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기고문, 북에게 비핵·반중 요구, 트럼프 보다 후퇴

적의 동맹을 나의 동맹으로, 대선 앞두고 반미감정 완화 목적

브룩스 전 사령관의 기고문, 미국을 압박하는 북중러 동맹을 해체할 의도

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공동으로 기고한 '북한과의 대타협'(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의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핵심 내용은 북미 쌍방의 단계적 조치에 호응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친미동맹, 즉 아시아식 나토에 가입하면 미국이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미국의 전략적 난처함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외교전략은 적의 동맹들을 속칭 ‘이간질’하여 해체(decoupling)시키고 나의 동맹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전략 아래 중소분쟁 당시 중국과 수교하였으며, 중국-베트남 전쟁 이후 베트남과 수교하였으며, 중국-인도 분쟁 이후 인도와 동맹적 관계를 맺고 있다.

노동·진보의 대선-지방선거 대응전략

1. 한국사회의 대전환과 노동·진보의 위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운동의 노쇠화 및 세대교체 실패, 자동화와 인공지능과 같은 산업전환으로 인한 노동운동의 사회적 교섭력 약화, 87년 민주화세대의 퇴장과 청년세대의 보수화 및 탈이념화, 기후/생태 변화로 인한 보건과 자연재해 및 젠더와 같은 비계급적 의제의 부각 등으로 인해 노동·진보의 객관적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