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
1) 자본주의의 공죄
오늘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우리 자신의 생활은 다른 제국 및 제 국민과의 국제적 관련성을 떠나서는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제 사회의 일원이며 우리 들은 대한민국의 공민인 동시에 전 인류 사회의 구성분자이다. 이리하여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은 전 국제 사회, 전 인류 사회와 함께 움직이고 변하고 또 진보 발전하지 않을 수 없 는 것이다.
우리 인류 사회가 원시 시대에서 출발하여 고대와 중세와 근세를 거쳐 20세기인 오늘에 이 르기까지 '지그재그'한 코스를 밟으면서 혹은 서서히 혹은 급격히 끊임없는 점진적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적 사실이다. 그리고 근세 이후 우리 인 류가 그 밑에서 살게 된 자본주의적 사회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것이다. 근세 초 기에 싹트기 시작하였던 자본주의는 제일 먼저 영국에서 발전하였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먼저 영국과 기타 구라파 제국에서 확립을 보게 된 자본주의적 사회 경제 체제는 그 후 점차 로 후진 제국에도 이식, 확대되었다. 자본주의는 인류 사회의 발전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였음이 사실이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 가 고대 노예사회나 중세기 봉건 사회에 비하여 놀랄만한 전진이며 발전이었다는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생, 발전과 함께 근대적 자유주의=민주주의는 발흥, 성 장하였으며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따른 물질적 생산력 증대에 의거함으로써만 근대적인 자 유주의적 민주 국가는 출현할 수가 있었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이에 병행한 근대적 자 유주의=민주주의의 발흥이 인류의 자유, 평등 실현과 그의 물질적 생활 향상을 위하여 상당 히 큰 기여를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여감에 따라 그의 내적인 모순은 점차로 격화하지 않을 수 없었 다. 물질적 생산력이 크게 증대함에 따라 방대한 재부(재부)가 사회으 한편, 즉 소수자의 수 중에 집중, 축적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그 반대편에는 대중적인 빈곤과 참고(참고)가 확대, 누적되었다.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른 사회적 생산력의 증대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 것 은 아니었다. 혁혁한 재부의 증대가 도리어 대중적 빈곤의 원천으로 되기도 하였다. 이리하 여 자본주의의 큰 역사적 공적은 사회의 대다수 민중을 비참히 희생시킴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이다. 자본주의는 그 고유한 특질인 대중적 수탈과 생산의 무정부성 등으로 말미암아 대 중 생활의 궁핍, 주기적인 경제공황, 대량적인 파산, 대중적 실업 등을 불가피적으로 야기하 였다. 이러한 제 결함을 갖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큰 고통과 희생을 당하는 것은 노동자, 농민과 그리고 진보적 인텔리를 중심으로 하는 광범한 근로민중이다.
여기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를 확보, 향상하기 위한 노동운동이 일어났으며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의 제 모순과 제 결합을 제거, 지양하기 위한 사회사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종의 사회주의운동이 대두하 였다. 세계 자본주의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독점 자본주의에로 전화하게 되자 그는 제국주의적 내지 식민주의적 성격을 뚜렷이 시현(시현)하게 되었다. 초과 이윤 획들게 열광 한 자본주의 열강은 식민지의 획득 및 분할을 위하여 서로 맹렬히 투쟁하게 되었으며 그들 은 거대한 근대적 무력은 배경으로 하여 노골적인 제국주의 정책을 강행, 실천함에 이르렀 다.
이리하여 제1차 세계대전은 드디어 발발하였었는바 이 대전은 자본주의적 모순의 불가 피적인 일대 폭발로서 보여질 수 있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도중에 아직도 반(반)봉건 상태에 놀여 있어 포악하고 무능 부 패한 전제 군주 정치가 행해지고 있던 후진 자본주의 국가 러시아에서 발전을 계속한 폭력 적 독재주의적 볼셰비즘의 이론 및 실천은 영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와는 상이하고 상반하는 성격을 띠는 것임은 물론이다.
소비에트 공산주의, 즉 볼셰비즘은 후진적 전제주의적 러시아의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제 조건하에서 발생, 발전한 특이한 정 치적 일 현상이다. 러시아적인 특수성의 제약하에서 발생, 발전한 볼셰비즘은 세계적인 보 편타당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또 가져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후진 러시아의 불미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나타난 폭력적, 독재적이고 또 팽창주의적인 볼셰비즘을 단호, 명확 히 거부하고 배격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2) 자본주의의 위기
제1차 세계대전을 계리호 하여 다년간 제국주의적 압박과 착취를 받아오던 열 식민지 제구 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이 광범히 전개되기 시작ㅎ였으며, 이 대전의 종식 직후인 1919년 봄 에 우리 한민족은 포악한 일제의 세력을 구축(구축)하고 민중의 자유와 나라의 독립을 쟁취 하기 위한 3.1독립운동은 우드로우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의 직접적인 영향과 중국 신해혁명 등의 간접적인 영향햐에 일제의 포악한 탄압과 착취에 대한 민족 분노 및 반항의 폭발로서 일어났었던 바, 이 3.1운동을 계기로 우리 한민족의 민족적 의식 및 자각은 크게 촉진, 제고되었으며 위대한 이 독립운동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기개와 용기와 이상과 생명 력은 널리 중외(중외)에 선사(선사)되고 발양되었던 것이다.
3.1운동을 거쳐 본격화되었던 우리의 민족해방운동은 그 후 일제의 야만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연변 부절히 계승되어 오다 가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미국 및 민주주의 연합 제국의 협조에 의하여 8.15해방을 맞이 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세계 자본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음이 사실이 다. 종전 직후 헝가리와 독일(바이에른) 등에서도 소비에트식의 폭력 혁명이 기도된 바 있 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여하튼 러시아를 비롯한 이들 제국에서 소비에트식 폭력 혁명이 발발하였고 식민지 제국에서 광범한 민족해방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당시 세 계 자본주의 체제가 중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자본주의느 이러한 혼란과 위기를 비교적 빨리 수습, 돌파하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일시적 안정기에 들어설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이러한 소위 '상대적 안정기'는 오래 계속될 수는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위기에 직면하였던 이태리에서는 무솔리니를 중시으로 하는 파시스트 들이 사회적, 정치적 혼란과 국민적 불만을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파시 즘의 독재 국가를 수립하였으며, 좀 뒤떨어져 독일에서는 역시 위기적 제 조건하에서 히틀 러를 중심으로 하는 나치들이 나치즘의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태리와 독일과 같은 후 진적 자본주의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파시즘 또는 나치즘(양자의 성격적 본질은 동 일하다)은 자본주의를 붕괴로부터 구출하는 한편, 당해국의 지위를 강화하고 그 세력을 대 외적으로 확대할 목적을 가지고서 나타난다.
제국주의의 가장 포악한 일 형태인 파시즘 또 는 나치즘은 편협한 배타적 애국주의와 침략적 내셔널리즘을 선전, 선동하면서 국내적으로 는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배제하고, 전고미증유의 일대 참사인 제2차 세계대전은 폭만(폭만)한 파시스트 동맹국(독일,이태리,일본)의 비법적인 침략과 무모한 도전에 의하여 불가치적으로 야기되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스트 동맹의 독일, 이태리, 일본 3국은 완전히 패퇴하였고 폭위를 떨치던 국제 파시즘의 세력은 아주 몰락하여버렸다.
이 대전에 있어 미국, 영국과 함께 주요 역할을 담당한 소련은 그 말기경부터 동구 제국을 무력으로써 점령,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 리하여 소비에트 공산 세력은 급격히 확대됨에 이르렀다. 그리고 종전 후 소련은 전시 중에 있어서의 그 협조 정책으로 포기하고 적극적인 팽창 정책으로 전환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와 서방 제국간의 관계는 급격히 악회되어 드디어 동서 양대 진영간의 가열한 냉전이 초래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비에트 공산주의자들은 중앙집권적인 조직 원칙하에 코민테른(보다 정확히는 크렘린)을 지도적 중심으로 하는 '일괴암적(일괴암적)'인 국제적 조직체를형성하였으며, 코민테른이 해체된 이후에 있어서도 각국의 공산당과 그 지배하의 노동조합 등은 크렘린 도는 코민테른 의 후신인 코민포름의 엄격한 지시 명령에 유유히 복종하고 있다.
소련과 그의 위성 제국에 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로서 자처하는 공산당(보다 정확히는 소수의 동당 간부)에 의 한 가혹, 무자비한 소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실시되고 있는바, 이 소비에트식 독재하 에서는 국가 권력은 절대화 되는 반면 인간의 개성과 자유는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일시 적, 과도적인 것으로 주장되었던 엄혹 무자비한 이 독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실에 비 추어 볼 때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무시, 유린하는 소비에트 공산주 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민주주의와는 상용할 수 업쇼는 성질의 것임에 틀림없다.
3) 자본주의의 수정과 변혁
20세기 초두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그는 점차 로 어느 정도의 조직성과 계획성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자 본주의는 그 자신을 수정하려는 경향과 노력을 점차로 뚜렷이 시현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자기 수정적 경향은 1930년대 초의 대경제공항을 거쳐 일층 현저화하였으며 특히 제2차 세 계대전 이후에 있어 이러한 경향과 노력은, 나라에 따라 강약농담(강약농담)의 차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서 나타났다.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의 자기 수정이 자본 주의 세력 자신의 자발적 의사에 기인한 것은 아니고 이를 불가피하게 하는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제 원인에 유래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이러한 자기 수정적 경향을 과대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대평가는 우리 가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할 적극적, 실천적인 변혁적 주체성의 입장과 배치하지 않을 수 없 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지양과 민주적 복지 사회의 변혁적, 주체적 새력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자본주의의 자기 수정적 노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여서도 아니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과소평가는 민주주의적 평화적 방식 에 의하여 자본주의의 변혁을 달성하여야 할 우리의 근본적인 사회민주주의적 입장과 합치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자본주의는 그 발전과 과정에 있어 자본주의 자신을 반대하고 부정하려는 제 요소 내지 세 력(노동자 계극, 빈민, 양심적인텔리, 양심적 종교인 등)을 산출하였느바, 근로 민중의 집결 된 자각적 노력은 그들 자신의 운명 타개와 전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19세기 중엽 이후 반자본주의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근로 대중의 조직적 세력에 의한 반 자본주의 투쟁과 볼셰비즘적 독재 국가인 소련으로부터의 도전 및 충격과 자본주의 세력 자 체에 의한 자본주의 수정의 노력은 상호충돌(상호충돌)하면서도 상호교합(상호교합)하면서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제국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수정뿐아니라 실로 자본주의의 변혁 을 촉진, 수행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 변혁은 폭력적 독재주의인 볼 셰비즘의 경우와는 반대로 민주적, 평화적 방식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참다운 사회적 민 주주의에 끝까지 충실하면서 인류 사회의 위대한 20세기 변혁을 민주적, 평화적으로 달성 하려고 하는 우리는 특히 이 점을 중시하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조국인 영국에서 자본주의의 수정 내지 변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간단히 별견(별견)하기로 한다. 자유자본주의의 필연적 부산물인 대중적 실업은 자유방임주의의 몰락을 촉진한 역사적 요 인이었다.
영국에서는 남아(남아) 전쟁(1899~1902)후에 있어서의 대중적 실업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자유방임으로부터 국가 간섭으로서의 결정적 전환이 행사여졌다. 1906년 총선 거에 승리한 자유당의 로이드 조지 정부는 대규모적인 사회 정책을 약속하고 또 이를 실시 하기 시작하였으며 제1차 대전 후 1920년대 초의 대중적 실업과 1930년대초의 대공황에 부 딪침에 이르러 이러한 수정자본주의적 경향은 더욱 강화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차 대전은 이러한 경향을 가일층 촉진하였으며 1944년 영국 연립 정부는 백서를 발표하여 '대 전 후 고도의 안정된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을 그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로서 선언하였다. 제2차 대전 후 단독으로 정권을 장악한 노동당은 이미 약속되었던 정책을 계승,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적인 사회주의 정책의 실시에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의 발원지인 영국 에서 사회적 민주주의에 의한 자유자본주의의 지양과 자유자본주의적 야경국의 사회주의 적 복지 국가에로의 민주주의적, 평화적 전화가 거의 결정적으로 수행됨에 이르렀다.
그 후 보수당 정부에 의한 교대 집권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복지 국가 건설 사업은 약간의 후퇴를 보인 면도 없지는 않지만 동국(동국)의 복지 국가로서의 성격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외고 있 다. 그리고 영국노동당의 차기에 그가 정권을 장악하게 될 떼에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정책 실시에로 결정적으로 이행할 것을 명확히 공약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우리는 자유자본주의의 아성인 미국에서의 자본주의 수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 가를 일별하기로 하자. 1929년 뉴욕 취인소(취인소)에서 발단하여 주요 자본주의 제국에 파급된 대경제공황은 무 서운 폭위를 떨치면서 수년가 계속 되었다.
루즈벨트는 1933년 3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제2차 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당시 경제적 대불황에 허덕이고 있던 미국의 산업을 구출하고 국민 생활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대규모적인 신정책을 실시하였는바 이를 가리켜 '뉴딜' 이라 불렀다. 이 뉴딜 정책은 자본주의 수정의 미국적 방식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일면에 있어서 미국의 전통적 개인주의와 '약한 정부'의 사상을 배척하고 국가가 적극적으 로 국민의 경제생활에 관여할 것을 주장하여 타면에 있어서 그것은 아직도 발전의 여력이 많은 미국의 경제적 제 조건에 의거하면서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는 않고 이를 수정함으로써 중산 계급적 사회 질서의 유지, 신장을 의도하는 것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은 제2 차 대전의 발발로 인하여 중단외었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대전 후인 1949년에 이를 민 주당 정부의 정책 원리로서 부활시켰다. ('페어딜') 트루먼 대통령과 교대하여 미국 정치의 추기(추기)를 장취(장취)하게 된 아이젠하워 대통 령은 1955년 초두에 미국 국회에 보낸 그의 교서 가운데 수리 개발, 주택 및 학교의 건설, 의 학 후생 시설의 개선 및 기타 사회 보장적 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1956년 초두에 미 국 국회에 보낸 동 대통령의 교서 가운데에도 정부의 기본적 국내 정책은 연방 간섭주의에 의한 새로운 복지 국가의 건설로 매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 딜'정책이 오늘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통하여 재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 이 세계 자본주의의 아성으로 보이는 미국에서 오늘날 민주당 아닌 공화당 정부에 의해 일 종의 뉴딜 정책이 부활,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의 변천과 역사의 전진을 말하여주는 가 장 의의 깊은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위에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가장 일찍이 개화하였고 한때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담당하였 던 고전적 자본주의가 영국과, 가장 유리한 역사적, 사회적 및 자연적 제 조건하에서 가장 급속한 자본주의적 발전을 수행하여온 최대 자본주의의 국가 미국에서 자본주의의 수정 내 지 변혁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가를 간단히 별견하였다.
그러면 제2차 대전 전후부터 가장 건실한 민주정치가 행해지고 있고 국민 생활이 안정, 향상되고 있는 북구 제국의 경우는 어 떠한 것이겠는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및 핀란드 등 북구 제국에서 제2차 대전 이후 사회민주당(노르웨 이에서는 노동당)이 단독으로 또는 농민당과 연립으로 정권을 장악하고서 대체로 동일한 사회주의적 복지 국가의 건설을 향하여 매진하고 있다. 산업 건설이 순조로이 진행하고 사 회보장제도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 이들 제국에서는 국민 생활이 안정화하고 또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견실히 향상하고 있다.
4) 후진국가의 새로운 방향
이상으로써 우리는 주요한 서방 제국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변모 과정을 간단히 별견하였 다. 그러면 다년간 제국주의적 압박과 착취하에 신음하여온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에서는 제2차 대전 이후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제2차 대전을 계기로 하여 우리 한국을 위시하여 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 리핀, 스리랑카 등 제국은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방된 이들 아시아 제국은 완전한 민족적 자주독립과 식민주의의 철저한 극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한편,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부문을 걸친 그들 자신의 국내 건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어난 민족해방운동의 불길은 제2차 대전 이후 '암흑의 대륙' 아프리카를 휩쓸 게 되었다. 이리하여 아프리카 제 식민지에서는 치열한 민족해방 투쟁이 전개됨에 이르렀으 며, 그 결과로 작금에 이르러서는 프랑스 식민지인 모로코 및 튀니지와 영국, 이집트 양국의 공통 통치하에 있던 수단이 독립을 획득하였다. 프랑스가 그 본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좀처럼 독립을 부여하지 않는 알제리에서도 아랍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무력적 해방 토쟁이 맹렬히 계속되고 있다.
해방된 일련의 국가, 즉 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제국은 대외적으로는 소위 '평화 지역 '의 확대를 의도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 건설에 주력하면서도 비독재적인 민주주의적 방식 에 의거하여 새로운 복지 국가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아직도 산업 혁명을 완수하고 있지 못한 이들 후진 제국에서 사회주의적 복지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전도요원한 일임이 틀림 없고, 그들은 전진도상에 적지 않은 곤란에 조우하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이들 신흥 제국은 나라의 경제적 토대를 축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도의 산업 건설 5 개년 계획 같은 것은 상당한 정토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이 인도를 비롯 한 이들 아시아 제국이 중공의 볼셰비즘적 노선과 상바노디는 사회적 민주주의의 노선을 걷 고 있다는 것은 역사의 현 단계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일대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위에서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이 주요한 일련의 서방 제국에서는 자본주의즤 수렁 내지 변 혁과 사회주의적 복지 국가의 건설이 민주적,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방된 일련의 후진 아시아 제국에서는 산업 혁명의 촉진 완수와 민주적 복지 사회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국가 건설이 역시 민주적, 평화적 방식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바, 이는 인류 역사의 20세기 적 대전환이 폭력적, 독재적이 아닌 민주적, 평화적 방식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으며 또 수 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이론적, 실천적 편집성을 갖는 소 비에트 공산주의, 즉 볼셰비즘은 20세기 인류 사회 변혁의 이러한 가능성 내지 현실성을 좀 처럼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고 오직 폭력적, 독재적인 소비에트적 방식에 의하여서만 자본주 의의 지양과 새로운 복지 사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독단, 맹신한다. 이러한 볼셰비즘적 맹 신과 편견을 가진 스탈린은 제2차 대전 말기에 패퇴하는 히틀러 군대를 추격하면서 동구 제 국을 무력 점령한 수 드디어 이들을 폭력적으로 소비에트화하였다.
그리고 나치 독일이 완 전히 궤명 붕괴되었을 때 스탈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구 제국의 전후의 제 곤란과 혼란 을 조장, 격화시킴으로써 이들 제국의 소비에트화를 촉진, 달성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 였음이 사실이다. 그는 구라파에서 '마셜계획' 실시를 적극적으로 방해, 저지하려고 하였으 며 모험적인 '베른린 봉쇄'를 감행새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대(대) 서구 소비에트화 공작에 실패한 스탈린과 그이 일단은 그들의 탐탐(탐탐) 한 눈초리를 아시아로 돌리게 되었다. 후진 아시아는 다년간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적 지위 에 놓여 있었고 그 주민이 대부분이 선진 제국에 비하여 소비에트 공산주의가 한층 용이하 게 부식될 수 있는 역사적, 사회적 제 조건이 존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 공은 소련의 격려와 원조하에 국민당 세력을 비교적 간단히 구축하고 광대한 중국 본토를 그의 수중에 장악할 수가 있었다. 대륙 영토 전역을 장학한 후 폭력적인 소비에트적 방식에 의거하여 국내적 혼란 수습과 산업 부흥에 힘쓰고 있던 중공은 북한 공산도당이 스스로 도 발할 전쟁에서 결정ㅇ적 패퇴를 하게 되자 크렘린의 명령을 따라 한국 전쟁에 비법 하면서 아시아 제국에로의 침투를 기도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국내 건설과 생산력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방대한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옹(옹)하고 잇는 중공은 냉혹, 무자비한 볼셰 비즘적 방식에 의거하여 광범한 민중을 혹사하면서 대규모적인 공업 건설에 매진하는 한편 그 후진성의 조속한 극복을 꾀하고 있다. 5) 제2의 산업혁명과 20세기적 사회혁명 20세기는 실로 변혁의 세기이다. 인류 사회는 바야흐로 큰 전환기에 처하여 있다. 우리가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지구상의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급속히 또는 완만히 현연(현연)이 또는 은연히 큰 변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바야흐로 진행되고 잇는 20세기 인류 사회 변 혁의 기본적 목표가 모든 사람에게 명실상부한 자유와 평등과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줄 진정한 국민적 복지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전 국제 사회의 일원인 우리의 조국과 우리 민족도 위대한 20세기 변혁을 피와 땀으로 수행하고 있 는 전체 인류와 함께 자유와 광명의 새로운 복지 사회 건설을 향하여 매진하여야 하며 또 하 지 않을 수 업을 것은 명백한 일이다.
위에서 우리는 제2차 대전 이후에 있어서의 세계 정세 발전의 특징적인 제 부분을 간단히 열거, 해설하여보았다. 이로써 우리는 오늘의 인류 사회의 진로가 어떠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대략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인류 사회의 이러 한 변혁 과정이 원자력과 공예학적 기술의 놀랄 만한 발전에 의하여, 이러한 발전의 기초 위 에서 바야흐로 개시되고 있는 제2의 산업 혁명에 의하여 크게 촉진될 수 있으며 또 촉진되 고 있다는 점을 특히 명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방된 원자 에너지의 동력화와 산업의 오토메이션화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산업 혁명이 바야흐로 진행 과정에 들어서고 있는바, 인류 사회의 위대한 20세기적 변혁은 이 제2의 산 업 혁명을 통하여 크게 촉진될 것이 틀림없으며 또 촉진되고 있음이 사실인 것이다. 그러면 원자력과 오토메이션의 광범한 이용 실시에 의한 새로운 산업 혁명은 어떠한 변혁적인 사회 적, 경제적 제 결과를 재래(재래)하게 될 것인가. 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첫째로 새로운 산업 혁명은 인류의 사회 생산력을 공전 (공전)적으로 크게 제고할 것이다. 이것은 광범한 민중의 물질적 생활 조전의 근본적 개선 과 참다운 복지 사회의 건설을 위한 기본적 전제 조건이 달성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원자 에너지의 동력화는 후진 제국에 있어서의 산업 혁명을 조속히 완수하는 데 큰 도움 이 돌 수 있으리라는 점을 우리는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산업 혁명으로 인한 주요한 제 산업 부분의 국유화 내지 사회화의 대규모성이 사회 보장제도의 실시, 완성을 필연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방으로는 원자 에너지 및 원자력 산업의 특수한 성격(그 위험성, 그 기술적 복잡성, 그 시설의 대규모성, 그 비밀 보지 의 필요성 등등)으로 말미암아 원자력 관계 제 산업은 국유화 내지 사회화될 필요가 있을 것 이기 때문에, 타방으로는 노동의 기계화와 오토메이션화에 기인하는 노동력 수요의 감퇴, 즉 대중적 실업의 문제는 진보적이고 대규모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의하여서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새로운 산업 혁명은, 이 혁명이 사회적 입장에서 옳게 수행된다고 하면 인류를 비로 소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해방할 것이며 인류의 정신적 생활은 일층 더 활발하고 퐁부하여지 는 동시에 그의 고상한 정신문화는 참다운 대중적 기반 위에서 훌륭히 꽃피게 될 것이다. 왜 냐하면 원자 에너지의 동력화와 공업의 오토메이션화에 의하여 인간의 팰요 노동 시간은 극 도로 단축될 것이며 과학적 및 기술적 노동의 범위와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정신노동과 육 체노동의 차이는 감소될 것이며 이리하여 광범한 근로민중은 생활과 시간의 여유를 갖고 정 신적 문화생활에 참여하여 이를 촉진, 향상시키고 또 향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원자력의 발전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산업 혁명은 항구적인 인류 평화를 보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자 에너지의 큰 위력과 그의 무서운 파괴력 및 위험성에 대 한 전 인류적 각성은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잇는 새로운 대전을 방지하고 절충과 타협 에 의한 국제적 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민주적 방식에 의한 인류 사회의 평화적 변혁을 가 능케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새로운 산업 혁명은 자본주의의 변혁, 지양과 아울러 이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소비에트 공산주의, 즉 볼셰비즘의 변혁과 지양을 다 같이 촉진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 변혁기에 나타나고 있는 상술과 같은 역사적 제 조건은 볼셰비즘으로 하여금 그의 폭력 적인 독재주의 및 팽창주의를 포기하고 본질적인 자기 변혁을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여섯째로 새로운 산업 혁명의 진행과 동시에 20세기적 인류 사회 변혁이 옳게 수행되어간 다면 이러한 변혁 과정에서 원자적 개인들, 즉 평범한 민중의 거대한 창조적 에너지는 자유 로이 해방되어 자유, 평등의 복지 사회 건설과 전 인류의 비약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다. 제1의 산업 혁명을 통하여 봉건제도하에서 정체하고 있던 사회 생산력이 크게 발전되는 동 시에 봉건 사회의 붕괴와 이를 대체하는 근대적 자본주의 사회의 발흥, 확립이 크게 촉진되 었던 바이지마는, 이와 마찬가지로 제2의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현대 인류의 사회 생산력이 공전적으로 제고되는 한편, 낡은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 지양과 만인에게 평등과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하여줄 새로운 민주적 복시 사회의 건설이 크게 촉진되리라는 것은 확실 무위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제2의 산업 변혁에 희하여 위대한 20세기적 사 회 변혁이 저절로 수행될 수 잇을 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산업 혁명과 20세기 적 사회 변혁은 다름 아닌 우리들 인간 자신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며 이러한 20세기 변혁 의 실천적 주체는 광법한 근로 민중을 사회적 기반으로 하는 진보적, 지도적 정치 세력인 것 이다. 위대한 이 20세기적 변혁이 평화적, 민주적으로 올바르게 완수되기 위하여는 우리의 다내한 변혁적 노력과 투쟁이 필요 불가결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다.
6) 6.25사변의 교훈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한국 문제, 즉 사랑하는 이 나라에게 가장 진보적인 사회적 민주 국가 를 건설하는 문제, 양단된 우리 국토를 통일하고 우리 민족 전제가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누 릴 수 잇는 참다운 민주적 복지 사회를 건설하는 문제로 옮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회고하건대 우리는 8.15해방을 무한한 기쁨과 감격으로써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국토는 양단되어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동시 에 북한에서는 붉은 군대의 점령하에 크렘린의 충성한 앞잡이들인 '러히사 한국인'들을 중 심으로 공산 괴뢰 권력 기관이 수립, 강화됨과 아울러 볼셰비즘의 이론적 기초 위에 선 소비 에트적 독재 정치가 행해지게 되었다. 한편 남한에서는 미군정기와 대한민국 수립 이후를 통하여 낡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주의의 형식적 모방하에 이 나라의 민주 정치는 건전한 전진 을 할 수가 없었으며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혼란은 나날이 우심하여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리고 북한의 공산 도당들은 크렘린의 지령하에 민중을 동원 혹사하면서 대대적 군비 확장에 광분하였다. 그뿐 아니라 이 공산 괴뢰들은 온갖 교란, 파괴 공작으로써 대한민국의 혼란을 조장, 격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죄악적인 동족산잔적 내란 도발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시아 대륙에서의 공산 세력의 승리로 말미암아 자신과 욕망이 더욱 강해진 스탈린과 그 의 일당은 드디어 북한 괴뢰들로 하여금 불의의 침략 전쟁을 도발시켰다.
이리하여 사상 미 증유의 일대 참극인 6.25사변, 즉 한국전쟁은 일어났으며 제2차 대전 종결 이후 치열히 계 속되고 있던 양대 진영간의 냉전은 드디어 국지적 열전으로 화화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앞 잡이들로 하여금 처참한 이 전쟁을 도발시킬 때 스탈린은, 대개는 미국이 한국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하여 비교적 간단히 승리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한국에서 승리가 확보된다면 이 국지적 승리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킬수 있으리라고 타산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의 이러한 희망적 타산과 기대는 국제연합의 신속, 적절한 조 치와 미국의 적극, 과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참히 분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공의 비법 적인 한국전쟁 개입에 의하여 북한 공산도당은 패망의 위기에서 구출되기는 하였지만, 그러 나 우리 한국에 대한 스탈린적 흉계는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음을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인 것 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불행과 참화를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 한 우방 제국에도 적지 않은 희생을 끼친 이 전쟁의 역사적 성격과 의의를 약술하고 이로부 터 약간의 교훈을 추출해보려고 한다.
만일에 우리가 사상 미증유의 큰 참변을 통하여 귀중 한 교훈을 체득하고 이를 민족과 전 인류의 자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선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겨레가 당한 막대한 고통과 희생은 결국 돌연한 것으로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국제 공산주의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도발된 한국전쟁은 어떠한 역사적 상황과 의의를 갖는 것인가.
1.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소비에트 공산주의 세력은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는바 크렘민의 적극적인 팽창 정책으로 말미암아 점차로 격화되고 있던 양대 진영간의 냉전은 드 디어 한국에서 국지적 열전으로 화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전쟁이다.
2. 종전에 크렘린은 소위 평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 자신의 평화 애호성을 극구 선전하였 지만, 그는 죄악적 한국전쟁을 야기시킴으로써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잔인 무자비한 폭력적 성격과 무력적 팽창주의 정책의 실시로써 증시(증시)하였다. 3. 북한 공산 집단은 스탈린의 지시를 따라 죄악적인 동족산잔적 전쟁을 야기시킴으로써 괴뢰성과 민족 반역성을 완전히 폭로하였다.
4. 이 전쟁의 진행 과정에서 박헌영계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피의 숙청을 단행하였다. 여기 서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은 크렘린에 대한 그들의 맹신성을 청산하는 동시에 볼셰비즘 자체 에 대하여 회의적, 비관적으로 분쇄되었다.
5. 한국전쟁에서의 패배에 의하여 스탈린의 팽창주의적 계획이 좌절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절대적 무오류성에 대한 소비에트적 신화가 환전히 분쇄되었다. 이리하여 한국에 대한 스탈 린적 계획의 파탄은 스탈린의 위신을 크게 추락시키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또 그의 사 후에 있어서의 볼셰비즘의 '자아비판'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어 있음이 사실이 다.
6. 처참한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 한국의 민중은 폭력적, 독재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소비에 트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거부한다는 것이 여실히 중시되었다.
7. 과거에 있우 우리 한민족은 인류 역사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음이 사실이지 만 현저하게 국제적 성격을 띤 이 전쟁을 계기로 우리 민족은 하나의 뚜렷한 역사적 민족으 로서 국제사회에 등장하였다.
8. 우리 민족은 이 전쟁을 통하여 인류 역사의 20세기적 전환을 위해서 요구되는 큰 희생의 일부를 몸소 지불하고 잇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해방 후 공산치아에서의 쓰라린 생활 경험 과 처참한 이 전쟁에서의 심각한 체험과 무능 부패한 사이비 민주 정치하에서의 곤궁한 생 활 경험을 통하여 불가피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정치적, 사상적 결론 내지 확신에 도달하고 잇다. 그들의 처절,심각한 체험을 통하여 포악 무쌍한 소비에트적 독재와 무능 부패한 사이 비 민주주의를 다 같이 거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우리 민중은 조직력과 계획성을 구비한 진 정한 민주주의, 즉 새로운 민주주의에 입각함으로써만 자유 발전의 대로를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는 확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9. 인류의 평화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창설된 유엔의 이름 밑에 미국을 중심으로하는 연합 제국의 원조와 협력에 의하여 우리는 국제 공산주의의 무력적 침공을 격퇴할 수가 있었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국제 연합의 위신은 더욱 제고되고 그의 정치적 기조는 가일층 공고하여 졌다. 이와 동시에 국제공산주의의 무력적 팽창을 저지함에 있어서는 반공 서방 세계의 영 도자인 미국의 힘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10. 한국전쟁을 계기로 하여 양대 진영간에는 군사적인 '힘의 균형'이 성립되는 동시에 이 들 양 진영간의 투쟁은 장기적인 교착 상태에 함입(함입)함에 이르렀다. 이상 예기(예기)한 바에 의하면 한국전쟁의 역사적 성격과 의의가 어떠한 것이가를 대략 이햐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약간의 교훈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교훈 중 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국제 평화 기구 유엔 및 우리의 위대한 맹방인 미국 과 긴밀한 제휴.혁력하에 국제공산주의의 무력적 협위(협위)를 배제하면서 우리는 아름다 운 이 강토에 민주적, 평화적으로 사회적 복지 국가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이 즉 그것이다.
이 위대한 교훈은 동시에 우리 민족 대중의 강고한 확신으로 되고 잇는 것이다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 한국 민중은 그들 자신의 처절.심각한 체험을 토앟여 하나의 정치적, 사상적 확신, 즉 무능 부패한 낡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이에 대한 안티네제로서 의 볼셰비즘을 다 같이 지양할 수 있고 또 지양하게 될 사회적 민주줒의만이 우리 민족을 자 유와 진보와 행복으로 인도할 수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에 도달하고 잇는바, 우리 민족 의 심각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이 확신은 인류 사회의 위대한 20세기적 변혁을 평화적, 민 주적으로 달성함에 있어 결정적 의의를 갖는 것이며, 또 우리의 이러한 대중적 확신은 제2 차 대전 이후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현실적 과정과 합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하는 이나라에 어떻게 하여 광범한 민족 대중에게 자유와 행복을 보장 하여줄 사회적 복지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명하기 위하여는 8.15해방의 성격과 해방 이후의 국내 정세의 발전, 미군정의 이양과 동시에 수립된 현 한국 정부의 본질 등을 옳게 규명히지 않으면 안 된다.
7) 현 한국정부의 본질
우리는 36년간 포악한 일제하에 있던 동안 꾸준히 반일 독립 투쟁을 계속하여왔지만 그러 나 우리 민족 자신의 역량만으로써 일제의 세력을 구축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미증유의 제2차 대전이 국제 민주 진영의 승리로 종결됨과 동시에 연합 제국의 우의적 원 조에 의하여 우리 민족은 흉악한 일제의 기반(기반)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처럼 미국을 중 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연합제국의 군사적 승리에 의하여 일제의 세력이 한반도로부터 구축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8.15해방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컨대 우리의 해방은 국제 민주 세력에 의하여 원조, 달성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근대적 민주 혁명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8.15해방이 우리 사진의 주체적 역량에서가 아 니라 민주 제 우방의 외부적 원조에 의하여 달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새 국가 건설의 과업 은 역시 국제 정세(국제적인 힘의 관계)의 변화에 의하여 크게 지배되지 않을 수 없는 운명 을 처음부터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8.15해방과 함께 이 ㄸ아에 진주해온 것은 우리 민족해방의 은인인 미국의 군대였다. 특수 하게 유리한 제 조건하에서 여태껏 자본주의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미국은 그 군정을 수행 함에 있어 18, 19세기적인 낡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였다. 국제 정치와 반공 투쟁의 경험이 적었고 후진 국가의 실정에 밝지 못하였던 미국인들의 이러한 '천진 난만'한 민주주의가 군정기는 물론이고 그 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혼란과 무질서를 어느 정도 조장하지 앟을 수 없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다.
크렘린의 명령에 유유 맹조하는 한국의 공산도당은 미군정의 자유주의적 관용서오가 천진 난만성을 이용하면서 신생 한국의 내부적 혼란을 크게 격화하려 하였다. '러시아 한국인'들 을 중심으로하는 이들 공산 역도는 '음모' '테러' '공갈' '기만' 등의 온갖 파괴적 수단으로써 자주독립통일의 민주 한국 건설을 적그 방해하여오다가, 드디어는 그들의 상전인 크렘린의 명령에 따라 죄악적인 동족상잔적 침략전쟁을 일으키어 우리 민족 전채를 처참 무비한 비경 (비경)에 빠뜨리고 말았다.
이리하여 8.15해방 이후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우리 사회에는 자유와 질서와 안전 대신에 억압과 혼란과 폭력이, 건설과 진보와 번영 대신에 무능과 침체 와 빈곤이 지배하게 되었디. 그리고 해방 이후 아름다운 이 강토에 이렇듯 추악 불미하고 부 정 불의한 정치적, 사회적 상태가 나타나게 도니 원인, 우리의 사랑하는 국민 대중을 이렇듯 비참한 생활 형편에 빠뜨리게 한 책임은 부분적으로는 우리에게 지도와 원조를 주는 지위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있으며 보다 더 많이는 크렘린의 충실한 앞잡이인 공산 역도들에게 있다
이와 동시에 그 책임의 큰 부분이 군정기에 있어 미군정에 협력하였던 한국의 보수적 정치 세력과 정부 수립 이후에 있어 한국 정치의 추기(추기)를 장악하고 민주주의의 이름 밑에 반(반)전제적 정치를 수행하여온 특권 관료적, 매판 자본적 정치 세력에게 있다. 시대적 감 각과 사회적 야심을 결여하고 있는 후진 제국의 반동적 보수 세력이 정치 권력를 장악, 행사 하게 될 때에 그들은 놀랄 만한 무능성과 부패성을 발휘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조장, 격화하고 국민 대중을 도탄지고에 빠뜨리지 앟을 수 없다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 보편적인 국제적 통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본질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악랄 한 공산도당에게 이용되는 바 많았던 호인적인 중간파 여러 세력들도 그 책임의 일부를 분 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대 진영간의 냉전이 점차 격화하여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내적 혼 란이 공산도당의 계획적 교란 공작에 의하여 가일층 조장되고 있음을 본 미국 당국자들은 ' 후진 한국의 참다운 민주화를 촉진하여야 할 그들의 역사적 임무를 망각하고서' 한국의 부 패한 보수 세력을 원조하고 또 이들과 결탁하게 되었다.
반전제적 성격을 띤 현 한국 정부는 8.15해방에 뒤이어 나타난 큰 혼란기에 대공 투쟁의 필 요로 말미암아 국제 반공 세력의 지지하에 성립을 본 후 대공 무력 투쟁을 통하여 강화된 것 으로서, 이 정권의 성격적 특징의 하나는 그것이 강력한 반공 투사라는 점에 잇으며, 따라서 그의 주요한 역사적 임무는 반공 투쟁을 표방하고 수행하는 데 있다. 그리고 공산 세력의 무 력적 침략을 격퇴함에 있어서 그것이 수행한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무능 부패한 반전제 정권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국리민복을 주장 선전하 면서도 그의 전반적인 정책 실시에 있어 국민 대중의 이익을 완전히 배반하고 있으며, 따라 서 국내의 사회적, 경제적 혼란은 나날이 심하여지고 있아며 빈궁에 허덕이는 민중의 생활 고는 더욱더 증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고 낙담하여서는 안 된다. 이 나라의 이러한 사태는 결코 장구히 계속될 수 없는 것이다.
무릇 이와 같은 정치 형태란 혁명 또는 전쟁에 뒤이어 오는 혼란기에 발생하는 일종의 독재 형태로서 최초부터 일시적, 과도적 성 격-조만간 역사의 후면으로 물러갈 운명을 지니고서 등장하는 것이다. 그 한국 형태인 현 정권도 결코 예외적 현상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현 정권의 사회적, 정치적 기반은 배판자본계급과 특권 관료이며 그 경제적 기반은 일제로 부터 인수한 국가적 독점 기업과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원조이다.
그 무능성과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국가적 제 기업체 운영에 실패한 현 정권은 일방으로는 '자유 기업'을 주장하는 미 국의 비위를 맞추고 타방으로는 스스로의 재정적 필요를 일시적으로 충족하기 위하여 국영 제 기업의 불하를 실시하고 있다. 현 정권에 의한 국영 기업 불하는 어떤 의미에 있어 그 자 신의 묘혈을 파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적 독점 기업의 해체는 미국으로부터 의 경제 원조 중단과 아울러 이 반전체 정권의 경제으 토대를 붕괴시키지 않을 수 없겠기 때 문이다.
8) 당의 성격과 임무
우리 당은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진보적 근로 인텔리, 중소상공업자, 양심적 종교인등의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적 집결체이며 국민대중의 이익실현을 위해서 투쟁한다. 노동자 농 민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한 근로민중의 집결체인 우리 당은 모든 민중에게 자유와 평등과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줄 가장 진보적인 진정한 사회적 복지국가 를 이 나라에 건설하 는 것을 그의 역사적 임무로 삼고 있으며 또 그러기 위하여 우리 당은 정치권력을 우리 수중 에 장악하고 이를 안정화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정치적 변혁이 없이는 우리의 역사적 임무 는 달성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변혁을 폭력적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적 평화적 방식 에 의하여(의회에서의 절대다수를 점함으로써) 수행하려고 한다. 8.15해방은 근대적 민주주의혁명의 성격을 띠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수립과 동시에 제정된 대한미국 헌법은 근대민주주의적 제자유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수정자본주의적 제규정까 지를 포함하고 있는 헌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해방 후에 있어서의 우리 국내의 정 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혼란의 증대와 양대진영 대립의 격화로 말미암아 이 헌법의 규정과 정신은 무시 유린되고 일종의 한국판 ‘보나파르티즘’이 성립/발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 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이름밑에 일종의 반전제적 독재정치가 행해짐에 이르렀다. 우리 당이 권력을 장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우선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과 정신을 소생시 켜 광범한 민중에게 민주주의적 제자유를 보장하여 주려고 한다. 우리는 계획적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에 있어서나 그 후에 있어서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제원칙에 충실하려고 한다.
우 리는 국내의 언론 자유, 반대당의 존재와 그의 자유로운 비판을 즐겁게 용납하려고 한다. 그 리고 정권의 교체와 이동은 어디까지나 자유로이 표명된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 으면 안될 것을 명언하는 바이다. 우리당이 정권을 획득하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정책을 주도하고 열성적인 계몽운동을 통하여 광범한 국민대중에게 이해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당과 정책을 적극 지지하게끔 하지않으면 아니된다. 이러기 위하여는 우리는 국민대중의 일상적 이익을 위한 경제투쟁에 힘쓰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투쟁에 몰두하는 나머지 우리의 최고목적을 촌시라도 망각하여서는 아니되며 우리는 언제나 진정한 사회적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우리의 최고목적을 견지하고 또 이 목적의 실 현을 위하여 부단히 용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러하여 우리 당은 정권을 장악하고 이를 안정화하면서 반봉건적 성격이 농후한 우리의 후진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적 민주주의사회로 개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리는 우리나라 현정권의 국유 대기업 불하정책을 견결히 반대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국가투자에 대한 기간산업의 신속한 건설, 농업, 어업, 중소상공업의 협동조직화등의 제원칙을 실현하기 위 하여 노력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자본을 공정히 보호하고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사회생산력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려고 한다. 후진국 경제건설에 있어서의 기본적 문제는 산업혁명을 시급히 수행하고 사회생산력을 전 반적으로 제고하는 데 있다.
이러기 위하여 낡은 ‘자유 자본세력주의’적 방식은 무력하고 무 효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유해하다. 우리는 폭력적 독재적인 볼세비즘적 방식을 단호히 배 격하는 동시에 우리의 새로운 건설에 있어서는 대중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적 민주주의 방식 에 의거할 것을 주저함이 없이 명언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우방 미국 의 경제원조에 기대하는 바 적지 않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를 우리의 건설사업 에 옳게 활용함으로써 민중의 생활을 급속히 개선시킴과 동시에 우리의 경제건설을 빠른 템 포로써 촉진-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양단된 우리 국토의 합일과 양분된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 민족 전체의 가장 열렬한 염원 이고 숙망이다.
우리는 유엔 및 미국을 비롯한 민주우방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우리 외교의 진용과 방법을 쇄신 개편하는 한편 국내 건설을 촉진 제고함으로 써 국력을 배양 강화할 것인바 이는 크렘린의 새로운 경제적 공세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위책이 될 뿐아니라 실로 우리 조국의 민주적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다.
2. 강령
1. 우리는 원자력 혁명이 재래할 새로운 시대의 출현에 대응하여 사상과 제도의 선구적 창 도로서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의 달성을 기한다.
2. 우리는 공산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도 이를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체 제를 확립하여 책임있는 혁신정치의 실현을 기한다.
3. 우리는 생산분배의 합리적 계획으로 민족자본의 육성과 농민 노동자 모든 문화인 및 봉 급생활자의 생활권을 확보하여 조국의 부흥번영을 기한다.
4. 우리는 안으로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을 추진하고 밖으로 민주우방과 긴밀히 제휴하여 민 주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통일의 실현을 기한다.
5. 우리는 교육체제를 혁신하여 점진적으로 국가보장제를 수립하고 민족적 새 문화의 창조 로서 세계문화에의 기여를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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