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택시노동자 분신으로 내모는 사납금제
완전 폐지하고 택시 월급제 실시하라!
10개월 임금 못 받은 해성운수 방영환 기사 추석 앞두고 분신!
지난 9월 2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천구에 있는 해성운수 방영환 택시노동자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했다. 방영환 노동자는 전신 화상을 입고 고통에 겨워하다가 10월 6일 사망했다. 방영환 노동자는 지난 10개월 동안 월급을 100만원도 못 받아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소연했지만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는 임금은커녕 온갖 모멸과 탄압으로 대응했다.
이에 방영환 노동자가 울분에 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해성운수는 택시 기사가 하루 종일 일해도 3시간 반짜리 근로계약을 강요해왔다. 나머지 시간은 사납금제도 변칙 운영하면서 사납금을 못 채우면 월급에서 공제했다. 방영환 노동자가 이런 사납금제를 거부하자 해성운수는 5년 동안 강제 해고와 임금 체불을 반복해왔다.
세금 지원과 요금 인상으로 주머니 채우는 택시 사업주
국회와 정부,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택시월급제를 도입했다고 자랑해왔다. 하지만 택시 현장의 실상은 무늬만 월급제로 해 놓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해왔다. 결국 택시기사들은 가짜 월급제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아파도 쉴 수 없었다. 심지어 질병으로 누워 있어사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이 마이너스가 돼 회사에 거꾸로 돈을 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택시요금을 올릴 때마다 택시월급제를 시행하겠다, 기사들 처우를 개선하겠다,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회사의 목소리만 대변해왔다. 하지만 세금을 지원해도, 택시요금을 올려도 이익은 회사만 챙겼다. 택시월급제도 처우개선도 안전운전도 그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것이 없다. 이런 암담한 현실이 방영환 택시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주범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택시월급제를 시행하고 가짜 월급제로 기사를 착취하는 사업주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
택시 기사 살리고 시민 안전 보장하는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라!
분신한 방영환 노동자의 꿈은 택시기사가 존중받는 세상이다. 해성운수 바로 옆에 월세방을 얻어 놓고 살 정도로 택시 기사를 평생 직업으로 여겨왔다. 해성운수는 가짜 월급, 악랄한 사납금제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방영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즉각 택시회사에 대한 감사와 전체 기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짜 월급으로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택시회사를 색출하라!
택시 노동자에게 불법적인 사납금제를 강요하는 사업주를 처벌하고 진짜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택시 기사를 살리는 길이다. 택시사업주의 폭리를 보장하면서 택시월급제를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지하철-버스-택시를 서울시가 통합 운영하는 공영제로 할 때만이 완전한 월급제가 실현될 수 있다.
악덕 기업주 해성운수 정승오를 처단하자!
살인예비 강제해고! 최저임금 위반!
폭행치상! 집회방해! 정승오 구속하라!
양천경찰서와 남부지검은 악덕 기업주를 비호말라!
해성운수 방영환 노동자가 택시월급제를 주장하고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5년 동안 합법적으로 항의해왔다. 그동안 악덕 기업주 정승오 대표는 온갖 탄압과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동료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방영환 노동자에게 폐차 직전의 차량을 배치하고 사납금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을 강요했다. 방영환 노동자가 불법 근로계약을 거부하자 정승오는 7년 동안 일해온 방영환 노동자를 1년 짜리 기간제 노동자라면서 해고 했다.
3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방영환 노동자가 복직한 후 해성운수는 사납금제를 거부하는 방영환 노동자에게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강요했다. 8시간을 일해도 3시간 반만 일한 것으로 월급을 준 것이다. 정승오는 1인 시위를 하는 방영환 노동자에게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실제로 꼬챙이로 공격하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정승오는 방영환 노동자의 턱을 강타하여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임직원을 동원하여 집회를 방해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다 똑같다. 가짜 월급제로 택시 기사 죽였다!
택시 업계의 비리와 이를 비호하는 권력의 정경유착은 50년이 넘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군부 독재는 퇴역 군인이나 정권협력자에게 선심 쓰듯 택시면허를 남발했다. 택시 사업주는 권력의 힘을 믿고 사납금제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그 일부는 썩은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다. 택시 사업자는 택시를 거리에 내보내면 기사들이 무조건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사납금을 채우니 돈 버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눈비가 오고 차가 막혀 손님이 없더라도 손해를 기사가 보고 사장은 사납금을 챙겨왔다. 삥을 뜯는 깡패나 다름없다.
택시기사를 노예로 만드는 사납금 제도를 강제한 것은 국민의힘, 민주당 같은 썩은 정치권이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시민의 안전, 택시기사의 처우를 위해 택시월급제를 시행하겠다는 핑계로 택시요금을 올려왔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형식적으로 택시월급제를 하겠다는 법률을 만들었지만 실상은 가짜 월급제이고 변칙적인 사납금제이다. 방영환 노동자는 이 가짜 월급제 때문에 월 100만원도 못 받으면서 생계에 시달리며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렸다.
노동자 시민이 손잡고 악질사장 처단하고 진짜 월급제 시행하자!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힘, 민주당 엘리트정치인을 믿지 말고 노동자와 서민, 시민이 스스로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 방영환 노동자가 죽음으로써 요구했던 완전한 택시월급제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월급제로 26만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시민을 위한 안전한 택시를 만들자! 택시월급제 실현을 위해 택시노동자와 양심적인 시민들이 힘을 합치자!
택시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택시 재벌은 국민의 혈세와 택시요금 인상으로 자기 배 속만 채우고 있다. 세금은 세금대로, 요금은 요금대로 국민과 시민만 손해 보는 택시, 차라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낫다. 택시 재벌 중의 재벌, 악덕기업주 중의 최고 악덕 기업주 해성운수 정승오를 처단하자!
2023년 10월 13일
방영환 열사 투쟁에 함께 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