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9일 조선의 원폭 시험 직후 만장일치로 의결한 1718호 결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조선의 핵 폭발 시험 금지,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발사 금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완전한 핵 폐기, NPT 복귀, 조건 없이 6자회담으로의 복귀 등을 대북 제제의 명분으로 삼아왔다. 1718호 결정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선적에 대한 검색, 탱크와 헬기 등 전략 무기 수출입 금지, 이와 관련된 자산의 동결, 사치품 수입금지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재를 실행하기 위한 제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G7, 다자협력을 가장한 미국의 일방주의
G7 정상회담이 지난 13일 공동성명과 함께 보건선언, 자연협정, 연구협정 등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공동성명은 보건, 경제회복과 일자리, 공정무역, 기후와 자연환경, 성평등, 국제정치적 현안 등에 걸쳐 방대한 의제들을 다루었다. G7의 각종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외교적 목표를 총망라하고 있다. 기본 기조는 이러한 문제는 투명성, 자유와 민주주의 및 인권에 근거해 해결돼야 하는데,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민주주의 동맹을 통해 러시아, 중국, 북 등 권위주의국가를 견제한다는 바이든의 구상을 대폭 수용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로 후보 시절부터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주장해왔으며, 워싱턴에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선물을 받아들고 대신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폐기하고 동맹 및 국제기구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는 밝혔다. 다자간 협력주의는 미국의 현실적인 국익을 국제사회의 이상과 가치로 포장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대전략(Grand Strategy)이다.
미국 본토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및 전술 핵무기 구축
미국 지질국, 단 한 발로 서울을 파괴하는 진도 6.3의 폭발력
2021년 1월 15일 미국의 외교협회(CFR)가 발표한 '2021년 예방 우선순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와 외교전문가 550명의 설문조사에서 북핵이 2021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지적되었다. 즉 미국과 북의 핵 전쟁 가능성은 미래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