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민 『마르크스의 실천과 이론』(2020, 공생공락)의 일부 내용입니다.
신바뵈프주의자는 무산대중의 봉기와 혁명독재라는 바뵈프의 사상을 계승하고 기존의 무산대중을 프롤레타리아트 즉 노동자로 대치하였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주었다(Mason, 1929: 509-511). 이를테면 당시 헬리 셀리츠(Henri Celliez)는 루소의 사회계약과 인민주권을 혁명적으로 계승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1840년 『혁명가의 의무(Devoir des révolutionnaires)』에서 프랑스대혁명을 탄생시킨 부르주아 계몽주의 대신 프롤레타리아 계몽주의를 주창하였다(Roza, 2018: 141-142). 또한 마르크스는 1843년 프롤레타리아트의 자주적인 조직결성을 선동하는 플로라 트리스탕(Flora Tristan)의 「노동조합(l’Union ouvriere)」을 읽었다.
미국의 중동전쟁으로 인한 난민에 대한 반감이 극우 진원지
신자유주의 체제는 자신을 제3세계에 확장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수용하지 않는 국가권력을 약화하거나 교체하고 그 과정에서 내란이나 전쟁이 발생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은 복지 삭감, 실업률 증가, 난민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중동에서는 내전과 전쟁으로 난민이 발생하여 주로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어 유럽 현지에서 이에 반발하여 인종에 기반한 극우 혹은 파퓰리즘이 다시 득세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시리아는 세계 최대 난민 배출국으로 전락했다. 2014년 시리아 난민은 390만여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2014년 유럽연합 의회 선거 당시 극우정당이 영국,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7개국에서 10% 이상의 득표율을 올렸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16년 기준 전 세계 난민 누적 인원이 6850만명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 난민은 2100만여명 수준이다. 공식자료에 따르더라도 유럽연합 외부 출신 난민들의 난민 신청 건수는 2015년과 2016년에 130만여 건에 달했다. 최근에도 2021년 미국이 철군하면서 통제를 포기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난민은 260만여명에 달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유엔에 따르면 미국의 나토 확장 정책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은 5백만명이 넘었다.
내전 초기만 해도 고령화에 시달리던 유럽은 자국 내 인구 감소 해결, 인도주의 등을 이유로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다. 하지만 2015년 한꺼번에 100만 명 넘는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몰린 후 전 유럽이 혼란에 빠졌다. 무슬림이 저지른 강력범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가 발생하자 극우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가 발현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 이탈리아의 동맹(Lega)과 이탈리아형제들(Fdl),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네덜란드의 자유당 등이 대표적이다.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는 트위터 등을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공격이 강해지고, 난민들이 물결처럼 밀려올 수 있는데도 정부는 대책이 없다”며 연일 마크롱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마테오 살비니 ‘동맹’ 대표 겸 전 이탈리아 부총리 역시 트위터에 “난민 중 잠재적 테러범이 포함될 수 있다.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독일을 위한 대안당(Alternative fur Deutschland, AfD)’과 같은 극우정당 부상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이슈를 불러왔다. ‘독일을 위한 대안당’은 지난 2017년 9월 총선에서 독일 극우정당 사상 역대 최고 지지를 받으며 의회에 진입했다. ‘독일을 위한 대안당’가 반난민 정서를 등에 업고 집권 기독민주당,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3당이 된 것이다.
난민이 유입하도록 국경을 개방하는 유럽연합 체제에 대한 반대 여론 높아
유럽연합도 신자유주의 분업체제에 근거하고 있어 유럽 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 이외에도 유럽연합에 회의적인 국가들이 늘고 있다. 유럽연합 각국은 몰려드는 난민을 통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경을 폐쇄하기도 했다. 난민 문제로 국경을 열어 노동력과 재화 및 화폐를 자유롭게 이동하려는 유럽연합 등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유럽인의 반대도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나토를 중심으로 미국의 정치경제적 정책을 맹종함으로써 유로화의 미국 리스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유로화를 달러에 대항하는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유럽인들의 희망도 점차 엷어지고 있다.
난민을 유발하는 미국의 전쟁정책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들
팔레스타인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등은 미국의 지배정책으로 발생하였거나 확대됐다. 즉 유럽 난민의 원인제공자는 미국이다. 하지만 미국의 난민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 지리적 문제로 대부분의 난민은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다. EU는 2019년부터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을 27개 회원국에 자동으로 분배하는 ‘쿼터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EU는 아직 난민 분산 수용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유럽의 좌파는 물론, 극우파까지 난민을 발생시켜 유럽에 전가하는 미국의 중동 지배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정책에 동참하는 거대 좌파 대신 극우를 선택
유럽의 중도우파뿐만 아니라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 정부도 미국의 전쟁정책에 적극 동참했다. 영국은 미국의 전쟁정책에 유럽에서 제일 먼저 가담했고 노동당 정부 시절 토니블레어는 미국 부시대통령의 ‘푸들’이라고까지 조롱당했다.
2012년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51.6%를 얻어 48.4%를 득표한 사르코지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다. 올랑드 대통령은 중앙아프리카에 수천명을 파병하고, 이라크 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공습에 동참하고 쿠르드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등 미국의 중동정책에 적극 가담했다.
나아가 미국의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을 수용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프랑스 각지에서 ISIL에 의한 테러가 일어나자 그의 중동개입과 난민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졌다. 다른 사안과 맞물려 프랑스 사회당과 올랑드의 지지율은 20% 이하로 떨어졌고, 극우파 마린 르펜의 지지율이 1위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올랑드의 지지율이 4%까지 추락했다.
독일사민당이 2021년 총선에서 승리한 후 올라프 숄츠를 수상으로 하는 연립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사민당 정부는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독일의 국익을 추구하던 전임 기민당의 메르켈 정부와 달리 친미정책을 강화했다. 사민당 정부는 자국의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사민당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인해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감축했고, 그 결과 독일은 에너지 발 물가폭등에 직면했다. 그 결과 독일의 반러시아 여론은 더 높아졌다. 심지어 사민당은 자당 출신의 슈뢰더 전 총리가 친러노선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전 총리에 대한 의전을 감축하는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외교와 경제정책에 실패한 독일 사민당은 2022년 5월 주의회선거 당시 독일 인구 4분의 1이 거주하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28% 득표에 그쳐 35.7%를 얻은 기독민주당(CDU)에 대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으로 유럽 전역에서 극우세력 확장 중
최근에는 미국이 유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쟁으로 유럽으로의 난민 행렬이 늘어나고 식량 가격과 유가가 폭등하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이탈리아 총선에서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에 등장한 극우정당 조르자 멜로니(45) 이탈리아형제들(Fdl) 대표가 이끄는 우파 연립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10%에 육박하는 물가폭등에 대한 민심의 반영이다. 난민을 잠재적 범죄인과 노동시장의 경쟁자로 시각도 극우정당의 진원지이다.
2018년 조사에선 이민자들이 많아질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대답한 이탈리아 응답자 비율이 58%에 달했다. 유럽 평균인 14%에 비해 네 배 가까이 높은 수치였다. 또한 응답자의 74%가 범죄율 상승은 이민자들의 책임이라고 답변해 유럽 평균(57%)을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19로 잠시 잠잠했던 아프리카 이주민·난민 행렬이 다시 이어지면서 반이민을 내세운 극우 세력의 힘도 커지기 시작했다.
또한 2022년 9월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네오 나치에 뿌리를 둔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20%가 넘는 득표율로 원내 제2당이 됐다. 사민당이 장기 집권한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이민정책을 추구해왔으나 난민의 증가와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극우정당이 부상해왔다. 스웨덴민주당은 ‘이주민 제로’, ‘외국인 범죄자 추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