 성격에서 탈피하였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종교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단결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로마의 왕 누마 폼필리우스가 새로운 법률들을 도입할 때 종교의 권위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인의 통일과 단결을 위해 종교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당시의 부패한 카톨릭은 그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그 역할을 하려면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나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동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헌법적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과거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자.
미국 기득권층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비판
북과 실제 협상을 했던 온건한 힐이나 갈루치, 보수인 수미테리. 빅터차. 브루스클링너도 북미회담 결과를 비판하지만 회담 무용론은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반북인 윤모 교수는 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와 달리 정치인들도 회담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잘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사이가 안좋은 주류 언론 CNN 뉴욕타임즈 등등은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에 비판적인데, 일단 전쟁가능성이 없어지고, 핵시설을 일부 폐기하고 미국인을 석방하는 등 트럼프 말대로 나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로 물로 늘어지는 건 한미군사훈련 중단인데요. 이 문제도 트럼프의 진의는 대화 중 일시 중단하는 것이고 그 대상도 모든 훈련이 아니라 반북적인 훈련에 한정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대화 중 훈련을 중단한 사례가 있으니 과도한 비판입니다.
북과 협상문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만 쓰였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이 빠졌다고 비판하는데, 국가간의 협상문에는 그런 모욕적인 표현은 패전국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입니다. 협상문은 추상적으로 쓰고 그 이행에서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협상입니다. 전문가들이 애당초 그런 표현을 문구화할 수 없고 실행단계의 실질적 목표임을 잘 알면서 비판하는 건 트럼프가 하도 허풍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정치인, 전문가가 트럼프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건 북미 문제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이런 기득권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그의 표현대로 클린터 - 힐러리 왕조와 부시 부자 대통령 왕조 등 양당의 기득권을 몰락시켰습니다. 리얼리티 쇼와 폭스 뉴스 등 주변부 미디어를 통해 주류 언론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헐리우드 문화 지배층과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은 트럼프가 자신들에게 도전하고, 미국적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양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경제가 좋고, 백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미국 양당과 금융 문화 언론 권력에 대한 일반인의 염증이 트럼프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독선적이며, 선동가이며 건설과 공장 등 과거의 산업권력을 대표하며 이념적으로 극우입니다. 하지만 뚝심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미회담은 잘 되어야 하지만 트럼프의 약속만 믿다고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결정한 협상 결과를 추후 의회나 차기 정권 등 미국 주류사회가 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단계별로 협상하는 것이 한반도 주변국 모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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