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 국민의 심판보다 먼저 온 사법살인 -
목 차
머리말 ix
I.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배경
1. 냉전과 진보정당의 시지프스 운명 1
2. 정권교체를 부르는 ‘야권연대’를 분쇄하라! 6 3. 해산의 덫을 더욱 옥죄인 패권, 분열, 폭력, 독선 9
4.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진행과정 13
1)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준비절차 13
2)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변론 과정 13
II.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논리구조
1. 통합진보당 해산의 논리 구조 만들기 18
1) 정부 논리의 문제점 18
(1) 정부의 논리 18
(2) 정부 논리의 문제점 21
i)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어떤 진보적 민주주의인가? 21
ii) 강령의 숨은 목적은 강령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 22
iii) 무엇이 통합진보당의 의사인가? 23
가) 연구소나 자문기구의 주장 24
나)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당원의 주장 25
다) 개인들의 토론회 발표문 27
라) 개인들의 민주노동당 혹은 통합진보당 입당 전의 주장 28
iv) 통합진보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헌정당인가? 29
2)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30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30
(2)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32
i) 통합진보당을 탈출할 수 없는 논리 감옥에 가두기 32
ii) “주도세력이 숨은 목적을 위장” 33
iii) 비례성의 원칙과 한국적 특수성 38
iv)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증거조사와 사실인정 43
v) 진행 중인 RO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독자적 심리 45
vi) 결정문의 오류 46 2. 독일공산당 해산 사건과 논리적 유사성 47
1)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 47
(1) 사회주의 제국당 47
(2) 독일공산당 49
(3) 독일공산당 해산의 역사적 평가 52
2) 독일공산당 사례에서 빌려온 논리들 57
(1) 최대강령의 객관적 해석의 가능성 57
(2) 정당 목적의 해석 기준 58
(3) 최소강령 혹은 이행기 강령으로서 당의 정책 60
i) 자유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 수단으로 악용 61
ii) 통일과 미군철수를 자유민주주의 폐기의 수단으로 남용 62
(4) 같은 정책이라도 공산당은 불순한 동기에 의해 주장하는 것 63
(5) 위헌의 목적을 창당부터 심판 결정 때까지 유지함 63
(6) 소결 65
3. 정부 서면에 대한 비판 66
1) 일부 허위사실 66
2) 단어나 사실관계의 조작 68
3) 착각의 유도 71
4) 증거 없는 주관적 평가 73
5) 원문의 취지와 다른 인용 74
6) 청구서의 주장이 종합준비서면에서 변경됨 77
III.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해석하는 자료
1. 강령 79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강령 79
2) 「강령개정안 해설」 82
3) 「강령개정위원회 구성의 건 해설」 83
4) 『통합진보당 강령해설자료집』 84
2.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 86
1) 승인대상인 ‘집권전략 10대 과제’ 86
2) ‘10대 과제의 해설서’ 87
3) 회의결과 보고 88
4) 『2017년 집권을 위하여』에 포함된 집권전략위원회 토론자료 91
5) 집권전략위원회 토론회 자료집(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91 3. 기타 자료 94
1) 교육자료 94
(1) 통합진보당 교육위원회 활동 94
(2) 『강사단학교 자료집』 98
(3) 기타 교육 자료 100
2) 민주노동당 상설연대체 토론회 자료집 및 교양자료 100
3) 정책당대회 선언문 101
4. 증인들의 개인 문건 102
1) 박0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102
(1)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104
(2) 기타 105
2) 김장민 106
(1) 「진보적 민주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108
(2)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109
(3) 「나는 왜 통합진보당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했는가?」 110
(4) 「한국진보정치이념의 공통점과 차이점」 111
(5) 기타 문건 112
(i) 연구소 보고서 112
(ii) 기타 개인 문건 113
5.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해석하는 자료의 문제점 114
IV.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혁
1. 프로그레시브 데모크라시 119
1)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데모크라시’ 119
2) 진보적 자유주의 120
2. 유럽코뮤니즘의 진보적 민주주의 121
1) 유로코뮤니즘 이전의 진보적 민주주의 121
2) 이탈리아와 프랑스 및 스페인 공산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122
(1)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배경 122
(2) 유로코뮤니즘과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 124
(3) 유로코뮤니스트들과 소련의 관계 127
3. 조선공산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129
1) 미소협력과 통일국가의 건국노선 129
2) 박헌영의 「8월 테제」와 진보적 민주주의 130
3)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132
4. 여운형의 진보적 민주주의 134
5. 식민지 분단국가 민족해방전선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136
6. 연혁에 있어 진보적 민주주의와 폭력혁명의 관계 138
V.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민주적 기본질서
1.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과정 143
1) 강령개정과 집권전략위원회 143
2)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개정 144
3)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개정 151
2.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 154
1)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 154 2)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156
(1) 강령과 당헌의 진보적 민주주의 156
(i) 강령과 당헌의 진보적 민주주의 표현들 156
(ii) 진보적 민주주의의 강령상 지위 157
(iii)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차이 159
3) 진보적 민주주의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여부 160
(1) 폭력혁명론 160
(i) 사회주의 폭력혁명론 161
(ii)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 162
(iii) 인민민주주의혁명론 164
(iv)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 166
(2) 민주주의집중제 169
(i) RO 혹은 경기동부 등 소수의 지배와 이0기 1인 영도체계 169
(ii) 이0기가 비례대표 경선에서 1위를 한 이유 172
(iii)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내부 민주주의 176
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176
나) 권력분립의 민주성 177
다) 책임정치 179
라) 재정상의 민주성 180
(3)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181
3. 기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민주적 기본질서 183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정체성 183
2) 민중주권 188
(1) 민중이란 단어에 빨간색 덧칠하기 188
(2) 민중은 국가주의에 치우친 국민에 대한 비판적 개념 190
(3) 박정희, 저항의식을 마비시키고자 국가주의적인 ‘국민’을 남용 191
(4) 민중주권은 오늘날 실질적 국민주권과 같은 개념 192
(5) 통합진보당의 목표는 “정치개혁을 통해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 193
(6)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중주권을 내걸고 집권한 사례는 많아 195
3) 자주적 민주정부 197
4) 종속성 201
5) 국유화 204
6) 연방제 209
(1) 원조는 DJ, 히트는 이회창, 몰매는 통합진보당 209
(2) 분단국들은 대부분 국가연합을 거쳐 연방제로 통일 212
(3) 북은 과도적 연방제에서 항구적 연방제로 전환 213
(4) 남의 통일방안은 국가연합에서 연합제로 전환 214
(5) 6.15선언으로 남의 연합제와 북의 연방제가 수렴 215
(6)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방제는 북의 연방제와 달라 218
7) 평화협정 221
8) 주한미군철수와 북핵 223
VI. 통합진보당의 집권의 방법과 대남혁명론
1. 통합진보당 집권의 방법과 민주적 기본질서 226
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 226
2) 선거를 통한 집권과 대중투쟁의 관계 ‘거대한 소수’ 전략 232
3) 예외적인 저항권에 의한 집권 236
4) 전민항쟁은 집권방식에서 제외 238
5) 통일전선과 상설연대체 242
2. 대남혁명론과 통합진보당 250
1) 정부 측의 대남혁명론 변화 과정 250
(1) 민주기지론 250
(2)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251
(3) 민족해방민주주의 252
2) 북의 반국가단체성과 대남혁명론의 실체 254
(1) 북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한 논란 254
(2) 대남혁명론의 실체 257
3) 대남혁명론과 통합진보당 261
(1) 민주노동당 및 통합진보당이 관련된 공안사건 263
(i) 강0운 민주노동당 고문 사건 263
(ii) 일심회 사건 264
(iii) 왕재산 사건 265 (2)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대남혁명론 관련성 266
i) NL은 북의 지령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장악했는가? 266
(i) 2001년 9월 테제(군자산의 약속) 269
가) ‘군자산의 약속’(10년의 전망과 3년의 계획) 요약 269
나) 9월 테제(군자산의 약속) 분석 271
(ii) ‘북의 지령에 의한 NL의 민주노동당 장악’ 주장의 부당성 273
ii)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북의 지령에 따라 당을 운영했는가? 277
(i) 북의 지령에 의한 당 운영의 부당성 277
(ii) 북의 지령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도입 281
(iii) 북의 지령에 의한 진보대통합 283
iii)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주장을 추종했는가? 285
VII. 결론 286
참고문헌 290
부록
민주노동당 강령전문 297
통합진보당 강령전문 302
김장민 진보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헌법재판소 증언 녹취록 308
표 목 차
<표1> 정부가 제출한 주요 서면 18
<표2> 정부의 주장과 통합진보당의 반론 20
<표3> 독일공산당 해산과 통합진보 해산 논리의 비교 64
<표4> 정부 주장의 허위 사실 일람표 76
<표5> 진보정당의 정강 비교 81
<표6> 통합진보당 창당 과정의 합의문 주요 내용 82
<표7> 주요 서증의 개요 117
<표8> 진보적 민주주의 주요 사례 비교 137
<표9> 17대 국회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주요 연구용역 보고서 186
<표10> 주한미군 사령관의 군작전통제권 관련 사례 202
<표11> 민주노동당의 집권과 발전을 위한 로드맵 233
<표12> 북한의 대남혁명론의 변화과정 253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