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생,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았던 반전 정서, 가자전쟁에서 폭발해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콜롬비아 대학에서 시작된 반전 집회 확산


미국 뉴욕주 뉴욕 시에 있는 아이비 리그 사립 대학인 컬럼비아 대학교가 전국적인 반전 대학생 집회의 발원지이다. 동부 명문 사립대학들은 유대계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데, 4월 17일 네마트 샤피크 콜롬비아 대학 총장이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우리 대학에 반유대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아부성 발언을 했다.


이에 학생들이 샤피크 총장실 근처 잔디밭에 밤사이 천막 수십 개를 설치하고 총장과 이스라엘의 학살을 규탄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다음날 18일 유대계를 의식한 총장이 교내에 진압경찰을 불러 학생 100여명을 연행하도록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연히 일반 학생들까지 집회에 가세해 대학의 자치와 전쟁중단을 요구했다. 


콜롬비아 대학은 베트남 전쟁 당시 1968년에도 학생들이 건물 5곳을 점거하면서 반전시위를 주도했던 곳이다. 또한 다른 대학에 비해 유대인과 아랍인 학생들이 많아 중동 문제는 항상 폭발적인 이슈로 여겨졌다. 



민주당 당세가 강한 동부에서 시작된 대학생들의 반전 집회는 서던캘리포니아 대학 등 서부의 대학뿐만 아니라 텍사스 대학처럼 공화당 당세가 강한 남부까지 전국을 휩쓸고 있다.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내에 텐트를 치면 학교 측이 경찰을 불러 철거와 진압을 하는 콜롬비아 대학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즉 학내에 최루탄 등으로 무장한 진압경찰, 기마경찰, 심지어 자전거경찰까지 수백명이 진입하여 학생들과 충돌하고 있어 반전정서와 무관한 대학생들까지 학교와 경찰을 비난하며 집회에 가세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부상자와 체포자를 양산시키고 있어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시민들까지 합세할 경우 전국적인 대규모 충돌이 확산될 수 있다. 이미 24일 기준으로 뉴욕대에서 140명, 텍사스대에서 34명,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에서 50명이 체포 구금됐으며 계속해서 그 수자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기준으로 미네소타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미시간 대학교, 에머슨 칼리지, MIT, 터프츠 대학교, 예일 대학교, 뉴 스쿨, 뉴욕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등에서 반전집회가 있었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반전이 대선 핵심이슈로 등장하면 베트남 전쟁처럼 미국이 양분돼


공화당은 반전 집회가 자신들의 본거지까지 확산되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반전집회의 진앙지인 콜롬비아 대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 방위군을 풀어 진압할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반면 반전운동에 동조하는 젊은층, 노조, 아랍계의 지지를 받는 바이든 대통령은 격앙된 집회를 진정시키는 한편,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공화당 지지층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역시 바이든에 맞서 반전집회를 폭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공언함으로써 공화당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을 편드는 공화당 지지층들은 반전집회 인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맞불집회를 열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전쟁에 불만 터져


이번 대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전 집회는 경제난과 관련이 있다. 시민들은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희망했지만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난을 겪었다. 이어 고금리 충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완만하게 성장한다고 하지만 인플레, 고금리로 서민들은 어려운데, 미국 정부와 의회는 엄청난 재정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높은데, 가자전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재정지원도 폭증하자,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쟁이므로 애국심에 호소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탄압 문제로 민심의 동의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잠복해 있던 반전정서가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에 자극받아 젊은층에서 폭발한 것이다. 



자기 앞날이 컴컴한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반전 집회가 호사


한국은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험이 높아졌다. 한반도에서 연일 한미일은 북을 겨냥해 핵전쟁 연습을 하고 북도 이에 대항해 핵미사일 타격 시험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자기 땅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군산복합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폴란드 등 동유럽에 엄청난 무기 수출을 하며 거의 로또 맞은 상태이다. 


반면 한국의 서민들은 전쟁가능성, 물가난, 고금리 와중에도 민생보다는 미국의 압력에 끌려 다니는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이 북을 지원해준다는 핑계로 미국의 중국 포위정책에 가담하고, 러시아에 적대적인 정책을 펴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대학생들은 비교적 부조리에 제일 먼저 맞서는 계층이다. 진리탐구와 양심에 민감한 반면,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고 비교적 일반 시민의 이해관계를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 문제에 둔감해져 있다. 대부분이 일자녀 가정 출신으로 부모의 과보호 속에 자랐지만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희생자로서 암울한 미래, 고액의 등록금, 졸업 이후에도 이어지는 취업 준비, 취업난을 뚫는다고 해도 대부분의 비정규직과 저임금 구조 등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은 자기코가 석자이다. 자기 살기도 힘드니 민생고나 반전에 관심을 갖고 집회를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변명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건설현장, 범죄율, 해외사례, 노조의 대응)

 1. 들어가는 글


자본가와 자본권력이 이주노동자를 정주노동자의 지위를 위협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오래된 역사적 사실이다. 이주노동자를 정주노동자의 임금인상이나 파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노동 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편견이 심하거나 생산성이 낮은 사양산업에서 저임금구조를 가능케 하는 것도 이주노동자들이다. 특히 불법체류노동자는 스스로 인권보호를 주장할 수 없어 악질자본의 먹이감이 돼어 정주노동자를 견제하는데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와 경쟁하고 있는 정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를 곱게 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노동시장구조 아래에선 자연스런 현상이다. 영국의 노동조합이 폴란드의 이주노동자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마르크스의 국제노동자협회 즉 제1 인터내셔널 창립에 도움을 준 이유 중 하나가 이주노동자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2. 8개의 기획기사를 낸 KBS [팩트체크K] 핵심 요약


외국인노동자는 2020년대 85만명 내외이며, 전체 노동자 중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즉 불법체류자가 2023년 기준으로 42만명 수준이므로 이들까지 합치면 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은 4.5% 수준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분야는 경쟁력이 부족한 저임금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이들 분야에는 내국인노동자가 취업을 꺼려한다는 점에서 보면 전체 산업 일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다. 영세사업장을 제외한 정규직노동자, 공공서비스, 대리운전처럼 내국인을 선호하는 직종에선 외국인노동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식당 아르바이트와 같이 내국인노동자도 취업하는 일부 직종에선 내국인노동자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경쟁의식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건설분야의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12.4%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다. 건설업에서 내국인 노동자가 고령화되면서 젊은 외국인 노동자가 고강도 노동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팀장을 맡아 일정 부분 채용, 근로조건 협상 등 인력관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건설업을 유지하기 힘든 정도이니 건설현장을 장악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중 90%가 불법체류자이다. 


독일, 일본, 캐나다는 내국인 보호를 위해 내외국인 차등 최저임금제를 폐지했다. 튀르키예와 러시아는 일부 업종에 대해선  임금이 낮은 외국인에게 내국인 일자리가 뺏기는 걸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오히려 내국인보다 높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헌법상 국적을 이유로 임금차별을 할 수 없다. 


지난 10년(2011~2020)간 외국인의 10만 명당 범죄자 검거 인원지수는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외국인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검거 인원지수를 범죄유형별로 뜯어보면 성폭력·폭력·절도 등 대부분 범죄유형에선 모두 내국인 범죄가 훨씬 높았다. 


하지만 '강도'는 내국인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살인'은 분석 기간(2011~2020) 내내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특별히 범죄율이 높은 것은 아니나 무면허운전 검거자가 많았다. 특히 내·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마약범죄 피의자에서 불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이후 7.6%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5대 범죄로 검거된 전체 외국인 비율이 평균 3.7%였지만 안산시 단원구는 12.7%, 시흥시가 6.3%였다. 서울은 전체 평균이 4% 수준이었는데 구로구가 14.8%, 영등포구는 11.5%였다. 이들 지역에 사는 내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범죄 비율이 높다고 체감할 수 있다. 


독일에서 보듯이 인구구조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아니라 이주민 문제 즉 정주방식으로 풀어야 임금차별, 내국인 보호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 즉 이방인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력만 수입하여 쓰다가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장기적으로 이주하도록 가족이민을 받아들이거나 장기체류 혹은 귀화의 문호를 넓혀야 한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엄격한 외국인 노동자 제도를 바꿔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사회의 성원으로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3. 민주노조의 대응방안


노동조합이 설사 불법체류 노동자라고 해도 이들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차별에 묵인 방조하는 것이며, 자본의 노노 갈등에 이용당하는 것이다. 더구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매우 근시안적이며, 폐쇄적인 태도이다. 


노동조합은 국내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를 경쟁시키는 노동정책과 사회재생산정책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에게 즉흥적으로 반감을 지니는 조합원들의 시각을 개선할 수 있다. 나아가 외국인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내외국인노동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단일한 단체교섭에 나선다면 내국인은 일자리와 좋은 임금을 지킬 수 있고 사업장에서 필요하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므로 국적차별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노조는 조합원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지닐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20여 년전부터 조직 규약을 고쳐 이주노동자를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고, 간부의 일정 비율을 이들에게 할당하게 해두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은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전기가 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키우는 데도 큰 구실을 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2007년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속노조의 노력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2023년 금속노조 보고서에서 조선업종 노조 간부 126명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에 노조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이주노동자 총 고용규모를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17.8퍼센트)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27.1퍼센트), “이주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20.4퍼센트)에 이어 세 번째였다.(복수응답)


금속노조 삼우정밀 지회는 2007년부터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당시 이 회사의 한국인 조합원은 41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사원 모두 입사하면서 바로 노조원이 되는 ‘유니언숍’을 지난 7월 도입해 이주노동자 22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그 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크게 개선됐고 고용도 안정됐다. 전사원이 조합원이 되면서, 조합의 교섭력은 매우 커졌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노동자 모두 불만이 없는 편이다.



4. 정책방안 


이주노동자, 불법체류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임금차별 금지 등 인권보호는 인류의 보편가치이고 헌법상 요구이다. 하지만 자본은 국경이 없는데, 자본권력은 노동에 국경을 만들어 놓고 차별적인 이주노동자 제도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비열한 추가 이윤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일부이지만 국내노동자가 불이익을 보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외국인노동자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를 방해하고 불안정한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조건 때문에 국내인의 시각도 좋지 않다. 


일단 국내노동력이 충분한데, 국내노동자를 차별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허용돼선 안 된다. 국내외 자본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한 악랄한 착취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방법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 등 잘못된 제도를 폐지하여 자본들이 외국인노동자를 굳이 선호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국내노동력이 부족하다면 이는 인구구조 문제이므로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방출하는 악순환을 확대하는 노동력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되고 사회재생산 구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동자만 단기 체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민, 가족이주, 불법체류자의 단계적 합법화 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주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기 체류하는 독거 외국인 노동자는 생활비를 줄여, 본국의 가족을 부양하려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노동자보다 저임금을 받아도 취업을 선호한다. 본국 가족의 생활비가 국내의 저임금에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특히 단기 체류하는 젊은 독거 노동자는 국내인이든 외국인이든 지역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범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외국인노동자 혹은 그 가족이 정주하면 그들이 사회에 통합되고 정착되면 노동력재생산 비용이 내국인과 비슷해져 내국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수용하려는 경향이 줄어든다. 외국인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게 될 것이다. 


불법체류노동자를 환영할 수는 없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방치할 수도 없다. 불법체류 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사업주를 엄벌한다면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불법체류 노동자를 강제 출국시키는 것보다 중한 범죄자가 아니라면 사회에 정상적으로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권정책이나 한국의 사회재생산 정책에 부합한다. 





2024년 총선 평가 - 표심이 윤석열 탄핵은 아니지만 혐오 수준

윤석열 정권의 참패원인은?

임기초반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혐오 수준의 민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힘을 실어주었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지닌다. 처음부터 여소야대는 필연적이었고 그 정도만 문제가 되는 선거였다. 그럼에도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참패 수준이다. 

보수진영이 차별화된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지도자 실종, 지지세력 분열 등 2017년 박근혜 탄핵의 여파를 극복하지 못했다. 탄핵으로 보수세력은 극우와 보수로 분열됐고 보수도 유승민 등 신보수와 구보수로 분열됐다. 2017년 5월 대선 4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는 41%를 얻었으며, 홍준표와 유승민은 24%, 6.7% 합 30.7%를 얻었다. 안철수는 21%를 얻었다. 탄핵 직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대구를 제외하면 14개 광역단체장이 민주당에게 돌아갔다. 2020년 총선에서 보수세력은 103석을 차지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위기에 처한 보수진영의 땜방에 불과하다. 양자 모두 듣보잡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정권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상태이다. 이태원 참사는 박근혜 때 세월호 참사와 닮아 임기초반부터 민심이반이 컸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인상, 고금리로 인한 경제난은 문재인 정권 때 아파트 가격 폭등보다 더 고통을 주고 있다. 경제난이 윤석열 정권의 직접 책임은 아니지만 대응에 있어 무능한 면을 보여주었다. 대북 문제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에 끌려 다니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노선으로 국민적 자존심도 많이 상한 상태이다. 윤석열에 대해 민심이 떠난 조건에서 김건희, 채상병 사건 등은 때리고 싶은 민심에게 돌을 준 격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적인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이다. 


보수진영이 붕괴됐나?

의석수로 보면 임기 말의 박근혜보다 더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2016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보수세력은 122석을 얻었고 안철수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었다. 탄핵 이후 첫 총선인 2020년 총선을 제외하면 보수세력이 가장 패배한 선거이다. 특히 집권당의 지위에서 가장 패배한 선거이다. 지금까지 의석이 273석이던 2000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이 115석을 차지한 것이 집권당의 최악의 성적표이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붕괴한 수준은 아니다. 정당 득표율로 보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37%를 얻었다. 반면 탄핵 직전 2016년 총선의 3자구도에서 새누리당은 33%를 얻었다. 탄핵 직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광역의원 정당명부 득표율은 27.76%, 민주당은 51.42%를 얻었다. 정의당이 8.97%, 바른미래당이 7.81%를 얻었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역시 33%를 얻었다. 

사상 최악의 2020년 선거보다 의석이 오히려 7석이 늘었다. 특히 보수의 핵심층은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서울과 부산, 경남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2020년 8석보다 더 많은 11석을 얻었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35석, 새누리당이 12석, 국민의당은 2석을 가져갔다. 분당, 강남, 서초 등 부자동네의 계급투표가 고착화되고 인근의 용산, 마포갑, 동작을까지 보수로 넘어갔다. 부자동네가 한강라인인 마포 용산 성동으로 확대되면 이후 보수화가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도봉갑에서 값진 승리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1석을 제외하고 17석을 독식했는데, 2020년 선거에선 6석을 잃었던 것에 비하면 약진한 셈이다. 부산 민심이 조국과 국민의힘으로 나눠졌다. 이번 선거에서 경남에서 민주당이 3석, 국민의힘이 13석을 얻었는데 2020년 선거에서 4석을 잃었다. 결국 탄핵을 전후로 성적표나 더 나은 성적표를 받았지만 탄핵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범야권의 탄핵 및 개헌 가능 200석은 왜 실패했나?

의석수는 2016년 박근혜 집권당은 122석, 2020년 2자구도에서 미래통합당은 103석이다. 정당득표율로 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보수진영은 27.76%, 2016년과 2020년 선거에서 33%를 얻었다. 200석 획득은 탄핵 수준에서나 가능한 의석이므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였다. 본인 역시 선거 전날 110석 내외를 예상했었다. 


진보정당은 패배했나?

노동당과 녹색당은 지지기반이 원래 적어 투표결과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일단 진보정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의당과 진보당 모두 패배했다. 하지만 진보당은 실리 면에서 대성공이다. 

정의당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이후 민주노동당을 계승하는 대표성을 지녀왔지만 이번에 진보의 대표성을 상실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정당득표율이 이미 4.1%로 추락한 바 있다. 정의당의 붕괴는 정체성 혼란, 분당 수준의 대규모 탈당 사태, 구심점 실종, 비판적 지지 등 구조적인 것이라서 이후에도 당세를 회복하기 어렵다. 특히 진보당이 민주당에 흡수되지 않고 진보정당으로서 자처할 경우 더욱 그렇다. 

진보당에게는 민주당 우당이냐, 아니면 민주노총의 기반을 갖고 진보정당의 대표를 자처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진보당은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관계이고, 노동기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과 사안별로 연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진보당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자기 중심의 진보통합을 추진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주노총의 정치사업이 상당한 위기에 처한 셈이다. 


2027년 5월 정권교체는 가능한가?

윤석열은 레임덕을 피할 수 없지만 커다란 실책이 없는 한 탄핵의 위험성이 낮아졌다. 탄핵 사유는 중대한 법률위반과 같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패배했지만 개헌선을 저지하고 의석도 늘렸다. 특히 한동훈은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한동훈은 점차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 퇴출보다는 대표를 맡으면서 대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2026년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있고 1년 후 대선이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12개 광역단체장을 얻는 압승을 했다. 2026년 지방선거는 임기 말의 선거로서 무조건 여당의 참패이고 그 기조가 대선으로 이어진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점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다. 대선주자로서 치명적이다. 

그렇다고 윤석열이 파괴력이 있는 대안을 찾기도 어렵다. 한동훈 카드를 유지한 채 이재명, 조국 등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대선주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주력하고 공안사건 등 검찰정치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리스크가 정권교체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된다. 

조국은 이재명과 통합 후 후보단일화를 하려고 하겠지만 양자 모두 상대방의 사법리스크에 기대를 걸 수 있다. 즉 상대방이 낙마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의석 과반수를 얻었기 때문에 조국과 불확실한 당내 경선을 하기보다는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통합에도 소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별도로 출마한 후 선거과정에서 조국에게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조국에게 차기를 노리라고 강변할 수 있다. 변칙적인 후보단일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출구조사와 실제의 차이는 왜 발생하나?

출구조사는 여당이 최대 100석이라고 했지만 110석을 얻었다. 과거에도 대선의 출구조사는 정확하지만 총선과 지방선거는 많은 오차를 보여주었다. 대선은 단일선거구라서 응답자의 수가 많아 모집단을 대표하지만,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각 선거구마다 응답수가 적어 오차가 발생한다. 특히 보통 여론과 반대되는 투표자는 투표 답변을 회피하거나 오답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역대 진보정당 선거 결과와 정치지형의 변화


역대 진보정당 정당명부 득표율

선거종류

당선자/득표율

02년 지선

민주노동당 지지율 : 8%(134만 명)

04년 총선

지역구 2, 비례대표 8(정당득표율 13%(277))

06지선

81(출마자 799), 광역비례득표율 12.10%(2,263,051)

08년 총선

지역2,비례대표3(득표율 5.7%) 창조한국 3.8 진보신 2.94

10년 지선

민주노동당 정당명부 7.1 국참 6.4 진보신당 3

12년 총선

통합진보당 10.3, 진보신당1.1, 창조한국당 0.4

14지선

통합진보4.15, 정의3.61, 노동1.17, 녹색0.75, 국제녹색0.03

16년 총선

정의당 7.23 노동당 0.38, 녹색당 0.76 민중연합당 0.61

18지선

정의 8.97, 민중 0.97, 노동 0.24, 녹색 0.7, 국제녹색당 0.01

20년 총선

정의당 9.67 민중당 1.05 노동당 0.12, 녹색당 0.21

22년 지선

국민 52, 민주 41, 정의 4.1, 진보 0.92, 기본 0.43, 녹색 0.23

 

 민주주의가 발전한 서구에서 노동자민중의 진보정당이 원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선거이다. 이 경우 저지선을 넘기 위해 정당명부결합이나 정당연합이 시도된다.

 

소선거구제 양당제에서 진보정당이 원내에서 3자 구도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영국노동당은 자유당과의 비공식적인 후보단일화, 자유당과의 연립정부, 아일랜드 독립 문제로 인한 자유당의 분열과 쇠퇴 등을 계기로 제2당으로 성장했다.

 

독일의 경우 1874년 지역구 선거에서 마르크스파가 3%(7), 라살파가 3%(3)를 얻었으며 양당이 통합한 이후 18779%(12)을 얻었다. 18816%(12), 18849%(24), 188710%(11)을 얻었으나 사회주의자탄압법이 폐지되기 직전 189019%(35)을 얻어 득표율 기준으로 제1당이 됐다. 제국의회가 연방제이며, 실권이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양당제가 형성되지 않아 사민당이 성장할 수 있었다. 1912년 사민당은 34%(110)을 얻어 397명의 의회에서 제1당이 됐다.

 

프랑스 1881년 총선에서 양강을 이루던 왕당파들이 몰락하고 사회주의 경향의 후보가 545석 중 46석을 얻었다. 이후 마르크스파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당들이 10% 미만의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난립하다가 제2인터내셔날의 결정으로 1905년 노동자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로 통합된다. 이 정당은 190610%(54), 191013%(75), 191417%(103), 191921%(67)을 득표한다.

 

서구의 경우 진보정당이 성장한 비결은 단일정당으로 표 집결이 필수적이며, 노동당은 자유주의 세력과 연합, 독일과 프랑스는 강력한 양당제 형성 이전에 원내 진입 등이다.

 

노동자민중이 민주노동당으로 결집한 이후 진보정당이 원내에서 유의미한 세력으로 인정받았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3%를 얻었고 2008년 총선에서 5.68%를 얻어 5(2/3)석을 얻었다. 민주노동당에서 분당하여 창당한 진보신당은 2.94%를 얻고 노회찬, 심상정이 낙선해 원내진입에 실패했다.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문국현이 창당한 진보적 색채의 창조한국당은 3.8%를 얻었다. 3정당의 득표율은 여전히 12% 수준이었다.

 

민주노동당의 분열과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 정의당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원내 진보정당은 유지되고 있으며 10%의 지지층을 공정하게 의석으로 배분받는다면 언제든지 제3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얻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자유주의 정권이 압승할 것이 분명한 조건에서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이 사표심리에서 해방돼 심상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서 역대 최고의 대선 득표율을 기록했다.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으로 진보의 대표성을 얻었던 정의당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2008년 진보신당 당시로 후퇴했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선거구 양당 독점체제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표는 사표가 된다. 또한 진보정당은 사회의 소금, 목탁, 등대는 될 수 있지만 아직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나 경험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대선에서 득표율은 총선에서 득표율보다 낮다. 총선에서 진보정당들의 정당명부 득표율은 합해 10% 내외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확실해 비판적 지지가 무의미했던 2017년 대선을 제외하면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의 득표율은 3% 내외이다.

 

진보정당의 성장과정은 창당 - 원내진입 - 주요정당(원내교섭단체) - 집권의 순서이다. 집권은 의원내각제에서 연립정부, 대통령제에서 영웅적인 지도자를 전제한다. 한국에서 현실적인 성장과정은 원내 진입 - 교섭단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집권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창당과 원내진입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양당제에서 교섭단체 즉 20석 이상을 얻으려면 민주노동당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일한 대중적인 진보정당 건설이 불가피하다. 다만 민주노동당의 교훈과 현재 진보정치의 상황에서 단일정당은 어렵고 연합정당이 현실적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기존의 진보정당이 존치하면서 선거시기 비례대표 선거연합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존 정당의 지위를 갖고 정당간 연합을 허용하는 정당명부결합제도, 혹은 정당연합 제도를 실현시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분당 이후 견고한 양당제에서 지역구 돌파의 방법으로서 진보대통합과 선택적 야권연대를 선거전술로 확정했다. 하지만 2011년 자유주의 정당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함으로써 진보대통합 노선에서 벗어났으며, 민주당과 전국적인 묻지마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선택적 야권연대 방침을 스스로 훼손했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 후신인 통합진보당은 금배지를 달기 위한 무한경쟁과 편법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13석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폭력사태와 분당사태로 치달아 오늘날 진보정당의 분열과 퇴행을 초래했다.

 

향후 양당제를 돌파할 선거연합정당으로서 노동시민진보연합의 형성이 필요하다. 일부 진보정당이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한 조건에서 이 진보정당들은 향후 민주당과 선거연합, 혹은 진보정당들의 선거연합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선거연합이 고착화되면 민주노총 등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될 것이다.

 

 

대선과 총선 및 지선 결과의 상호영향


87.12

대선

전두환/노태우

36.64

4자구도

선전

김종필 8.06

88.4

총선

노태우

125(87/38)

원내4

선전

김종필 35(27/8)

92.4

총선

노태우

149(116/33)

원내3

대승

정주영 31(24/7)

92.12

대선

노태우/김영삼

41.96

4자구도

낙승

정주영16 박찬종6

95.6

지선

김영삼

광역5

3자구도

석패

민주4 자민4

96.4

총선

김영삼

139(121/18)

원내3

선전

김종필 50(41/9)

97.12

대선

김영삼/김대중

40.27

3자구도

신승

이회창 38.75

98.6

지선

김대중

광역6

3자구도

신승

한나라6 자민4(연립)

00.4

총선

김대중

115(98/19)

원내2

참패

김종필 17(12/5)

02.6

지선

김대중

광역4

3자구도

참패

한나라11 자민1

02.12

대선

김대중/노무현

48.91

2자구도

신승

이회창 46.59

04.4

총선

노무현

152(129/23)

원내2

대승

민주노동당10(2/8)

06.5

지선

노무현

광역1

3자구도

몰락

한나라12 민주2

07.12

대선

노무현/이명박

48.67

3자구도

압승

이회창 15.08

08.4

총선

이명박

153(131/22)

원내2

대승

이회창 18(14/4)

10.6

지선

이명박

광역6

3자구도

패배

민주7 선진1

12.4

총선

이명박

152(127/25)

원내2

선전

민주 + 진보 140

12.12

대선

이명박/박근혜

51.55

1;1 구도

신승

문재인 선전 48.02

14.6

지선

박근혜

광역8

2자구도

석패

민주9

16.4

총선

박근혜

122(105/17)

원내3

참패

민주 국민의당 정의

17.5

대선

탄핵/문재인

41.09

4자구도

압승

홍준표 몰락 24.04

18.6

지선

문재인

광역14

2자구도

압승

한국2

20.4

총선

문재인

163+17

원내2

압승

보수103

22.5

대선

문재인/윤석열

48.56

2자구도

신승

이재명 47.83

22.6

지선

윤석열

광역12

2자구도

대승

민주5

24.4

총선

윤석열

 

 

 

 

 

서울시장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조순, 고건이, 박원순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역임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한나라당 이명박, 오세훈이, 2020년부터 다시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장은 16년을 차지한 자유주의 세력이 13년의 보수주의 세력보다 다소 우세한 반면 경기 인천의 단체장은 보수주의 세력이 다소 우세하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의 상호 시간 간격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양자가 밀접할 때는 앞의 선거는 전초전의 성격을 지니고 뒤의 선거는 앞 선거에 영향을 받는다. 양자가 2년 정도 떨어져 있으면 집권여당에게는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니며, 야당의 경우 후보들에 대한 피로감이 개별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대선은 2012년까지 12월 중순에 치러지다가 2017년부터 5월 초에 실시하고 있다. 총선은 4월 초순에 지방선거 역시 6월 초에 치러진다. 임기 4년인 총선과 지방선거는 2년 간격을 치러지나 임기 5년인 대선은 불규칙하게 치러지고 있다. 지방선거와 총선 사이에 대선이 없다면 현 정부에 대한 중간심판의 성격을 지닌다.

 

정부 초반에 선거가 치러지면 유권자가 정부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여당이 압승하는 경향이 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가 압승했으며, 바로 치러진 총선에서도 압승했다. 2022년 지방선거의 경우 대선 직후에 치러져 신임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민심을 반영한다.

 

2024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유권자 입장에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를 지지했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를 하게 된다. 2004년 정부여당의 압승은 야당이 무리하게 노무현 정부의 임기초반에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