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당 강령 요약

 소련공산당은 러시아의 사회민주당 시절인 1903년 제2차 당대회에서 최초로 강령을 제정했다. 1903년 강령은 기본적으로 공산당선언과 독일공산주의자의 요구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강령은 러시아를 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는 과잉생산으로 인해 불황에 빠져 있으며, 자본주의는 노동생산성이 증가되는 임금노동에 더욱 의존해가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의 처지는 더 악화되고 있다. 기술발전으로 생산수단의 집중이 가속화돼 더 적은 자본가에게 부가 몰리면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계급투쟁이 더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노동계급은 갈수록 의식화되고 사회주의운동 역시 국내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 나라의 사정과 자본주의의 발전정도가 달라 혁명의 구체적인 과제는 나라마다 다르다. 러시아에서 자본주의는 지배적인 생산양식이지만 노예제에 기반한 과거의 잔재들이 더 악랄한 착취를 보장하고 전면적인 노자간의 투쟁을 방해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의 해방을 탄압하고 야만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즉 노동계급의 최고의 적은 차르체제이다.

그러므로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당면한 목표를 차르를 타도하여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및 직접선거와 비밀선거를 통해 중앙과 지방에서 구성되는 단원제의 의회에 권력을 집중하고, 민주적인 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양심의 자유, 모든 특권의 폐지와 만인의 평등, 교육받을 권리, 소수민족의 보호와 자결권,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권리, 법관의 선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여행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개인과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할 것이다. 그 외 상비군의 폐지와 국민군의 설치, 종교의 정치 및 교육에 대한 개입 금지,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과 급식 및 의복 제공, 직접세 폐지와 소득과 상속에 대한 누진세 도입 등을 주장했다. 

특히 사회민주당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8시간 노동제, 주휴제, 야간노동금지, 아동노동 금지, 부녀의 유해 작업 금지, 작업장에 아녀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자본가가 부담하는 노령연금, 산업재해보상 등 사회보험 실시, 벌금 등 자본가에 의한 임금공제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노동자대표 등에 의한 공장에 대한 노동감독 강화,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동분쟁기구 설치 등을 주장했다. 

강령은 자영농을 수탈하는데 활용되고 자본가에 대한 계급투쟁의 발전을 억압하는 농노제의 완전한 소멸을 위해 봉건특권의 무상 폐지, 농노의 완전한 해방, 봉건제 폐지와 농촌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의 농민위원회 건설, 소작료 삭감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사회민주당은 정치경제적 기존 질서에 반대하는 모든 혁명적인 운동을 지지하며, 반대로 지배계급과 연계된 모든 개혁조치에 반대한다. 

임금인상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단기적 하락

한국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지급능력, 임금인상 투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물가인상보다 임금인상율이 높아져 실질임금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물가가가 먼저 오르고 임금인상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 비로소 나중에 오른다. 더구나 임금인상율이 물가인상율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미국은 물론 한국도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물가를 따라 잡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가 9% 임금인상을 단행하는 등 수익성이 좋은 대기업은 물론 중앙일보와 JTBC는 6%, 동아일보는 4.7%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조선일보 역시 파격적인 임금인상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보수언론들은 5% 최저임금 인상률 때문에 자영업자가 죽어나간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