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情勢와 우리의 任務
이정박헌영전집 본문 > 이정 박헌영 전집 > 제 5 권 미군정기 관련자료편 ① > 1. 조공ㆍ남로 중앙위, 민전 의장단 명의 > 現情勢와 우리의 任務
【해제】 1947년 12월 20일에 작성된 이 글의 동기는 무엇보다 “南北統一이 遼遠하게 되었다”는 박헌영과 남로당의 1947년 말 정세인식에서 시작한다. 1947년은 트루먼 독트린의 발표, 2차 미소공위의 결렬, 한국문제의 UN 이관이라는 남북분단의 확정적 계기가 연이어진 한 해였다. 이는 미ㆍ소가 해방 이래 일관되게 주장해온 신탁통치 이후의 통일 독립이라는 모스크바 공식을 완전히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사실 남북분단의 결정적 계기는 1945년 미ㆍ소의 분할점령과 1946년 초 신탁통치의 균열, 1946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이라는 세 가지였으며, 1947년은 이전 시기에 정해진 수순을 뒤따르는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박헌영이 1945년 여름 동명의 문건(일명 「8월 테제」)를 발표한 후부터 이 글의 저술시점인 1947년 말까지 약 2년 4개월까지의 문건들은 남/북혁명과 통일의 희원과 이상이 남북분립이라는 현실과 부딪치는 데서 발생하는 박헌영과 조선공산당 최고지도부의 고뇌와 갈등이 깊숙히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47년 말의 시점은 그런 현실과 이상의 교착적 균형을 최종적으로 제거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박헌영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은 “戰爭의 結果 發生된 國際情勢의 變動은 世界政治的 勢力을 두 개의 陣營으로 分裂식히고 말았다”는 ‘진영테제’의 강조에서 잘 나타난다. 화해할 수 없는 2개의 적대적 진영으로 나뉘는 냉전 상황에서 한국은 소련진영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는다. 1945년 여름의 「8월 테제」에서 미국을 ‘진보적 민주주의국가’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美國은 朝鮮에 統一的 民主政府를 樹立하려는 생각이 애初부터 없었”고 “南朝鮮 單獨政府를 樹立”하려고 했다고 언급한다.
미국의 한국문제 UN 상정과 소련의 양군 철수와 선거 실시라는 두 안이 충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소련안을 지지하는 박헌영의 주장이 남북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주장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그는 예전의 다른 문건에서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남/북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南北朝鮮 差異의 本質”을 논하는 부분에서 그는 남북분단이 1945년 미ㆍ소의 ‘영토적 분할’이라는 분단의 외생적 수준을 넘어선 분단의 내생적 수준, 즉 이미 남북은 이질적인 사회가 되었고 분단이 내부화되었음을 암시한다. 남/북의 임시헌법에 대한 그의 언급을 보면 이미 남북이 독자적으로 국가건설을 진행중이며 향후 조선혁명의 원동력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서 나온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인상이 강하다. 결국 그가 말하듯 “南北統一이 요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헌영은 “共委가 破裂되고 反動의 攻勢가 加勢함으로써 우리 運動의 合法性이 萎縮되고 있는 今日에 있어 우리 黨은 自由自在의 伸縮性있는 態勢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轉換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結集하며 더욱 反動의 奴隸制度를 反對하는 正當한 鬪爭에로 進出하도록 새로운 鬪爭方法을 習得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새로운 전술로의 전환은 곧 “統一朝鮮을 爲한 鬪爭을 展開”하는 것으로서, 1948년 단정 반대투쟁의 일환인 2ㆍ7구국투쟁과 4ㆍ3항쟁을 예견케 한다. 그러나 남북분단이 현실로 가시화되면서 남로당의 투쟁은 “자유자재의 신축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협소해진 남한 내의 정치적 지형 속에 갇혀 유격전과 무장투쟁이라는 혁명의 게토(ghetto)화로 치닫게 되고 만다.
一. 國際 情勢와 朝鮮
民族的 獨立의 完遂를 위한 鬪爭의 現階段에 있어 우리는 複雜한 國際環境에 逢着하고 있다. 이 環境은 二次世界大戰의 結果로써 發生된 國際的勢力關係의 變動에 基因한다.
팟쇼陣營에 對한 民主主義聯合國의 戰勝은 資本主義國家들 中에서 가장 軍國主義的 侵略的이든 두 나라 獨逸과 日本을 軍事的으로 破滅시켰다. 이에 國際팟쇼 反動軍閥의 主力이 粉碎되여 오랫동안 다시 蘇生하지 못하게 되였다. 平和를 愛好하는 全人類의 宿望은 成就되었다고 볼 수 있다. 事態는 獨逸과 日本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다. 이와 關聯하여 世界資本主義體系는 또 한번 한 큰 打擊을 받았다. 世界資本主義體系에서 帝政로씨아가 消滅되고 社會主義國家가 出現하야 資本主義가 世界經濟를 總網羅한 統一體로써 存在할 수 없게 된 것이 곳 一次世界大戰의 決算이였다. 그러면 二次世界大戰의 結果는 어떠했나? 中部와 東南歐羅巴 여러나라 卽, 유고슬라비아ㆍ불가리아ㆍ파란ㆍ체코슬로바키아ㆍ루마니아等 諸國이 또한 資本主義體系로부터 떠러져 나온 것이다.
이러한 나라들 中의 여러 人民들은 팟쇼 强占者들에게 自己祖國을 파라먹던 民族叛逆者 卽, 地主와 資本家들의 覇絆을 벗어버리고 새 國家의 形態인 人民共和國을 創設했다. 여기에서는 主權이 人民의 手中에 掌握되였음으로 進步的 民主改革이 가장 짜른 期間內에 實踐되었다. 土地改革의 結果로 土地는 農民들의 手中에 넘어갔을 뿐 아니라 地主階級은 永永 淸算되고 말았다. 이와 同時에 大産業과 銀行은 國有化 卽, 人民의 所有로 되였고 都市와 農村의 勤勞人民大衆의 動向이 主導的 政治力量이 되었다. 이 結果 이 나라들 中의 諸人民은 帝國主義的 奴隸로부터 解放되었을 뿐 아니라 社會主義的 發展의 길로 나갈 수 있는 基礎까지를 훌륭히 닦아 놓았다. 이와 같이 새 民主主義諸國의 人民들은 自己祖國의 運命을 그들 自身이 左右하게 되기 때문에 一方的 意思를 强要하려는 外國 帝國主義者들의 如何한 企圖에도 넘어가지 않고 民族的 自主權과 獨立을 튼튼히 保全하고 있는 것이다.
戰爭의 結果 蘇聯의 國際的 意義와 威信은 無限히 자라났다. 蘇聯은 팟쇼 獨逸과 帝國主義日本을 擊滅함에 있어 그 主動的 役割을 놀었다.
蘇聯이 全人類의 尊敬과 敬愛를 받고 있는 것은 決코 偶然한 일이 아니다. 偉大한 스딸린의 領導下의 蘇聯은 팟쇼 侵略者의 手中으로부터 歐羅巴諸人民을 解放시켰으며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的 壓迫으로부터 亞細亞 被壓迫民族 즉 朝鮮人民과 中國人民等을 解放식히고 全世界文明을 救出했다. 人類社會에 받친 蘇聯의 貢獻은 絶對的 偉大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蘇聯은 苛酷한 戰爭의 莫大한 試鍊과 困難을 克服하면서 强力한 怨수와의 決死戰에서 戰勝者로 進出했다. 그래서 國際反動이 期待하듯이 蘇聯은 지난 번 戰爭에서 弱化된 것이 아니라 도리혀 더욱 鞏固하여졌다.
二次世界戰爭의 結果로 資本主義世界의 面모는 根本的으로 變更되였다. 獨逸ㆍ日本ㆍ伊太利는 敗亡되고 佛蘭西도 無力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世界帝國主義 强國으로써 米ㆍ英 두 나라가 남었으나 그 中 英國의 立場은 破綻되여 보잘 것 없는 形便이다. 英ㆍ佛帝國主義는 昔日의 威力을 喪失하고 米國의 政治的 經濟的隸屬에 빠지게 되였다.
二次大戰의 結果 解放鬪爭은 植民地와 半植民地諸國에도 波及되여 民族解放運動이 언제보다도 激化하여졌다. 그래서 이 資本主義體系의 後方은 危險에 빠지게 된 것이다.
民族解放運動을 武力으로 彈壓하려는 帝國主義者들의 試圖는 植民地人民들의 武裝的 反抗을 當하여 和蘭 對 인도네시아와 佛蘭西 對 越南에서와 같이 慢性的 植民地戰爭은 展開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戰爭의 結果 全面的으로 弱化된 資本主義體系 中에서도 오즉 米國 한 나라는 戰爭時期에 軍需品을 供給함으로써 莫大한 利潤을 蓄積했다. 이것은 極少數의 米國資本家들의 利潤이 커진 것이지 이나라 人民들이 富裕하여진 것은 조금도 아니다. 米國資本家들은 戰後에서도 如前히 强盜的인 戰時利潤의 水準을 계속하야 保全하려고 애쓰고 있다.
反팟쇼戰爭期에 民主主義同盟國들의 協力의 基礎로 尊嚴히 宣布된 民主主義原則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米國獨占資本家들은 公公然히 새로운 侵略政策에로 넘어갔다. 이 政策에 依하야 希랍과 伊太利는 勿論 英ㆍ佛等 其他諸國이 米國膨脹政策의 犧牲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米國의 政治的 經濟的 支配權을 保障하고 거침없는 掠奪을 恣行키 爲하야 米國은 이 나라들의 內政에 干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갖인 廣汎한 軍事的ㆍ經濟的對策을 綱領化한 「트르만主張」 「마-살 案」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世上이 周知하는 바이다.
米國獨占資本家들은 한 때에 히틀러- 팟쇼徒黨들과 日本帝國主義者들이 世界支配에 對하야 꿈꾸고 미치광이 같이 날뛰던 것처럼 今日에 와서 米國도 世界支配를 夢想하고 全力을 기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米國獨占資本家들은 이러한 掠奪政策을 實現함에 있어 그들이 튼튼한 힘과 確固한 自信에 根據한 것이 決코 아니라 全世界的으로 發展하고 있는 民主主義運動을 두려워하며 不可避的으로 닥쳐오는 自國의 經濟的恐慌에 對하야 恐怖를 느끼고 冒險方法 以外에는 國內의 難關을 克服할 수 없는 無能力한 이러한 여러가지 事實이 이 나라 帝國主義者들을 도러 敗亡되고 만 히틀러-파시즘과 日帝의 길을 다시 取하게 맨든 것이다.
이것은 곧 世界資本主義體系의 취弱性을 또 한번 더 明白히 實證하는 것이다. 戰爭의 結果 發生된 國際情勢의 變動은 世界政治的勢力을 두 개의 陣營으로 分裂식히고 말았다. 民主主義와 反動과의 對立鬪爭의 方向이 더욱 明確히 됨을 따라 한便에는 帝國主義的 反民主主義的 陣營 다른 한便으로는 反帝國主義的 民主主義的陣營이 서로 對立하고 있다. 帝國主義陣營의 目的은 資本主義를 强化하며 새 戰爭을 準備하며 民主主義的 自由를 대가스며 反動的 反民主主義的 制度와 運動을 支持하는 데 있다. 이 陣營의 基本的 勢力은 米國이다. 英ㆍ佛 兩國의 社會黨政府는 自己나라 人民들의 反抗에도 不拘하고 米國의 앞잡이로써 帝國主義政策에 順從하고 있다. 土耳其ㆍ希랍等 反民主主義的 反動制度를 가진 國家들도 帝國主義陣營을 支持하고 있다.
이와 對立하야 反帝國主義的 反파시스트勢力은 다른 陣營을 形成하고 있는바 陣營의 目的은 새로운 戰爭에 帝國主義的侵略을 反對하며, 鬪爭하며, 全國的으로 民主主義를 擁護, 强化하며 파시즘 殘滓를 肅淸하기 爲하야 鬪爭하여 大小國家人民들의 自由와 協力을 恒久한 세界平和를 爲하야 鬪爭하는 데 있다. 이 陣營의 根本勢力은 쏘聯과 東南及中歐의 새 民主主義 諸國家들이다. 인도네시야와 越南도 이 陣營에 屬하고 있고 印度ㆍ埃及等도 이 陣營에 同憾하고 있다. 反帝國主義陣營은 세界各國에 있어서의 勞動運動과 民主主義運動, 殖民地及隸屬諸國의 民族解放運動과 全世界 各國에 있는 모든 進步的 民主主義勢力의 支持를 받고 있는 것이다.
現時 國際政局의 두 가지 基本方向의 對立鬪爭에 있어 우리 朝鮮人民은 民主主義的 反帝國主義陣營과 協力하고 있는 것은 가장 옳은 일이다. 그것은, 朝鮮民族의 利益이 세界民主主義陣營의 目的과 課業에 完全히 符合되고 있기 때문이다. 帝國主義陣營의 政策은 朝鮮民族의 宿望의 實現을 積極的으로 障害하며,우리 나라의 運命의 길을 어데까지던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國際協調의 基礎에 民主主義原則을 無視하고 一단 決定된 國際條約을 拒否하는 것이 今日 米國政策의 方向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米國은 朝鮮에 對한 모쓰크바決定의 實行에 誠意를 보이지 않했고, 그것을 破綻식혀 統一的 朝鮮民主主義國家의 創設을 極力 妨害하고 있다. 朝鮮의 民主獨立을 保障하는 國際協定에 對하야 一단 米國은 贊成 承認하여 놓고도 이것을 實踐하는 마당에 이르러 各力으로 그 實現을 反對하야 進出했다. 이 決定을 實現하기 爲하야 組織된 쏘ㆍ米共同委員會事業은 米國代表團의 反人民的態度로 말미암아 失敗되고 말었다.
米國을 朝鮮에 統一的 民主政府를 樹立하려는 생각이 애初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보아도 잘못이 아니다. 米國은 樹立될 朝鮮政府에 自己의 走拘 노릇하는 反動的 右翼政黨들이 多數의 자리를 찾이하게 하야 와싱톤의 命令에 움지길 수 있는 傀儡的인 反動政府를 組織하려고 策動했으나 이것은 朝鮮人民의 反對와 쏘聯代表團의 拒否로써 挫折되고 말었다. 이에 米國은 南朝鮮에 長期駐屯을 目的하고 차라리 南朝鮮 單獨政府를 樹立함이 上策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共委에서 나타난 朝鮮의 分割을 갖어오고 마는 이러한 不純한 策動은 全朝鮮人民을 痛憤케 맨드러 統一朝鮮의 實現을 爲한 愛國鬪爭에로 굳게 團結식히였을 뿐이다.
朝鮮의 反動은 所謂「反託」의 口號를 들고 모스크바決定을 反對하야 鬪爭함으로써 統一的朝鮮民主政府樹立을 妨害했다. 米軍政 庇護를 받는 韓國黨等(韓民黨等：편) 反動分子들은 南朝鮮에서만이라도 人民을 搾取하고 그들의 享樂을 누릴 수 있는 日帝時代와 같은 社會秩序를 갖는 것이 차라리 有利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統一朝鮮과는 正反對의 南北의 永久 分裂의 길이다.
一九四八年初를 기하야 쏘ㆍ米 兩國軍隊를 同時에 撤去하야 外國의 干涉이 없이 統一政府樹立을 朝鮮人自體에게 맛기자는 쏘聯代表團의 提案을 李承晩ㆍ金九ㆍ金圭植等 朝鮮의 反動分子들은 反對하고 나옴에서 그들 賣國奴의 叛逆的 本質이 如實히 暴露되고 말었다.
兩國軍 撤去는 朝鮮人民이 自己의 손으로 自己運命을 處理할 수 있는 力量과 能力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南北朝鮮의 全人民은 쏘聯代表團의 提案을 熱烈히 贊成하는 것이다. 그러나 米國人과 그의 앞잡이 韓民黨等 朝鮮의 反動分子들은 쏘聯의 撤兵案을 反對했다. 그들은 쏘聯軍의 撤退는 贊成하지만 米軍이 물러가서는 않된다는 賣國賊의 態度로 나왔다. 親日派로써 構成된 朝鮮反動派는 人民의 支持를 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오즉 米國資本家의 支持로써만 延命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朝鮮反動은 自體의 無力을 自認하게 된 것이다. 모스크바 決定이 規定한 바와 같이 朝鮮의 民主化와 日帝統治殘滓의 終局的 肅淸을 政綱으로 삼는 統一的 朝鮮民主政府의 樹立은 곳 그들 親日派反動에게 最後的 打擊을 주리라는 것을 反動分子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兩軍撤退案의 實現만이 朝鮮問題解決의 가장 옳은 길임에도 不拘하고 米國은 이에 應하지 않고 全朝鮮人民과 쏘聯의 反對도 不關하고 問題를 되리혀 複雜化시켜 紛糾의 길을 取했다. 米國이 撤兵案에 反對하는 것은 朝鮮에 있어 民主와 反動과의 力量關係를 打算함에서 나온 態度이다.
朝鮮問題解決은 朝鮮에 있어서 軍事的으로 責任을 分擔하야 쏘ㆍ米兩國의 協定으로써만 可能한 것임은 누구로던지 알 수 있는 事實이다. 이것은 迷國人들(米國人들：편) 뿐만 아니라 아모리 破廉恥한 鐵面皮의 朝鮮反動派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朝鮮問題를 쏘ㆍ米兩國中 어느 한 나라의 參加를 排除하고서 어떻게 解決할 수 있겠는가? 쏘ㆍ米兩軍은 朝鮮을 分擔 進駐하고 責任을 지고 있는 當事國家이라는 것을 國內外反動인을 否認할 수 있는 것일까.
朝鮮問題를 解決코저 열린 쏘ㆍ米共委를 中斷식히고 유ㆍ엔憲章을 無視하고서 朝鮮問題를 유ㆍ엔總會에 上程한 米國은 모스크바協定을 破棄함으로써 公正한 朝鮮問題解決의 길을 封鎖하여 버렸다. 直接關係兩國이 解決할 朝鮮問題를 유ㆍ엔總會에 上程함을 유ㆍ엔 總會에서 쏘聯代表團은 反對했다. 이 問題가 유ㆍ엔總會에 上程된 때에 쏘聯代表團은 朝鮮人民의 代表들이 參席한 基礎 우에서 朝鮮問題가 討議 解決되어야 한다는 意見을 提議했다.
그러나 米國代表團은 朝鮮人의 代表招請을 反對했다. 이와 같이 朝鮮問題討議에 있어 朝鮮人民의 基本的 權利가 餘地없이 蹂躪되고 만 것이다.
一九四八年初에 外國軍의 撤退案이 쏘聯ㆍ우쿠라이나ㆍ유-고슬라비아等 代表에 依하야 提起되였으나 米國의 反對로 採擇되지 못했다.
그 代身에 米國資本家 膨脹主義의 利益에 適合하지마는 朝鮮人民의 利益과는 全然 相反되는 決定이 採擇된 것이다.
이것이 곳 朝鮮에 對한 유ㆍ엔總會 決定이다.
이 決定에 依하야 朝鮮에 派遣될 유ㆍ엔臨時委員會가 組織되었는대 이것은 米國의 一方的 意思대로 움직일 수 있는 米國政策實行機關에 不過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委員會의 監視下에 朝鮮에서 選擧를 實施하려고 하는 것이다. 今日 南朝鮮에서 民主主義的 政黨과 社會團體들은 苛酷한 테로와 暴壓을 받어 無數한 民主主義者와 活動家들이 檢擧ㆍ投獄의 迫害를 받고 있는 形便에서 實施되는 選擧가 反動에 有利하고 人民陣營에게 不利할 것은 明白하다.
米國은 유ㆍ엔臨時委員會의 일흠으로써 이 選擧의 反動性을 은폐하려는 企圖에 不過한 것이다.
朝鮮으로부터 外國軍隊가 撤退하고나서 實施되여야 公正하고 眞正한 民主主義的인 選擧實施가 可能한 것이다. 選擧前 撤兵을 反對하고 選擧로써 政府를 樹立한 後 撤兵하여야 된다고 米國人과 朝鮮反動派는 主張하고 있으나 이것은 米軍撤兵을 無限히 延期하자는 意圖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유ㆍ엔委員會 監視下에 實施되는 選擧는 米國膨脹主義者와 反動分子와 親日派에게만 有利함을 아는 朝鮮人民은 이것을 絶對反對하고 參加하지 않을 것을 宣言한다. 南朝鮮에서만 實施되는 選擧는 南朝鮮單獨政府를 正法化하려는 것이오 이것은 結局 南北分裂을 合理化하자는 것이다. 李承晩ㆍ金九ㆍ金圭植等이 領導하는 反動政權이 組織되면 이것은 米國資本主義 政策을 忠實히 實行하는 機關이 되고 南朝鮮이 米國의 植民地로 또 軍事基地로 化하는 것이다. 朝鮮을 分割하야 米國의 單獨支配下에 두려는 朝鮮民族의 利益에 相反되는 유ㆍ엔決定을 우리는 支持할 수 絶對로 없는 것이다. 李承晩ㆍ金九ㆍ金奎植等의 獨裁政權樹立을 目的하는 유ㆍ엔委員會 監視下의 選擧를 朝鮮全人民은 絶對 反對하여야 한다.
朝鮮은 獨立國家로 回復하고 民主主義的 基礎 우에서 나라를 發展식힌다는 모스크바決定을 實現하는 方法으로 朝鮮問題를 解決하여야 가장 옳은 것이다. 이 옳은 決定의 精神을 더욱 發展식힌 兩國軍의 同時撤去에 對한 쏘聯案을 實現하는 길 以外에는 朝鮮問題解決의 다른 옳은 길은 또 없는 것이다. 選擧前 早速撤兵案은 朝鮮人民의 自主權을 尊重하고 그 能力을 認定함이오 우리 나라의 獨立完遂 卽 統一朝鮮達成을 爲한 唯一하게 正當한 길이다. 그럼으로 南北朝鮮 全人民은 朝鮮分裂로 隸屬化의 길인 유ㆍ엔政治委員會와 유ㆍ엔總會決定을 絶對 反對하고, 民族的 獨立과 民主化로 統一朝鮮實現을 保障하는 쏘ㆍ米共委와 유ㆍ엔에서의 쏘聯代表團의 立場을 熱烈히 支持하고 있다. 朝鮮人民은 解放後 二年間 經驗에서 또한 帝國主義 陣營과 反帝國 陣營들과의 對立鬪爭이 展開되고 있는 今日 國際情勢下에 있어 世界 여러 나라에서 쏘聯만이 朝鮮人民에게 友誼的 援助를 주며 眞正한 民主主義的 朝鮮獨立國家 創設에 對한 始終一貫한 옳은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는 것을 確信하고 있다.
二. 國內 情勢
朝鮮의 國內情勢는 國際的 關聯性을 가지고 甚히 複雜한 特徵을 가지고 있다. 民主聯合國의 援助로써 解放된 朝鮮은 쏘ㆍ米兩軍의 分擔進駐下에서 南北이 서로 全혀 相異한 方向으로 發展하고 있는 事實로써 그 特徵은 說明된다.
南北朝鮮의 相異는 어떻게 表現되고 있는 것인가?
첫재로, 쏘聯軍이 進駐하고 있는 北朝鮮에서는 主權이 人民의 手中에 넘어가서 있다. 卽 人民의 政權機關인 人民委員會가 樹立되여 있는 데 反하야 米軍占領下의 南朝鮮에서는 反動分子들과 親日派가 權利를 쥐고 日帝時代의 統治機關을 그대로 이어 維持식히고 있다.
둘재로, 北朝鮮人民들이 自發的으로 實施하는 民主改革과 建設事業을 쏘聯軍은 各方으로 援助하여 주기 때문에 北朝鮮은 民主主義 基礎 우에서 急進的으로 發展하고 있다.
그러나 南朝鮮에서 米軍은 朝鮮을 民主主義化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反動과 親日派를 支持하며 民主主義改革과 發展을 爲하야 努力하는 民主陣營을 彈壓하고 朝鮮人民을 繼續 奴隸化하려는 反人民的 政策을 實施함으로써 朝鮮의 民主化를 極力 障害하고 있다.
셋재로, 北朝鮮에서는 人民의 所願대로 親日派가 肅淸되었으나 南朝鮮에서는 도리혀 人民의 敵인 그들이 米軍政의 庇護를 받고 모든 特權을 濫用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北朝鮮은 眞正한 民主主義的 方向으로 發展하고 있는데 反하야 南朝鮮은 反人民的ㆍ反民主主義的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南北朝鮮 差異의 本質은 무엇인가?
北朝鮮의 民主主義的 發展은 그 歷史的 意義가 實로 巨大한 것이다. 이것은 社會發展法則에서 發生하는 自然스러운 前進이며 全朝鮮人民이 志向하는 方向이다.
北朝鮮에서 實施한 民主改革中에서 가장 意義가 깊은 것은 무엇보다도 土地改革의 實施이다. 이 改革에 依하야 土地는 農民의 손으로 넘어갔다. 以前 日本人들과 地主들이 所有했던 土地 百萬町步 以上을 無償으로 沒收하야 土地없고 土地적은 農民들에게 無償으로 난호와 주었다. 農民들이 農村의 主人이 되고 처음으로 貧窮의 飢餓를 免하게 되여 그들의 生活은 急進的으로 向上되었다. 土地改革의 結果 朝鮮社會發展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封建的 地主土地所有制度는 永遠히 一掃되고 말었다.
土地改革後 第一年에 있어서 우리는 爲先 農村生産力이 飛躍的으로 增進된 것을 놀래지 않을 수 없다. 改革前 一九四五年 北朝鮮 米ㆍ雜穀總生産高는 一一, O八五, O O O餘石에 比하야 一九四六年 收穫高는 一七,O二四,五三五石으로 躍進했으며 이에 따라 農民生活 向上은 一層 發展할 現實을 우리에게 目睹케 하고 있다.
改革後로부터 一九四七年 上半期까지 約 一年 동안에 農民의 新築家屋은 瓦家 一四, 四四四戶, 草家 四O,四O九戶, 合計 五四, 八五三戶에 達하며 農村에 架設된 電燈은 二四七,¤七九燈에서 四五九, 六¤O燈으로 增加했으며, 라디오에 있어 二二,三九一臺의 設置를 보게 되었다. 또한 文化方面으로는 農村發展은 더욱 驚異的인 것이니 小學校는 一九四四年 一,二二O校, 學童數 六九六,OOO人으로부터 一九四五年度에는 二,二七四校, 學童數 九三七,OOO人으로 增加했으며, 中學校(初級)四校 學生數 一,三四一人으로부터 一O三校, 二四,四六O人으로 增加했다. 이外에 今年 六月까지 創設된 農民俱樂部는 八五四個所요, 圖書館은 五,二九五個에 達하고 있다. 또한 民主主義的 勞動法令이 實施되었다. 勞動者와 事務員들에게 八時間勞動制와 社會保險制와 休가制가 保障되었다. 國家經營으로 休養所(十二個所)와 療養所(二個所)들이 勞動者와 事務員들을 爲하야 設備되였다. 그리하야 今年中으로 二萬二千名 以上의 勞動者와 事務員이 休養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은 民主勞動法令實施는 所謂 文明國이라고 自稱하는 나라들 例컨대 米國과 같은 데에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
北朝鮮에서는 이어서 男女平等權을 保障하는 法令이 實施되어 政治ㆍ經濟ㆍ文化 各方面에 있어 女子들은 男子와 同等한 地位로 살고 있다.
自由解放된 朝鮮에서 以上과 같은 諸民主改革의 實施는 朝鮮民主化에 巨大한 進步를 갖어 왔다.
그리하야 北朝鮮最高政權機關인 人民會議代議員中 三十四名(一五%)의 女子 代議員이 被選되였으며 各級人民委員會 委員으로 九千四百八十八名이 被選되여 國家的, 政治的 活動을 負擔하고 있다.
또한 重要한 意義를 갖인 改革은 産業의 國有化이다. 以前 日本人과 親日派들이 所有하고 있던 産業ㆍ鐵道ㆍ運輸ㆍ通信ㆍ銀行들이 全部 國有化되었다. 다시 말하면 人民의 所有가 된 것이다. 이 結果 數千數億圓의 富源이 北朝鮮人民의 手中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重要産業國有化로 因하야 벌써 一九四七年 一月一日 國有化된 企業所中 一,O三四個所中 八二二個所가 復興發展되였으며, 그 生産業이 만히 增進했다. 以上의 列擧한 바와 같이 産業國有化를 비롯하야 여러 重要한 改革을 實施한 結果 北朝鮮에서는 一九四七年 人民經濟計劃을 樹立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計劃의 目的은 日帝가 破壞하여 놓은 北朝鮮人民經濟를 復興식히며 더욱 앞으로의 發展을 豫定한 것이다. 이 計劃의 豫定數字實施에 있어 生産은 提高되고 相當한 成果를 거두었다.
지난 十月 六日에 實施된 貨幣改革은 그 重要性에 있어 土地改革과 産業國有化에 比等할 만한 意義를 가진 것이다.
北朝鮮에서 唯一한 貨幣制度의 樹立은 人民大衆의 利益과 人民經濟를 成果있게 發展식히며 物價를 調節식혀 人民經濟生活을 一層 向上식히며 確固化할 수 있는 튼튼한 自主的 財政土臺를 創設하게 되였다. 北朝鮮人民은 自主的 財政金融土臺를 가지며 貨幣調節의 自主權을 創設했다.
朝鮮人民은 有史以來 처음 人民委員會라는 自己政權의 일홈으로 自己貨幣를 갖이게 된 데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
北朝鮮에서 一九四六年 十一月과 一九四七年 二月, 三月, 三回에 걸쳐 實施된 道ㆍ市ㆍ郡ㆍ面 人民委員會委員選擧 民主主義 政治에 北朝鮮人民들이 自由로 參加한 가장 廣範한 人民的 選擧이였다. 이 選擧에서 北朝鮮人民들은 人民委員會를 熱烈히 支持한다는 것을 보여 주엇다.
지난 十一月十八日에 北朝鮮人民會議 第三次會議를 열고 朝鮮臨時憲法制定에 關한 決定을 採擇했다. 朝鮮臨時憲法制定의 必要는
첫재, 北朝鮮에서 實施한 諸民主改革들을 法的으로 鞏固化할 必要가 있는 것
둘재, 南北朝鮮人民大衆에게 그들이 爭取하여야 할 憲法은 어떠한 憲法인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어야 하는 것
셋재, 臨時憲法制定은 우리 國家組織을 促進식히며 自己獨立을 樹立하는 데 必要한 까닭이다. 反動派와 가장 成果있게 强力히 鬪爭할 手段으로 앞으로 全朝鮮을 通하야 實施될 朝鮮人民憲法의 母體로 되게 될 朝鮮臨時憲法을 制定하려는 北朝鮮人民會議의 決定은 가장 옳은 것이오 時기適切한 措處이다. 朝鮮人民은 이 臨時憲法이 하루 速히 制定되어 宣布되기를 苦待하는 바이다.
南朝鮮反動派들이 作成하야 所謂 立法議院을 通過한 南朝鮮臨時憲法이란 것은 反人民的 內容이며 反動派의 賣國的企圖에 符合되는 것임으로 우리 朝鮮人民은 絶對 反對하는 바이다.
北朝鮮에서 成功的으로 實施된 諸民主改革과 發展은 大槪 以上과 같은 것이다. 問題는 여기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全朝鮮이 民主主義化하지 않으면 않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南朝鮮의 民主主義化의 必要가 當面問題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遺憾스럽게도 南朝鮮의 情勢는 北朝鮮의 그것과 判異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南朝鮮에서 米軍政은 朝鮮人民의 利益과 相反되는 一連의 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南朝鮮人民들은 殖民地的 搾取와 壓迫으로부터 解放되지 못하고 있다. 政治的 權利과 民主主義的 自由가 保障되는 代身에 民主主義的으로 志向하는 人民의 運動은 無慈備하게 抑壓되고 民主主義運動者들은 苛酷한 迫害를 받으며 殘酷한 테로 攻擊의 對象이 되고 있다. 이것은 米軍政의 擁護 밑에 反動分子와 親日派들의 統治가 維持되고 있기 때문이다. 李承晩ㆍ金九等 韓民黨ㆍ韓獨黨과 金奎植 一派等 南朝鮮 反動分子들은 米軍政과 所謂 立法議院에 集結하야 賣國的ㆍ反人民的 反動行爲를 敢行하고 있는 것이다.
土地는 如前히 地主의 手中에 남어 있어 封建的 土地所有制度는 神聖不可侵으로 米軍政의 保護를 받고 있다. 南朝鮮의 全農民들이 强力히 要求하는 土地改革은 조곰도 實施되지 않고 있다. 以前 日本人所有의 重要産業ㆍ鐵道ㆍ鑛山ㆍ運輸ㆍ銀行等 機關은 米國人과 親日派들의 手中에 남어 있다. 管財令이나 敵産拂下法이니 하는 掠奪的인 一連의 法令은 重要産業에 對한 親日派와 米國人의 特權을 保障하는 手段에 不過한 것이다. 日帝時代 東拓의 專業을 繼承 擴張한 것이 新韓公社이다. 朝鮮의 土地ㆍ鑛山ㆍ産業ㆍ銀行等을 統制 經營하야 南朝鮮의 經濟를 支配하려는 것이 이 會社의 目的이다. 이 會社는 三O萬町步의 土地와 鑛山의 七割, 工業의 七割을 所有하고 天然資源의 開發權을 가지고 있다. 日帝가 東拓을 通하야 掠奪하듯이 米國人은 新韓公社를 通하야 朝鮮經濟를 搾取하려는 것이다.
米國人은 南朝鮮에서 日帝에 依하야 破壞된 産業을 復興하고 朝鮮工業을 참으로 發展식히려는 것이 아니라, 外國貿易奬勵에 依하야 米國商品을 多量 輸入하는 政策을 쓰고 있다. 이에 産業은 今年을 一九三九年에 比하야 三O%未滿이 運營되고 있을 뿐이오 一九四三年에 比하야 二七%이다. 全南朝鮮에서 工場就業勞動者數는 不過 五或은 六萬이 라는 數字를 新聞은 報道하고 있다. 失業者는 汎濫하야 二百五十萬을 算한다고 한다. 物價高에 있어 南朝鮮은 世界에서 第二位로 中國의 다음을 찾이하고 있다. 一九四七年度 物價指數는 一九三七年에 比하야 六百八十八倍로 올렸다고 南朝鮮 各新聞은 指摘하고 있다. 勞動者에게 아무러한 保護制度가 없다. 反動的인 大韓勞總에 加入하지 않으면 職場으로부터 모러내고 民主的勞動組合運動에 參加하는 勞動者들은 곳 所謂 危險分子로 取扱되여 迫害를 받는다. 反動新聞의 報告에만 依하야도 賃金指數는 物價指數의 四分之一에도 不及이라 하며 最低賃金制는 設定되지 않고 八時間 勞動制는 形式에 不過하고 實際勞動은 十時間以上이 慣習的이 되고 있다. 이에 勞動者의 生活은 解放前에 比하야 悲慘하게도 惡化되고 있다.
農民의 生活도 또한 惡化될 뿐이오 奴隸的 貧窮과 飢餓狀態를 버서나지 못하고 있다. 米穀收集令의 實施로 農民의 收穫은 小作料와 强制供出等을 充當하기가 困難한 地境이다. 이렇게 强制로 收集된 米穀은 一般食糧配給에로 充當되는 것이 아니라 國外로 流出되는 것은 世上이 周知하는 事實이다.
南朝鮮에서 反動과 親日派들은 쏘ㆍ米共委를 通하야서는 反動政府를 樹立할 수 없음을 看破하고서 南朝鮮單獨政府樹立을 計劃했다. 最近에 問題化함이 物議가 분분한 所謂 時局對策要綱이라는 것은 이 計劃의 具體案이다. 朝鮮을 分裂하야 南朝鮮만이라도 가지고 反動分子와 親日派들은 自己獨裁政權을 세우고 人民을 搾取하고 自己特權을 마음대로 處勢하자는 것이다. 反動은 米國의 支持 없이는 아주 無力할 것이다. 米軍의 撤退를 두려워하고 成長하는 民主陣營의 人民勢力에 恐怖를 느끼고 있다.
이에 反動分子들은 南朝鮮單政樹立에 있어 唯一한 障害物인 民主陣營을 抹殺할 計劃을 세우고 있다. 共委破裂前後, 左翼에 對한 野獸的 攻勢와 彈壓의 强化의 動機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反動分子들은 彈壓과 同時에 欺瞞的 만뉴부르의 手段을 巧妙히 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유ㆍ엔委員會監視下에 總選擧實施를 主張하고 있다. 選擧에서 投票數를 獲得하기 爲하야 農民의 歡心을 사지 않으면 않된다는 打算下에서 反動分子들은 土地改革實施를 云云하고 있다.
이들 反動派가 欺瞞的으로 내세울 土地改革이란 眞實로 農民을 爲한 것이 아님은 勿論이다. 反動派에 依하야 案出된 土地改革案의 內容은 아직 正確한 發布가 없으나 今日까지 알려진 바에 依하면 農民이 土地를 사기로 하는데 十五年 或은 二十年間을 두고 每年 二O%의 收穫物로 土地代金을 年年히 支拂하라는 것이라 한다. 이러한 地主의 利益을 옹호하는 欺瞞的인 土地改革에 南朝鮮農民들이 贊成할 理 萬無한 것이다.
北朝鮮農民들은 無償分配를 받어 돈 한 푼 내지 않고도 土地를 얻었는데 南朝鮮農民들이 土地의 代價를 내고 살아야 할 理由가 어데 있을 것인가?
다음에 있어 南朝鮮에서 民主主義陣營과 反動陣營과의 力量關係를 살펴보기로 하자.
南朝鮮에는 米軍政의 故意的 政策으로써 許多한 政黨과 社會團體들이 亂麻와 같이 나서고 있다. 그러나 民戰系政黨과 團體를 除하고는 右翼과 所謂 中間派들이다.
韓民黨, 韓獨黨은 地主와 資本家의 利益을 代表하는 反動的 政黨으로 李承晩ㆍ金九等이 領導하는 親日派의 集團이다. 朝鮮의 民主化를 反對하기 爲하야 帝國主義政策을 支持하며 이것을 實行하고 있다. 土地改革等 民主改革과 人民委員會, 人民共和國等 民主主義制度를 積極 反對한다. 北朝鮮의 民主化에 恐怖를 느끼고 있고 쏘聯을 두려워하며 쏘ㆍ米 離間 衝突을 일으키기에 全力을 기우리고 있다. 米國의 援助下에서 大資本家ㆍ地主의 反動政權을 樹立하고 日帝時代와 같이 勤勞人民을 搾取 壓迫하는 制度를 세우려는 것이 이 黨들의 綱領이다.
中間을 標방하는 黨으로서는 群少政黨의 合同으로 組織된 (十月 二O日) 民主獨立黨이 있다. 金규植ㆍ洪命희ㆍ安在鴻ㆍ李克魯等 各派의 뿔럭으로 出現한 것인데 事實은 右翼的 政黨이다. 極左 極右를 排斥하고 中間을 標방하나 實에 있어서는 右翼路線實踐을 爲하야 左翼을 反對하는 方向이다.
米國人이 人民의 敵으로 曝露된 韓民ㆍ韓獨黨을 가지고는 自己政策 實施에 있어 人民의 支持를 받지 못하는지라 이러한 假面을 쓴 黨이 또한 必要한 것이다. 이 「中間」黨을 식혀 極左 極右를 排除한다는 口實下에서 무엇보다도 左翼을 孤立식히고 米國政策實施의 길을 開拓하는 役割을 놀게 하는 것이다.
勤勞人民黨은 本來 民戰路線을 지키는 民主的 黨이였다. 呂運亨先生이 不幸히도 反動 테로에 犧牲된 後 米國人에게 買收된 黨內 左翼分子 張健相等이 呂運亨先生의 民主路線을 抛棄하고 黨內民主派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破廉取하게도 反動의 便으로 넘어가고 있다. 米國人은 投降分子를 利用하야 勤民黨을 人民을 欺瞞하는 道具로 利用하게 된 것이다. 卽 民主主義의 假面을 쓰고 民主陣營을 分裂하고 政治的으로 未練한 사람들을 속이려는 것이다.
이外에도 또한 右翼黨들이 많이 있으나 그것들은 有名無實의 幽靈團體임으로 何等 問題될 것이 아니다. 以上에 列擧한 諸黨은 右翼反動黨 或은 그에 奉仕하는 右翼的인 黨들이다. 이러한 反動的政黨들은 米國政策을 支持하며, 地主ㆍ大資本家階級의 搾取 壓迫의 政治路線을 實踐하기 爲하야 反帝國主義的 民主陣營─民戰系 南勞黨과 對立하야 싸우고 있는 것이다.
世界民主主義 反帝國主義陣營의 한 部分인 朝鮮의 人民 - 民主主義陣營은 數百萬의 組織群衆을 가지고 있고 全人民의 支持를 받고 있어 그 勢力이 偉大하다. 이와 反對로 親日派等 反動陣營은 人民의 敵이며 賣國奴로서 人民의 支持가 없는 것이다. 南朝鮮에서 人民의 支持를 받는 가장 有力한 民主主義政黨으로서는 南朝鮮勞動黨과 또는 人民共和黨이다.
南勞黨은 勤勞人民의 利益을 代表하는 黨으로써 人民共和黨과 더부러 民戰의 中心役割을 놀고 있다.
人共黨은 民族革命黨 時代부터 民戰에 加盟하야 그의 綱領을 充실히 실踐하며 祖國의 民主主義化와 獨立을 爲한 鬪爭에 있어 反動과 親日派와의 피투성이의 鬪爭에 있어 自己任務를 다하고 있다.
民戰傘下에는 全國勞動組合評議會ㆍ全朝鮮農民總聯盟ㆍ民主女性同盟ㆍ民主愛國靑年同盟ㆍ文化團體總聯盟ㆍ全國協同組合ㆍ民主基督敎同盟ㆍ儒敎聯盟等의 여러 社會團體들이 加盟하고 있다. 民戰에로 集結된 組織群衆은 六百萬을 넘는다.
民戰은 反帝國主義的ㆍ民主主義的 모든 要素와 力量을 廣汎히 包含한 鬪爭的인 大衆的 政治集團이다.
民戰은 朝鮮의 民主主義化와 民族的 獨立의 完遂를 爲하야 싸우며 全朝鮮人民의 利益을 代表하야 朝鮮을 다시 奴隸化하려는 外國帝國主義와 그의 走拘 親日派等 反動分子들과 鬪爭하며 새 戰爭의 挑發을 曝露하야 反對하며 恒久한 세界平和를 爲하야 鬪爭하는 것을 自己課業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實踐하고 있다.
三. 우리의 當面任務
統一朝鮮을 爲한 鬪爭을 展開하라!
朝鮮에서 反動과 人民=民主勢力사이에 鬪爭은 더욱 尖銳化하고 있다. 米國人과 親日派等
反動은 外國軍撤退를 反對하고 있다. 共委가 破裂됨에 따라 朝鮮의 運命은 危機에 빠지고 있다. 南北統一이 요遠하게 되였다. 韓民黨의 반動專制政權인 南朝鮮過渡政府가 南朝鮮單政으로 轉換함에 있어 그 形式을 가추려고 普選實施를 準備하고 있다.
이러한 危機에 當面하야 愛國的政黨인 우리 黨의 時急한 任務는 무엇인가?
朝鮮의 自主獨立과 主權防禦의 旗빨을 自己手中에 쥐고 있는 우리 黨의 責任은 重且大하다 아니할 수 없다. 우리 黨은 量的으로 크게 자라서 百萬黨員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것을 成功이라고 滿足하여서는 않된다. 强大한 帝國主義를 驅逐하여야 할 任務를 가지고 있다. 우리 黨은 充分하게 勇敢하여야 하며 充分하게 經驗이 있어야 하며 充分하게 伸縮性이 있어야 한다. 이래야 人民政權을 爲한 鬪爭을 指導할 것이며 變動되는 情勢의 複雜한 條件下에서 要領을 얻을 수 있고, 目的을 向하야 가는 途中 모든 障害와 困難을 비키며 克服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 型의 黨이 못 되면 强力한 帝國主義를 擊退하고 人民主權을 樹立할 수 없는 것이다. 共委가 破裂되고 反動의 공勢가 加强함으로써 우리 運動의 合法性이 萎縮되고 있는 今日에 있어 우리 黨은 自由自在의 伸縮性 있는 態勢로 넘어가지 않으면 않된다.
우리는 南朝鮮에서 帝國主義 植民地政策이 實施되고 있다는 事實을 人民에게 가르쳐 주는 機會는 바로 이 때인 것이다. 農民은 地主의 土地를 獲得하지 못했으며 勞動者는 八時間勞動制와 社會保險制를 獲得하지 못했으며 人民의 憎惡의 標的인 軍政은 그대로 남어 있으며 米軍政이 그 初期에 許했던 그다시 크지도 않은 그 政治的 自由까지도 다시 默殺하고 마렀다. 人民의 敵 親日派等 反動은 米軍政의 비護下에 政權을 잡고 白色테로의 虐殺을 敢行하고 있다. 이와 같이 昨年 十月 人民抗爭을 發生식힌 諸原因은 그대로 頑强히 남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黨에서는 人民抗爭의 到來를 確信하면서 여기에 對備하여 特히 勞動階級ㆍ農民等 諸반帝的 民主力量을 더욱 굳게 集結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 轉換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集結하며 더욱 反動의 奴隸制度를 反對하는 正當한 鬪爭에로 進出하도록 새로운 鬪爭方法을 習得할 것을 要求한다.
軍政에 對한 不平과 親日派 反動에 對한 朝鮮人民의 憎惡心은 언제보다도 더욱 자라고 있다. 民戰影響力은 莫大하다. 이미 影響을 주고 있는 人民陣營을 敵의 공勢時에 分散시키지 않기 爲하야 온갖 勞力을 다 하여야 한다. 人民의 가장 大衆的인 政治的ㆍ鬪爭的 組織體인 民主主義民族戰線을 强化하며 또한 그의 擴大를 爲한 事業에 있어 우리 黨은 獻身的 努力을 애끼지 마려야 한다.
外國帝國主義政策을 具體的으로 暴露하는 宣傳ㆍ煽動事業을 廣汎히 組織하지 않으면 않된다. 유ㆍ엔總會에 朝鮮問題에 對한 決定과 이 決定으로써 組織된 朝鮮臨時委員會 派遺은 朝鮮을 分裂하야 南朝鮮에 反人民的ㆍ反動的 單獨政府樹立의 길이라는 事實을 具體的으로 人民들에게 解說하는 事業을 더욱 强化하야 유ㆍ엔決定 反對鬪爭을 全國的으로 展開할 것이다. 韓民黨ㆍ韓國獨立黨과 또한 中間派로 假裝하는 民族自主聯盟等 親日派, 反動의 賣國的 眞面目을 如實히 具體的으로 暴露하여야 한다. 選擧前 兩國軍撤退를 反對하고 朝鮮을 米國에 隸屬化하려는 유ㆍ엔決定을 支持하는 李承晩ㆍ金九ㆍ金규植等 反動派를 打倒하는 鬪爭을 强化하여야 한다.
兩國軍의 早速撤退로써 朝鮮政府組織 問題를 朝鮮人 自體에게 맥기라는 쏘聯 提案의 實現을 爲하야 全國的 人民運動을 가장 廣汎히 展開하여야 한다.
國內外 反動의 暴壓政權과 同時에 그들의 만뉴부르手段을 제 때에 그 本質을 明白히 밝히여 暴露하여야 한다.
無償沒收, 無償分配의 土地改革의 卽時實施를 爲한 全農民의 鬪爭을 廣汎히 組織하지 않으면 않된다. 反動派들이 選擧投票獲得을 考慮하고 내놓는 欺瞞的 土地改革의 本質을 暴露하야 그것을 反對하는 全般的 農民鬪爭을 展開할 것이다.
이와 같이 土地를 爲한 農民鬪爭을 廣汎히 組織하야 農民들을 勞動階級의 便에 세워야 한다.
敵産과 親日派所有의 全産業機關을 朝鮮勞動人民의 피와 땀의 結果로써 蓄積된 것이다. 그럼으로 이 産業을 國有化하라는 要求는 가장 正當한 것이다. 重要産業의 國有化 卽, 人民의 所有로 맨들어야 朝鮮人民經濟의 土臺가 서게 되고 一般人民의 生活이 向上될 수 있는 것이다. 萬一 謀利的 資本家의 手中에 獨占된 채 그대로 계속되는 날에는 人民經濟와 生活改善의 問題는 도모지 解決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黨은 全人民과 더부러 人民委員會를 朝鮮人民의 民主政權體로 主張하고 無理한 彈壓下에 있는 이것을 强大化한다. 日帝時代의 行政機關인 道長官ㆍ郡守ㆍ面長制度를 絶對 反對한다. 廣汎한 人民大衆의 代表들의 參加로 우리 人民의 自發的 創意로써 組織된 人民委員會만 내세우자. 道ㆍ市ㆍ郡ㆍ面 人民委員會를 秘密投票方法에 依하야 一般ㆍ直接ㆍ平等的인 選擧로써 人民의 眞正한 地方政權體로서 힘있게 내세우자.
우리 黨은 全人民의 意思를 尊重하야 民主主義的 朝鮮人民共和國을 國家形態로 採擇할 것을 또 한번 더 强力히 主張한다.
우리 黨員들의 思想的ㆍ理論的 敎養을 體系的으로 組織하야 그의 政治的 意識水準을 높이고 黨規律을 强化하야 階級的 警覺性을 높이여야 한다. 이러한 敎養, 宣傳, 煽動事業을 爲하야 黨의 宣傳指導를 强化하여야 한다.
民戰傘下의 諸黨과 社會團體들의 合法性을 擴大하기 爲하야 輿論을 이르키며 이니시어티부를 發揮하야 大衆的 運動을 展開하여야 한다.
우리 黨은 언제를 勿論하고 廣汎한 人民-民主運動을 組織하여야 한다.
우리 黨의 特殊한 任務는 朝鮮의 民族的 獨立과 自己國家의 主權을 擁護하는 旗빨을 우리 手中에 잡어야 한다. 統一朝鮮의 實現을 爲하야 싸워야 한다. 萬一 우리 黨이 自己立場에 確固히 立脚한다면 萬一 우리가 帝國主義者의 威脅에 놀래지 않는다면 萬一 우리 黨이 民主와 民族主權, 自己國家의 自由와 獨立의 守護에 勇敢히 나선다면 萬一 우리가 우리 國家의 經濟的 及 政治的 奴隸化의 企圖를 반對하는 自己鬪爭에 있어 正義와 民族的 獨立의 事業을 主張할 用意가 있는 모든 勢力을 指導할 수가 있다면 朝鮮을 隷屬化하려는 資本主義 外國의 殖民地政策은 훌늉하게 失敗에 도라가고 말 것이다. 이것이 우리 黨의 基本任務의 하나임을 알어야 한다.
이와 同時에 우리 黨은 언제던지 恒常 勞動者ㆍ農民ㆍ小市民ㆍ知識人等 人民의 生活改善을 爲하여 日常鬪爭을 꾸준히 組織 指導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러한 모든 鬪爭展開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力量을 過小評價하는 危險을 克服하여야 한다. 資本主義, 外國帝國主義者의 侵略政策方針에 屈服하려는 모든 傾向과 勇敢히 싸워 그것을 克服하여야 한다. 開化된 國際資本主義는 自身을 잃고 그 內部的 矛盾의 激化로 그 犧牲이 露呈되고 動搖될 可能性이 많은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 黨은 國家的ㆍ政治的ㆍ經濟的 及 思想的 모든 方面에 있어서 帝國主義的 侵略計劃에 對한 抗爭을 더욱 强力히 指導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全般的으로 反帝國主義的 및 民主主義的 ¤¤¤ ¤¤¤¤ 우리 ¤¤을 ¤¤ ¤¤하여야 하며 ¤¤¤ ¤¤¤¤人民의 民主主義的 愛國的 力量을 總集結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運命을 두 어깨에 질머진 朝鮮民主主義陣營의 當面 任務는 果然 크다.
우리 黨員들의 責任은 참으로 重且大하다.
一九四七年 十二月 二O日
南朝鮮勞動黨中央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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