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물가인상 분석] 지원금(양적 완화) 풀려서 인플레?

수요회복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

2020년 3월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미국 국민들은 경기부양 지원금으로 1인당 1,200달러를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미국 정부는 2020년 4차례에 걸쳐 GDP의 약 17%에 해당하는 3조6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서명했다.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경기부양책이 물가상승의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단 대부분의 정부지원은 트럼프 시대에 결정된 것이고, 통화량 공급에 의한 정부 지원이 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도 아니다.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끝난 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의 물가상승의 원인은 민간의 수요회복과 중산층 이상의 보복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부족이다. 주요 원인은 거리두기로 인해 급감했던 노동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우려되는 수준의 물가폭등이 일어났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물가상승율의 50%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등의 공급량 부족, 운송비의 상승이다.  즉 코로나 시기에 확대한 재정지출이나 통화량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임금인상 파업과 물가폭동이 전 세계로 파급

 75개 국가에서 대규모 파업과 항의 집회가 예상돼

주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전문기업인 베리스크(Verisk)가 발표한 사회불안지표(Civil Unrest Index)에 따르면 올해 75개 국가에서 물가인상과 경제난에 항의하는 파업과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일반노동자의 파업, 특히 에너지와 관련 있는 운송산업 노동자의 저항이 거세다. 지난 3월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도 트럭기사를 파업과 항의집회에 나섰다. 공항과 항만 및 철도의 운행 지연은 공급부족과 운송비 상승을 발생시켜 추가적인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선진국에서는 6%, 개발도상국에서는 9% 수준의 물가인상을 예상한 바 있다. 식료비와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빈민이나 운송업 종사자들의 체감 물가인상은 이 보다 훨씬 높다

MB의 쌍차 강제진압이 연상되는 거제 대우조선

이명박 대선 총선 두번 로또 맞고 광우병 집회로 바로 조기 레임덕 

이명박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를 1.5% 차이로 간신히 이겼다. 본선은 이명박에게 로또와 같았다. 무엇보다 김대중-노무현 등 민주당 계열 10년 집권에 대한 염증이 높아 정권교체가 예상됐다. 

선거구도를 보면 집권당 후보는 호남출신의 정동영(26.14%)이었고, 영남출신의 서울시장인 이명박(48.67%), 충청 출신의 전 한나라당 계열 대선 후보 이회창(15.07%) 등 3파전이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3%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거의 6%대를 얻었다. 전통적인 수구보수표는 이명박에게 결집했다. 반면 민주당계가 얻을 수 있었던 중도 성향의 영남 및 충청표는 이회창과 문국현에게 분산됐다. 

정동영 후보는 상대적으로 민주당계 지지가 높았던 경상남도에서 12.3%를 얻었다. 영남의 유권자가 거의 3배나 많은 조건에서 민주당은 호남 출신의 약체를 후보를 정했으니 결과는 백전백패였다. 이후부터 민주당계나 한나라당계나 대선당선 공식은 영남표와 수도권표를 결집할 수 있는 후보였다.

양당제가 만든 괴짜 대통령, 트럼프와 윤석열

미국은 식민지 시절부터 지주와 투기 상인이 주인인 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지배층은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할 때 왕립 투자회사에 의해 유입된 지주와 투기 상인이다. 이후 파 앤드 어웨이에서 보듯이 값싸게 개척지를 사들여 농장을 만든 유럽의 이주민들이다.  즉 자본주의 국가이다. 흑인과 인디언, 그리고 추방된 백인 범죄자, 유랑 백인들이 하층을 구성했다. 

영국은 자신보다 몇십배가 큰 미국 식민지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13개의 주로 분할하여 독립된 자치식민지로 운영했다. 미국은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양원제, 대통령제, 소선거구제를 유지했다.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강요했다. 왕 대신 4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제도는 본국인 영국 제도를 이어받았다. 

소선거구제 양당제 아래서 거대 양당은 유권자 일반의 성향을 반영한다. 따라서 미국의 거대 양당은 건국 당시부터 자본주의적 소유권을 옹호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국)주의라는 점에서 노선이 큰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