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사회주의 실패 원인과 소련 국가의 붕괴 원인 - 중국 사례와 비교

오늘날 어느 국가든 심지어 개인도 제도 시스템과 생존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 생존을 선택한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념이나 제도 시스템은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생존과 상충된다면 당연히 이념이나 제도 시스템을 수정하고 생존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결국 이념이나 제도시스템도 주체의 생존을 중심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소련 붕괴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박승호(2009)에 따르면 채만수 등 맑스레닌주의적 관점은 생산력이 낮은 구조적인 문제를 인정하지만 제국주의라는 외적 요소를, 유팔무 등 사회민주주의 입장은 중앙집권과 계획경제를, 프롤레타리아의 민주주의와 국제주의를 강조하는 이갑영은 공산당의 관료화, 노동계급의 대상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쇠퇴 등을 지적하였다.

4. 미국의 중동 지배의 역사

i) 세브르 조약과 터키의 탄생

오스만 제국은 중앙유럽까지 지배하였으나 1492년 그라나다에서 철수함으로써 스페인을, 1699년 헝가리를, 1829년 그리스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1912년 제1차 발칸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은 이스탄불 주변을 제외한 유럽의 모든 영토를 잃었다. 알바니아가 독립하였으며 불가리아, 그리스, 세르비아는 영토를 확장하였다. 데이비드 프롬킨(2015)에 의하면 현대 중동의 기원은 이 지역을 20세기까지 지배해왔던 오스만 제국의 몰락이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에 오스만 제국을 해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1차 세계대전 직후의 전후 문제를 다룬 1920년 세브르 조약에 의해 실현되었다. 먼저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오스만 제국에 대한 모든 이권을 박탈당하였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비밀리에 "삼자 조약"을 체결하여 석유 개발, 독일의 오스만 투자 등 영국에게 오스만 제국에 대한 독일의 이권을 넘겼다.

3. 이란 콘트라 사건과 중남미에서의 후퇴

198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 후보는 CIA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해외정보활동을 위한 예산을 6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대폭 증액하였다. CIA는 카터 행정부 때 해고된 비밀공작원을 재고용하여 10여 건에 이르는 ‘대규모 작전’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미국 의회에서는 비용이 500만 달러 이상 소요되거나 혹은 외국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 는 비밀공작은 “대규모 작전”으로 규정했다. 이란-콘트라 공작이 그 중 하나이다(존슨, 2001: 285 - 295).

1961년 결성된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해방전선은 1979년 40년 동안 집권한 친미독재자 소모사를 미국으로 몰아내고 좌익정권을 수립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새 정부가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의회는 레이건의 주장에 따라 1981년 ‘콘트라’라고 불리는 우익반군에게 무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했다. 하지만 과거 우익독재자 소모사와 관련된 반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여론이 높아져 의회는 1984년 콘트라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볼랜드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인질을 억류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인질 석방을 위해 이란에게 헤즈볼라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당시 이란은 이라크와 전쟁 중이라서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란은 압력행사의 대가로서 무기 판매를 요구하였다. 레이건 행정부는 국가안보장회의(NSA)의 논의를 통해 이란에게 무기를 팔았고, 그 대금을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부를 전복하려는 콘트라 반군에게 지원하였다. 반군들은 그 돈으로 무기를 사거나 마약을 거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1986년 콘트라 반군에게 줄 무기를 실은 미국의 민간항공기가 니카라과 정부군에 의해 격추되어 이란-콘트라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1986년 미 의회는 콘트라 반군에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이 결정 이전에 미국 정부가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또한 그 당시 이란의 회교혁명정부에게 무기를 수출하는 건 미국 국내법과 유엔 결정에 위반되는 해우이었다. 또한 인질을 잡고 있는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원칙도 위반한 것이었다. 1989 ‘콘트라 마약 거래에 관한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보고서’ 에 따르면 공작에 관여한 국NSA, CIA, 국무부 직원들이 콘트라 반군과 마약 밀매업자들을 위해 마약 수송 비행기의 이착륙을 도와주고, 돈세탁, 무기 밀매, 암살, 고문 등에 관여하였다.

이 사건으로 CIA가 남미에서 저지른 다른 불법공작들도 드러났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중남미에서의 CIA의 비밀공작은 거의 대부분 중단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렸으나 임기 말기라서 탄핵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하였다. 이란 콘트라사건이 폭로된 후 미국의 중남미 개입은 다소 주춤해졌다. 소련 붕괴 이후 좌익게릴라들은 진압당하거나 정부와 협상하였고, 중남미는 민주화되었다. 

2. 남미 우익 독재정부에 대한 지원

파나마의 군사령관인 노리에가는 친미노선에서 이탈하고 과거 마약 관련 작전의 경험을 살려 중남미 마약조직과 거래를 하며 비밀자금을 만들었다. 미국 검찰은 노리에가를 마약 혐의로 기소하였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파나마 대통령이 노리에가를 해임하였지만 의회는 오히려 대통령을 해임하고 노리에가를 국가수반으로 추대하였다. 미국은 노리에가가 집권할 경우 파나마 운하의 지배권을 상실할 수 있고, 노리에가를 방치할 경우 중남미의 친미 정권들이 연이어 이탈할 것을 염려하여 파나마를 침공하였다. 파나마 내 미국인 보호, 파나마 민주헌정 회복, 마약범죄자 체포 등이 침공의 명분이 되었다. 침공 당시 미군은 미국인에 대한 파나마 군경의 폭행에 대한 보복으로 무차별 폭격을 하여 약 300여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다. 미국은 노리에가가 과거에 관여한 미국의 공작을 감추기 위해 노리에가를 미국의 특별 교도소에 수감시켰다.

쿠바의 바티스타 대통령은 1933년 '중사들의 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잡은 후 1940년 쿠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바티스타는 야당을 탄압하다 1944년 대선에서 패배해 미국으로 도피하였다. 하지만 쿠바가 부정부패와 재정파탄으로 혼란에 빠지자 미국의 지원을 받아 1952년 3월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재집권 이후에도 부정부패와 독재를 일삼아 카스트로의 혁명에 불을 붙였다.

아옌데 정권을 붕괴시킨 피노체트는 17년의 통치기간 중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행 위를 저질렀다. 쿠데타 직후 칠레에서는 5천 명의 시민들이 살해당했고, 이후 한 달 동안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했다. 피노체트의 집권기간 동안 앞서 언급한 쿠데타 직후 사망자 5천 명과는 별도로 1만여 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적어도 20만 명이 고문을 당했으며, 100만여 명이 자신들의 조국인 칠레를 떠나 국외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에서 민주인사들을 상대로 ‘더러운 전쟁’ (1976-1983년)을 일으킨 군부를 지원하였다.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는 3만여 명의 학살에도 군부정권을 지원하였다. 또한 미국은 볼리비아의 좌익정부를 1971년 전복한 우고 반제르 군부, 파라과이의 알프레도 스토로에스네르 우익 정권(1954-1989년)을 지지하였다. 특히 스토로에스네르는 35년간 집권하면서 공산당 당수를 전기톱으로 살해하도록 지시하였다.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은 파시스트 색채로 인해 미국과 소련 모두에게 외면을 받았다. 하지만 냉전 시기 프랑코 정권이 반공정책을 강화하자,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서방은 스페인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였다.

미국은 1903년 이후 쿠데타의 소용돌이에 빠진 엘살바도르 내전에 개입하여 우익군부의 집권을 돕는 한편 좌익에 대한 탄압을 지원하였다. 콜롬비아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은 멕시코에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독수리작전을 주도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던 인사들과 학생들을 천여 명이 살해되도록 하였다.

196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집권한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수십만 명을 투옥하였다.

이밖에도 미국은 파라과이, 우르과이, 온두라스 등에서 군사독재를 지원하고 이들의 인권유린을 묵인하였으며, 심지어 자문단을 보내 고문 방법 등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8. 미국의 아프리카 노예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스페인 왕실은 귀족, 군인이나 개척자에게 식민지를 개척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이들에게 엔코미엔다(encomiebda)라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스페인에서 시작된 엔코미엔다 제도에 따르면 강자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약자에게 공물과 강제노동을 강요하였다. 주로 스페인 귀족들에 의해 파견된 개척자들은 스페인 왕실을 대신하여 식민지의 특정 지역과 그 원주민들을 통치하면서 엔코미엔다에 따라 그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금속, 옥수수, 밀, 가축 등 공물을 바치도록 하였다. 또한 원주민들에게 개종을 강요하고 개종을 거부할 경우 가혹한 강제노동에 종사시키거나 처형하였다.

7. 인디언은 어떻게 몰살되었는가?

지금의 미국 땅에서 백인과 인디언의 무력충돌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민족 간의 전쟁이기 보다는 소규모 전투의 양상을 띠워왔다. 이는 미국의 인디언 부족들이 일부 연맹을 구성하였으나 중남미 인디언들과 달리 국가 수준의 중앙정부와 군대가 없어 양측 모두 수천 명 이상의 정규군을 동원한 전쟁을 치룬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미 대륙에서 인디언과의 충돌은 정착민과 인디언의 충돌, 영국이나 미국 정부와 인디언의 충돌로 나눠 볼 수 있다. 영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에서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반란을 진압하면서 원주민을 동화하는 정책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스페인이 중남미에서 적용한 정책과 같았다. 스페인이나 프랑스는 식민지에 가족 단위의 정착촌을 세우기보다는 무역 등의 착취에만 관심이 있었다. 따라서 원주민을 쫓아내거나 죽이기보다는 그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주로 백인 남성이었던 이들은 오히려 원주민들과 결혼하여 많은 혼혈인들을 양산하였다.

6. 미국의 영토 확장을 왜 멈추었는가?

미국의 대외 침략은 초기에는 영토 확장을 위한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영토 확장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초기에 점령한 지역의 경우 엥글로섹슨이 거주한 지역은 영토로 편입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식민지로 삼았다.

미국은 중남미를 점령하여도 인종적 문제로 미영토로 편입하지 않고 식민지화하였는데, 이런 미국 시민권에 관한 한 인종독트린이 배경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멕시코 전쟁에서 승리한 후 멕시코 시티를 점령하자 미국 내에서 멕시코 전체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엥글로섹슨이 거주한 텍사스만을 영토에 편입하였다. 하와이에서 엥글로섹슨이 중심이 된 공화국이 성립된 후 하와이를 영토에 편입하였는데, 이는 백인들이 세운 텍사스공화국을 병합한 것과 유사한 사례이다.

반면 미국이 점령한 필리핀이나 푸에르토 리코를 영토로 편입하지 않은 것은 백인이 그곳의 다수가 아니고, 또한 실질적인 지배층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영토는 기독교와 백인이 지배적인 곳에 국한하여 미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정불안으로 아이티의 난민이 대거 미국으로 유입도자 미국은 이를 저지하고자 아이티를 침공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유색인종의 지나친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20세기에 들어서도 미국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받고자 이민정책을 유지하였는데 20세기 후반에 들어 유럽 등에서의 백인 이민은 감소하고 아시아와 중남미의 이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 국경을 넘어 불법 이주하는 중남미인들이 늘어나자 몰락한 백인 중산층과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인종혐오가 심화되었다.

5. 미국은 어떻게 태평양까지 영토를 확장했는가?

(1) 명백한 운명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1809년 ~ 1817년) 당시 민주공화당의 팽창주의자들이 명백한 운명 혹은 팽창의 천명을 널리 주장하였다. 주로 태평양 연안 즉 서부로의 팽창을 의미하므로 "Go West"라는 구호로 통한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기독교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국가를 옹호하였다.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주지사 존 윈스럽은 자신의 식민지는 신의 부름에 따른 언덕 위의 도시로서 바깥 세계에 자유와 신을 숭배하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이 신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미국이 모든 북미 대륙을 차지하는 것은 신성한 임무(divine imperative)라고 주장했다.

중간 선거 이후 탄핵에 한발 다가선 트럼프

선거가 끝난 뒤 미국의 탑뉴스는 제프 법무부 장관의 경질이다. 제프 장관의 경질은 예정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FBI와 특별검사의 수상에 있어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불평하였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중간선거 때까지 참는다는 인내심을 보여주었지만 선거 직후 경질함으로써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1. 냉전시대 미국의 남미 좌익정권 전복

미국은 현지 정부가 불안정해지거나 다른 나라가 침략하면 이런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였다. 미국은 현지의 백인지도층을 조종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백인지도층들은 대부분 군사독재를 실시하였다. 이런 역사가 20세기 말까지 중남미에서 쿠데타와 군정이 반복된 배경이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선린외교로 중남미에 대한 불개입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군사개입을 자제한 것은 먼로주의의 일정한 후퇴였으나 냉전 이후 다시 소련의 영향과 좌익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중남미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였다. 2차 대전 전까지 독일의 나치가 중남미에 진출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자 미국은 중남미에 대한 경제지원을 강화하여 독일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미국으로 향한 난민 행렬, 선거 장사하는 트럼프

2018년 10월 12일 온두라스 북부 산 페드로 술라시에서 150여명의 온두라스 인들이 황폐해진 조국을 떠나 미국으로 출발하였다. 온두라스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와 치안질서의 붕괴로 인해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온두라스를 탈출한 주민들 중 상당수는 다른 중남미 국가나 미국에서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 행렬이 자동차를 타거나 걸어 600킬로를 지나 멕시코 국경에 이르러 7천명으로 급증하였다. 난민들은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몇 명씩 몇 십 명씩 모여서 이동하는데 이 행렬이 트럼프의 언론플레이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자 주변의 이민자 행렬들이 이 행렬로 집결하였기 때문이다.

중러, 조선을 제외하면 모든 핵확산은 미국이 묵인해

'핵무기 철폐를 위한 캔버라 위원회'가 1996년 발표한 '핵확산의 공리(axiom of proliferation)'에 따르면 어느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를 추구한다. 핵무기 확산 과정은 이러한 명제와 부합한다. 1946년 유엔에서 미국은 원자무기와 원자력 기술의 유엔 공동관리안, 즉 소위 바루크안(Baruch Plan)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소련은 자신의 핵무기 개발이 저지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핵무기 독점이 제도화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계획에 반대하였다.

미국 의회와 유엔을 움직이는 탈북자들의 허위 증언들

개천교화소에서 외아들과 함께 탈출한 이순옥씨는 한인 선교회가 설립한 ‘북한선교전략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는 자서전을 낸 이순옥씨는 미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98년 2월 상원, 99년 4월 하원, 2002년 6월 상원, 2004년 4월 하원 등에서 증언하였다. 2003년 민간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기부재단(NED)이 수여하는 ‘올해의 민주주의 상’을 받기도 했다. 이순옥은 북조선의 수용소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 화형 등을 한다고 증언하여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지적하는대로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는데 명분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순옥씨는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없는 경미한 경제사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미국의 전략들

첫째 중국이 체제 내 소모전에 매몰되도록 하여 중국의 국제적 진출을 방해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티베트와 같은 소수민족 독립문제, 인권 문제 등에 있어 분란을 유도하는 정책을 필 것이다. 티벳은 중국이 인도와 국경분쟁을 하는 히말리야 지역으로 통하는 완충지역이며, 자원의 보고이다. 따라서 티벳의 독립운동은 중국의 체제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다. 이는 중국 내부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문제를 끊임없이 부각시키는 미국의 의도, 특히 달라이 라마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서 확인된다. 미국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티벳의 달라이라마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파륜공이나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체제를 약화시키고자 티벳의 반체제운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홍콩, 마카오와 같이 중국에 편입된 자본주의 체제와 중국 본토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십분 활용할 것이다. 특히 타이완을 침몰하지 않은 미국의 항공모함으로 삼아 중국이 영토 통일 문제에 국력을 쏟도록 할 것이다.

사우디 왕자의 워싱턴포스트 기자 참살로 중동에 분쟁

삼촌을 체포하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빈살만 사우디 왕자는 집권 이후 지도층을 대거 불법체포 감금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이란 견제, 예멘 내전 등 등 사우디가 필요한 미국은 이 왕자의 독재를 눈 감았다. 그런데 이 왕자가 대형사고를 쳤다. 자신의 측근 경호원과 공작원을 동원하여 워싱턴 포스트 칼럼리스트로 있던 사우디 출신 기자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한 것이다.

미국의 예외주의는 어떻게 제국주의로 나타났는가?

가) 미국 체제의 특징으로서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첫째 미국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세계 최초의 민주적 공화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일단 미국은 1776년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과 달리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국이었으므로 민주주의가 유럽보다 발전한 나라였다. 이미 비록 군주제이지만 입헌군주제의 채택으로 실질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해왔던 영국인들이 오늘날 미국의 건설하였고, 영국의 왕실 역시 영국의 민주주의 제도, 즉 선거와 투표를 중심으로 한 의회제도를 자신의 미국 식민지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건국 당시 스위스나 다른 소국가에서 공화국 제도를 도입한 적은 있지만 상당한 영토와 인구를 지닌 나라에서 공화국 제도를 도입한 것은 미국이 처음이라고 봐야 한다. 여기서 공화국 제도를 운영했다는 의미는 의회제도를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공화국 제도에 수반되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성문헌법의 제정, 언론의 자유, 배심제와 같은 민주적 재판, 인권을 보호하는 형사제도 등 식민지 모국인 영국의 제도를 대부분 차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따라서 미국은 건국 당시부터 개인의 자유와 평등, 사유재산의 보장 등 공화국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다만 미국이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선택한 배경은 영국의 미국 식민지들이 이미 건국 당시 주지사와 같은 대통령제와 유사한 행정조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주지사에 해당하는 대통령제를 자연스럽게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국왕에 유사한 자, 즉 일정기간 국왕처럼 국가를 대표하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군주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

3) 제3세계에서 서구 제국주의 국가를 계승한 미국

미국은 영국이 식민지에 세운 영국의 재판 국가이다. 미국은 유럽의 인종, 종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였는데, 유럽의 제국주의 이해관계와 기술 승계하였다. 따라서 유럽 열강들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제3세계에 힘의 공백이 생기자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서구 제국주의의 상속인의 역할을 떠안았다. 주로 이 지역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유럽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2) 남아 도는 상품을 수출할 나라가 필요

미국은 독립 당시 영국의 해외 시장 일부에 불과하였다. 남부는 흑인 노예를 기반으로 한 목화 농장이 발전하였는데, 1790년 목화송이에서 씨만 추출할 수 있는 조면기가 개발되자 기계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해져 흑인 노예는 더욱 증가하였다. 그 결과 남부의 경제는 면화와 담배를 재배하는 농장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1812년 영국과의 전쟁으로 영국으로부터 공업 제품의 수입이 줄어들자, 국내 공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높아졌다. 당시 북부는 기후 조건 등으로 인해 애초부터 흑인노동을 기반으로 한 농장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국내 수요에 부응하고자 상대적으로 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유럽의 기술을 도입하여 운송수단을 발전시키고, 지하자원을 개발하였지만 결정적인 어려움은 넓은 영토에 물자를 생산하고 소비할 인구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기아에 시달리던 아일랜드 등 유럽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여 서부를 개척하는 한편 도시에 저임금 노동자를 공급하였다.

1) 자신을 보호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지배하다

1) 대륙성 해양국가

 

미국은 북아메리카의 동부와 서부 해안을 포함하고 있는 광활한 대륙 국가이다. 또한 미국의 동부는 대서양에 접해 있고 서부는 태평양에 접해 있기 때문에 해양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의 해양국가적 성격은 미국 제국주의에 전통적인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지정학적 동기를 추가하였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넒은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대륙 국가이지만 태평양이나 대서양으로 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해양 국가라고 볼 수 없다.

미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군사적 안보이익 때문에 19세기 중엽부터 유럽 열강이 진출하지 않은 태평양에 진출하였고, 20세기 이후 최강국으로 부상된 후 대서양도 지배하게 되었다. 특히 태평양에서 미국과 아시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하와이, 괌, 사이판 등은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미국이 영토에 편입하거나 식민지로 삼았다. 역시 미국과 유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대서양의 섬들은 유럽 열강들이 이미 점령하여 미국이 진출하지 못하였지만 오늘날에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바다는 지배하는데 필수적인 항공모함을 11척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1척에 불과하다.

4. 최초의 연방공화국을 세우다

1776년 13개의 영국 식민지 대표가 대륙 회의를 구성하였고 이 대륙회의가 13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국가연합의 성립을 선언하였다. 1781년에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승리한 미국 각 주의 대표자들은 연합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 1781년~1788년)을 채택하였다. 연합헌장은 각 주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합의회(Confederation Congress)를 설치하였다. 1785년 5개 주의 연합의회 의원들은 연합헌장에 상업의 증진을 위한 조항을 넣기 위한 헌법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필라델피아의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 등 연합헌장 개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3. 13개 영국 식민지는 어떻게 형성되었나?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전에 스페인과 프랑스, 네덜란드가 먼저 식민지를 건설하였으나 대부분 몰락하였다. 살아남은 스페인의 플로리다, 프랑스의 루이지애나, 네덜란드의 뉴욕 등은 영국의 식민지로 병합되었다. 영국은 1607년 버지니아 식민지를 시작으로, 1732년에 조지아 식민지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에 13개의 식민지를 조성하였다.

북부의 뉴잉글랜드 지역에 뉴햄프셔 주, 매사추세츠 주와 메인 주, 로드아일랜드 주, 코네티컷 주 등 4개 식민지가 있었다. 플리머스 식민지와 매사추세츠만 식민지 등을 중심으로 한 뉴잉글랜드 식민지(북부 식민지)는 청교도가 많았으며, 자주 독립의 기풍이 강했다. 이 지역에서는 서민의 입법 기관인 타운 미팅 제도가 발달했다.

뉴햄프셔 식민지는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 분리되었다.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1620년에 설립된 플리머스 식민지를 기반으로 성립하였다.

2. 필그림 파더스(Pilgrim Fathers)의 신화

엘리자베스 1세에게 식민지 개발 칙허를 받은 월터 롤리는 대리인인 리처드 그렌빌을 통해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로어노크(Roanoke) 섬에 식민지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그렌빌 일행은 1585년 이 곳에 도달하였는데, 이들은 식민지 개척과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꾼들과 용병들이었다. 이들은 식민지 개척은 원주민들과의 충돌, 보급품의 부족 등으로 실패하였다. 1587년 롤리 경은 이번에는 거주 목적으로 115명의 새로운 개척민을 파견하였지만 이들 역시 같은 이유로 식민지 건설에 실패하였다. 롤리 경은 1602년 식민지 개척의 실패를 알아내고자 탐사대를 보냈으나 로어노크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현 정세와 우리의 의무(박헌영) 진보적 민주주의 참고자료

現情勢와 우리의 任務

이정박헌영전집 본문 > 이정 박헌영 전집 > 제 5 권 미군정기 관련자료편 ① > 1. 조공ㆍ남로 중앙위, 민전 의장단 명의 > 現情勢와 우리의 任務

【해제】 1947년 12월 20일에 작성된 이 글의 동기는 무엇보다 “南北統一이 遼遠하게 되었다”는 박헌영과 남로당의 1947년 말 정세인식에서 시작한다. 1947년은 트루먼 독트린의 발표, 2차 미소공위의 결렬, 한국문제의 UN 이관이라는 남북분단의 확정적 계기가 연이어진 한 해였다. 이는 미ㆍ소가 해방 이래 일관되게 주장해온 신탁통치 이후의 통일 독립이라는 모스크바 공식을 완전히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사실 남북분단의 결정적 계기는 1945년 미ㆍ소의 분할점령과 1946년 초 신탁통치의 균열, 1946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이라는 세 가지였으며, 1947년은 이전 시기에 정해진 수순을 뒤따르는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박헌영이 1945년 여름 동명의 문건(일명 「8월 테제」)를 발표한 후부터 이 글의 저술시점인 1947년 말까지 약 2년 4개월까지의 문건들은 남/북혁명과 통일의 희원과 이상이 남북분립이라는 현실과 부딪치는 데서 발생하는 박헌영과 조선공산당 최고지도부의 고뇌와 갈등이 깊숙히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47년 말의 시점은 그런 현실과 이상의 교착적 균형을 최종적으로 제거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박헌영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은 “戰爭의 結果 發生된 國際情勢의 變動은 世界政治的 勢力을 두 개의 陣營으로 分裂식히고 말았다”는 ‘진영테제’의 강조에서 잘 나타난다. 화해할 수 없는 2개의 적대적 진영으로 나뉘는 냉전 상황에서 한국은 소련진영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는다. 1945년 여름의 「8월 테제」에서 미국을 ‘진보적 민주주의국가’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美國은 朝鮮에 統一的 民主政府를 樹立하려는 생각이 애初부터 없었”고 “南朝鮮 單獨政府를 樹立”하려고 했다고 언급한다.

미국의 한국문제 UN 상정과 소련의 양군 철수와 선거 실시라는 두 안이 충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소련안을 지지하는 박헌영의 주장이 남북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주장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그는 예전의 다른 문건에서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남/북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南北朝鮮 差異의 本質”을 논하는 부분에서 그는 남북분단이 1945년 미ㆍ소의 ‘영토적 분할’이라는 분단의 외생적 수준을 넘어선 분단의 내생적 수준, 즉 이미 남북은 이질적인 사회가 되었고 분단이 내부화되었음을 암시한다. 남/북의 임시헌법에 대한 그의 언급을 보면 이미 남북이 독자적으로 국가건설을 진행중이며 향후 조선혁명의 원동력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서 나온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인상이 강하다. 결국 그가 말하듯 “南北統一이 요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헌영은 “共委가 破裂되고 反動의 攻勢가 加勢함으로써 우리 運動의 合法性이 萎縮되고 있는 今日에 있어 우리 黨은 自由自在의 伸縮性있는 態勢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轉換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結集하며 더욱 反動의 奴隸制度를 反對하는 正當한 鬪爭에로 進出하도록 새로운 鬪爭方法을 習得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새로운 전술로의 전환은 곧 “統一朝鮮을 爲한 鬪爭을 展開”하는 것으로서, 1948년 단정 반대투쟁의 일환인 2ㆍ7구국투쟁과 4ㆍ3항쟁을 예견케 한다. 그러나 남북분단이 현실로 가시화되면서 남로당의 투쟁은 “자유자재의 신축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협소해진 남한 내의 정치적 지형 속에 갇혀 유격전과 무장투쟁이라는 혁명의 게토(ghetto)화로 치닫게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