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발 물가잡겠다고 고금리 고집하는 미국

소수의 금융자본가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선진국

거대한 미국 경제의 운명이 몇 명에 불과한 연방준비제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물론 다른 자본주의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니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자본독점과 함께 정책독점도 경제의 불안정성을 악화시킨다.  연준이 굳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증권시장을 비롯한 미국 경제가 들썩인다. 

지난 28일 파월의장이 미국 금리인상 행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엄포를 놓았다. 인력난으로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 물가를 잡기 위해 두 차례 정도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5.25%인 금리가 6%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낮은 경제성장율에도 구인난 때문에 임금인상발 물가인상 이어져

코로나 전후 미국의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실업률을 살펴보면 수요회복으로 인한 경제성장률은 급감하는데 물가가 여전히 높고 실업률도 낮아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금리를 활용해 달러 패권을 연장시키려는 의도

물가를 잡겠다는 미국의 고금리정책은 전 세계 민중의 피땀과 눈물을 죄어 짜고 있다. 미국이 고금리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국내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물론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채찍을 휘둘러 더욱 미국의 족쇄에 채우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해외 자본이 미국에 몰리면서 다른 나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면 고금리에 가계대출자들이 희생된다. 결국 미국의 금리정책에 따라 미국에 애걸복걸할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 및 러시아와 손절하라고 협박을 하는 셈이다. 연준의 논리는 물가인상의 원인이 높은 임금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 자본가들이 외우는 주문이다. 

물가인상 주 원인은 중러에 대한 공급망 전쟁, 우크라이나 자원 전쟁 때문

임금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코로나 종료 이후 미국 물가인상의 원인은 첫째 미국이 중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접근을 막고, 러시아의 원자재 수출에 타격을 주고자 공급망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셋째 코로나 종료 이후 여행의 폭증에서 보듯이 수요가 갑자기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력부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저효과로 수요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계속 되기 어려워

미국이 물가를 잡으려면 중러와 분업체제를 복원하여 최소비용의 최대효과라는 경제원칙에 충실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면 된다. 수요 폭증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수요가 회복되면 더 이상 크게 증가하기 힘들게 된다. 

이미 여러 번 폭증했으면 갈수록 증가하기 어렵다. 원자재 가격 상승도 이러한 기저효과 때문에 가속도가 낮아진다. 3-4년 전인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가격이 매우 높지만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는 1년 단위로 보면 물가상승은 둔화된다. 

코로나 끝나도 노동자가 돌아오지 않아 구인난 심각

문제는 미국의 노동시장의 취약함으로 인해 임금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가 활성화돼 새로운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른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미국 경제는 코로나 직후 잠깐 반짝했다가 지난해 불황의 징조를 보였고 2023년 1분기 겨우 1.1%의 성장률을 보였다. 경제가 안 좋은데, 임금이 오르는 것은 코로나 직후 급감한 노동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력 부족은 수요 증가가 원인이 아니라 공급 감소가 원인이다. 

여유 돈, 조기은퇴, 외국인 노동자 부족이 구인난 심화시켜

먼저 통계에 잡히는 공식적인 노동자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일터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즉 경제활동참가율이 코로나 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주장에 따르면 첫째 코로나 기간 정부의 보조금은 늘었지만 소비는 오히려 줄어 노동자들이 여유 돈이 많아 노동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둘째 여유 돈이 생긴 고령노동자가 코로나 여파로 조기에 은퇴한다는 것이다. 셋째 코로나 기간 보육원, 양로원 등 돌봄기관이 폐쇄되면서 가정 내 돌봄을 위해 맞벌이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구인난 심각한 농업과  대면 서비스에서 임금인상 이어져

그런데 미국 자본가들이 숨기고 싶은 미국 노동시장의 그늘이 임금인상의 원인이다. 바로 합법 및 비합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 동안 미국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을 보면 농업 73%, 건설업 24%, 접객업 21.8%, 전문 서비스업 19.8%로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미국을 떠났고 국경폐쇄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차단돼왔다. 체포되는 불법체류자 규모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 연평균 14만 8천 명이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국경폐쇄로 불법체류자 자체가 급감하면서 7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저임금 노동을 담당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와 저임금 경쟁을 해왔던 미국의 백인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정책에 반대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폐쇄 등 국수주의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취하면서 합법 및 불법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반대해왔다. 

이러한 국수주의 정책은 미국노동자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이후 미국 정부는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전문직이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소극적이다.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은 농업을 물론, 저임금의 단순 서비스 직종도 구인난에 아우성이다. 판매, 운송과 같은 대면직종은 코로나여파도 미국인들이 여전히 취업을 주저하고 있다. 운전기사 부족으로 2/3 이상의 항만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금을 인상할 수 없는 소규모 운송업체의 인력난은 더 심각하다. 

구인난 완화하려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수용해야

따라서 임금을 인상하고 운송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맥도날드, 아마존 등 저임금 노동자를 주로 쓰는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늘려달라고 정부에 탄원하고 있다. 사실상 불법체류자라도 늘려주고 눈감아 달라는 것이다. 

결국 전 세계 민중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는 미국 고금리사태가 종지부를 찍으려면 먼저 값싼 자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경제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노동력 공급 증가로 임금인상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먹고 살기 힘들어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3일 전국결집 정치방침 토론회 발표 요지

1. 민주노동당 평가와 민주노총 정치방침

원내 진보정당이 우경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어쨌든 노동자민중을 대변하는 제도정치가 필요하므로 노동자는 정당과 의회 공간을 포기할 수 없다. 당과 노조는 관료주의, 의회주의, 대리정치를 견제하려면 서로 긴장적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교훈은 노동정치가 단결해야 하나 단일정당은 당분간 어렵고 정당연합이 현실적이다. 다만 이중당적이 금지되는 조건에서 정당의 지도자들이 탈당하여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자는 방안을 진보정당의 대의기구들이 결정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의 규약에서 보듯이 자기사업이다. 현재는 민주노총의 지지정당만 존재하기 때문에 정당연합 형태의 민주노총당이 필요하다. 그런데 진보정당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정당 건설)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진보정당이 민주노총 중심의 정당건설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사업을 진보정당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다. 진보정당 동의 없이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를 못한다는 것은 정당정치는 정당만 해야 한다는, 또 다른 대리정치이다. 노동자(민주노총)은 정치를 정당에게 맡기는 과거의 대리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노동자(민주노총)은 정당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독자적인 정당건설에 나서야 한다. 현재의 민주노총은 다양한 정치지형으로 균열돼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민주노총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민주노총의 정당이 기존 정당들을 선거연합정당으로 견인하는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의 양경수 지도부가 정파적 구도에 갇혀 있어 민주노총의 힘을 모아 정치세력화를 할 수 있는 통합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 사회주의세력(노동당)의 선택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 세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사회주의 세력은 하나가 되라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보정치의 연합, 공동투쟁에 적극 결합해야 한다. 또한 그런 연합과 공동투쟁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권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정의당(우경화된 사민주주의), 진보당(전국회의)들과 경쟁해야 한다. 

현재 정치방침은 의회 의석(노동자표)을 차지하기 위한 정의당과 진보당의 2자 대결장이다. 사회주의세력 혹은 노동당은 과거나 현재나 의석을 가질 가능성이 없고 왜소화 주변화돼 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세력은 우경화된 사민주의와 전국회의와 대등한 정치적 지분을 획득하고 나아가 진보정치 내 양강구도의 주도자로 부각하겠다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세력(노동당)이 정치방침이 전국회의의(진보당) 패권 프로젝트라면서 우경화된 사민주주의 세력(정의당)과 공동보조를 하는 것은 과거 경험에 따른 조건반사에 불과하다. 

전체 운동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주의세력의 경쟁적 파트너는 끝없는 우경화로 나아가는 정의당이 아니라 비록 패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더라도 운동에 복무하는 진보당(전국회의)이 돼야 한다. 정치방침을 통해 정의당을 운동으로 다시 견인하고 정의당이 끝내 노동정치에 미련이 없다면 진보정치는 노동당과 진보당으로 재편돼야 한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 민중경선 논의 때도 지지율과 엘리트 정치인에 기대 하나가 되라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 결과 지난 대선에서 진보정치는 참패했고 노동자민중에게 실망만 주었다. 

그런 면에서 사회주의 세력, 노동당은 민주노총 내 우경화 세력인 정의당에 경종을 주기 위해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방침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총선 이후 진보정치를 사회주의 대 자민통으로 재편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3. 전국결집에 대한 의견

현장조직 전국결집은 어떤 정치방침을 가져야 하는가? 범사회주의 현장조직으로서 제도정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포함해야 다양한 입장들 존재한다. 전국결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국회의와의 경쟁을 통한 현장의 민주화, 현장투쟁 강화이다. 

즉 정당건설 문제는 당면한 과제가 아니다. 특히 논란이 많은 정치방침은 현장조직이 사활을 걸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밑으로부터 진지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되 압도적 다수를 확보할 때 비로소 정치방침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