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신구 보수주의 비교2

⓶ 한국의 과거 극우세력인 반공파쇼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연구위원)

1948년 8월 15일까지 남한을 군사적으로 통지한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은 우익단체들을 육성했다. 그 이후 이승만과 군부 독재정권들은 이러한 우익단체를 기반으로 하여 민간 자율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들을 전국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관변단체들을 만들어 지원해왔다. 

1946년 11월 30일, 월남한 청년단체들은 서북청년단을 세웠다. 서북청년단은 1948년 4.3 항쟁 당시 제주도민을 학살해 사태를 악화시켰다. 서북청년단은 상당수가 미군정과 우파지도자에 의해 경찰과 군대에 편입됐으며 1948년 12월 대한청년단에 통합됐다. 남은 일부는 1949년 10월 18일에 단체등록이 취소되어 소멸됐다. 1949년 6월 당시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 간부인 안두희는 백범 김구를 암살했다. 2014년 9월 28일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를 자칭하는 무리들이 세월호 분향소를 철거하려고 난입했다. 그 며칠 뒤 재건위 위원장 배성관은 ‘일베’사이트에 “안두희의 김구 암살은 의거”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출발점은 1954년 당시 이승만대통령과 중화민국 장제스 총통이 주도하여 조직한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다. 이 연맹의 한국 지부가 1956년 설립된 한국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다. 이 한국 지부가 1963년 '한국반공연맹법'제정으로 한국반공연맹으로 정식 출범했다. 반공연맹은 4.19 혁명 이후 자유당 외곽조진으로 지목되면서 해체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군구 지부를 둔 전국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1989년에는 반공연맹법이 폐지되고 ‘자유총연맹법’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법에 따라 한국반공연맹의 모든 권리의무를 한국자유총연맹이 포괄 승계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모태는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태극단동지회, 건국청년운동협의회, 실향민호국운동중앙협의회 등이다.  자유총연맹은 6·15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환영하는 성명을 내는 등 스스로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향군인회는 1952년 예비역 장교들이 지역 내 징병 대상자와 기타 예비역 해당자를 관리하여 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국방부 병무행정의 집행을 보조하는 예하 단체로서 출범했다. 1961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재향군인회를 법인으로 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국방부장관이 징집, 소집, 방위훈련에 관하여 재향군인회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1963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이 당연직 회원이 되도록 했으며. 회비 규정도 신설했다. 

1969년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을 추진하자 재향군인회는 정치개입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50만 재향군인'의 이름으로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1996년 3월 15일 자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 '여, 관변단체 총선 활용 조짐'에 따르면, 신한국당 직능위원회가 향군을 비롯한 9개 관변단체와 선거 협력을 추진했다. 재향군인회는 최대 천만 회원을 보유하고 국가보훈처로부터 100억 이상을 지원받으며 10여개의 회사를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1월 8일 자 <시사저널> 기사 '부실 경영 향군, 매번 정부 눈치만 본다'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60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니고, 2017년 950억 원 손실을 봤다.

박정희 정권은 농촌근대화와 농민통제를 목적으로 1969년부터 새마을운동을 전국적으로 시행했고 1975년에는 도시와 공장으로도 확대됐다. 1973년 대통령령으로 내무부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하고 대통령 비서실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했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 당시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4252억 원, 민간단체의 지원금은 2032억 원에 달했다.

전두환 집권 직후 1980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법정 사단법인이 되고 대통령의 친동생인 전경환이 책임자로 선정됐다. 노태우 정권이 출범한 뒤 전경환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았으나 1989년 4월24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통, 리 단위에 23만여 명의 지도자를 두고 있으며, 전직 지도자까지 합하면 2백만여 명이 넘는다. 새마을 금고, 새마을 문고, 새마을 직장새마을 협의회까지 합하면 전국적인 최대 조직이다. 

전두환 신군부세력은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 이후  초헌법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출범시켰고 국보위는 사회정화위원회를 만들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정치인 등 5천여 명의 공직자를 구속하거나 퇴출시켰으며 3만 8천여 명을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시켰다. 또한 사회악 일소라는 명목으로 5만 7천여 명을 검거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전두환 정권의 사회통제기구 역할을 하다가 1988년 내무부 산하업무로 흡수됐으나 1989년 4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라는 관변단체로 부활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노태우 정권의 사회통제기구로서 운영됐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199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육박전을 펼치며 날치기 통과시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 공식적인 관변단체로서 출범했다.

1988년 163명의 의원들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폐지법안을 발의했고, 그 이후 1993년, 1996년 등에도 이러한 관변단체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삼 정부는 감사결과 관변단체 정리계획을 수립했으나 대선을 1년 앞둔 1996년 이들 3개 단체에 수십억 원씩 지원했다. 

김대중 정권에 의해 최초로 정권교체가 된 후 1999년 공익적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세 단체는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다른 민간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혜와 지원을 받고 있다. 

해방 직후 우파들이 일본 통치 시기부터 존재해왔던 좌파성향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에 대항하여 1945년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을 결성했다.  이 연맹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견제하려는 미군정청의 비호아래 1946년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대한노총)으로 전환됐다. 이 단체는 이승만과 김구 등을 고문으로 하여 반공과 노사협조를 지향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노총의 총재가 되어 그해 대한노총을 대한노동총연맹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1959년 대한노총에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떨어져 나왔으나 반공과 노사협조 노선은 변함이 없었으며, 양 조직은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으로 통합하였다. 한국노총은 5.16군사정변으로 일시적으로 해산되었으나 바로 군사정부에 의해 재구성됐다. 한국노총은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군사정부의 비호아래 민주노조운동을 방해하고 경우에 따라서 정부 및 사측과 협조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기도 했다. 

트럼프 내년 상반기에 북미정상회담 추진 가능성 높아

바이든과 트럼프 대선후보 확정, 대선공방 본격화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3월 12일 조지아주와 미시시피주, 워싱턴주 등에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프라이머리를 진행했다. 바이든은 대의원 3천934명 중 2천101명을 확보했고, 트럼프 역시 2천429명 중 1천215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대선후보로 사실상 결정됐다. 공화당은 오는 7월, 그리고 민주당은 오는 8월 각각 밀워키와 시카고에서 전당 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한다. 

양당의 대선후보가 조기에 결정됐기 때문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경쟁 역시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다. 트럼프는 선거캠프와 정책진을 구성한 후 불법이주를 차단하는 국경 관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지원,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바이든에게 맹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입장에선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전쟁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양측을 중재해서 협상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경제가 좋은 것은 바이든에게 유리하지만 고금리로 인한 고통이 크기 때문에 금리인하 시기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2020년 퇴임 당시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변화된 조건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바이든의 정책을 대부분 뒤집을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추진되고 그 결과 한미관계도 일정부분 혼란기를 거쳐 조정된다. 

트럼프의 대북정책라인인 프레드 플라이츠 (Frederick Fleitz, 전 백악관 NSC 비서실장)는 지난 3월 16일 방송 대담에서 “대선직후 2025년 초에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퇴임직전까지 추가적인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움을 받고자 10월 깜짝쇼를 준비했지만 코로나 확진과 이후 코로나봉쇄로 인해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의 전문을 보낸 것으로 볼 때 양측의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준비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하노이 회담이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양측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바이든 시기 북은 핵무력을 고도화, 다종화하고 대량화 단계에 진입했다. 또한 헌법에 핵무장국가로서 위상과 사용원칙을 명기했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하노이회담에서 논의된 북핵 폐기는 북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이므로 더 이상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 북은 핵무장국가로서 지위를 내세워 미중러 수준의 핵통제, 즉 북미간 핵전쟁을 막는 국제법적 장치에 대한 논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로서는 일단 북미정상회담을 깜짝쇼로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북핵 폐기론은 국내 여론용으로 유지하되 협상의제는 북햭 폐기라는 빅딜에 도달하기 위해 과도기적 조치, 즉 스몰딜로 국한할 수 있다. 

북핵 인정한 군축 회담하면 남 핵무장론 수면 위로

트럼프의 입장에선 바이든 정부의 정책실패로 북이 완전한 핵무장국가가 됐다면서 바이든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일단은 북미간의 핵전쟁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합의를 의제로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 북은 장거리미사일 등 핵관련 전략무기의 실험과 시험을 중단하고 핵탄두의 보유량을 제한하는 양보책을 내놓을 수 있다. 미국은 북미정상화 등 부담스런 의제를 피하는 대신 북에 대한 주요한 경제 제재를 풀 수 있다.

북의 핵군축과 미국의 경제제재의 완화는 최근 바이든의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중간단계’의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문제는 핵군축 협상이 되면 북을 핵무장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남한에서 핵무장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 과거 박정희가 미국 몰래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면 북핵이 공식화되면 남한의 보수정치권은 미국을 상대로 공개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미국은 남한의 핵무장에 절대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일본을 자극해 핵확산이 우려되고 타이완,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방국가들의 핵무장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남한이 미국에 국방을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한국과 미국에서 대두되고 남한을 대중, 대러 봉쇄기지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훼손된다. 

문제는 트럼프가 다른 대통령과 달리 남한의 핵무장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동맹국이 핵무장을 해서 스스로 억제력을 갖게 되면 미국이 굳이 비용을 들여 핵우산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4월3일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중이던 트럼프는 “한국·일본이 핵을 갖고 북핵에 대해 스스로 방어에 나선다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같은 시기 <뉴욕 타임스>와의 외교·안보 분야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는 것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것이 두 나라가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핵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 시작하나?

북조선이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였으나 대한미국의 통치권이 북에 미치지 않으므로 남한이라고 지칭하고 같은 논리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지권이 남한에 미치지 않으므로 북조선이라고 지칭합니다. 

대선 직전에 2개의 전쟁+ 2개의 대치에 몰린 미국

1. 북조선의 핵무기 다종화 고도화 대량화

북조선은 미국본토, 괌, 일본, 한반도,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전략, 전술핵무기를 개발했다. 다탄두 각개 재돌입 발사체(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극초음속미사일, 고체연료, 회피기동, 핵어뢰, 핵무인잠수정, 군사위성 등 고도화된 핵무기도 개발한 상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이미 배치됐고 핵잠수함은 설계를 끝내고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은 지정학적 이유와 실효성을 볼 때 북에게 불필요한 무기이다. 

600㎜ 초대형방사포, 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화살-2 순항미사일, 화살-1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4·KN-25,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8종의 투발수단에 장착하여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탄두를 화산-31로 표준화하여 대량생산체제가 예상된다. 

국내외 북조선 관련 전문가 단체는 북조선의 핵 탄두 숫자에 대해 2023년 기준 최소 30발 최대 90발로 추정하고 있다. 북조선의 핵탄두 목표량은 현재 중국의 4~5백 발 보다 다소 적은 300 발이며, 20230년까지 160 발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속도라면 매년 7~8개의 핵탄두를 배치할 수 있으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농축 능력을 확장한다면 핵탄두 증가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 

2. 한미 북조선 핵무기 배치 기정사실화

윤석열 정부는 북조선의 핵무기 배치에 대응하여 미국에게 유럽식 핵공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라는 요구도 있으나 미사일이나 비행기를 이용해 한반도 인근에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미국은 소극적이다. 한미 양군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한반도에서 북의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실드’를 실시한다. 

미국의 북조선 비핵화가 실패했다는 점을 한미 모두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핵무장을 한 북조선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단계적 핵무기 폐기, 핵군축, 핵 억제력 강화를 통한 핵 대결 유지 등이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북핵 문제를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바이든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3. 미국 비핵화 정책 후퇴 가능성 시사

미국의 북핵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CVID)이다. 북조선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협상의제로 삼으며, 다만 단계적 폐기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북정책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북조선과 20여차례의 물밑 접촉을 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조선은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핵무기의 다종화, 고도화, 대량화에 전력을 쏟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버금가는 핵무장 국가로 신속하게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023년 12월 13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통해 재집권하면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상의제가 핵 폐기 자체가 아니라 핵무기 개발 중단, 배치중단, 확산 중단 등 핵 군축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부인했다. 

지난 3월 4일 서울에서 열린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2024’ 특별대담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역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북핵의 위협을 감소하는 중간 단계(interim steps)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3월 5일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박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가 전날 선임보좌관이 언급한 중간단계를 재확인했다. 특히 북조선에게 핵 폐기 이전에 핵동결 혹은 핵군축 의제로 삼을 대상에 대해 전술핵무기에 들어가는 고체 연료, 초음속 미사일, 무인잠수정(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미 백악관 NSC 대변인은 중간단계에 대한 중앙일보의 질의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북조선과 가치 있는 여러 대화를 모색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역시 북조선의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4. 중간단계의 의미

중간단계는 최종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지만 실제 협상에서 핵 동결에 보상을 제공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스몰 딜이나 잠정 합의(interim agreement)이다. 최종 목표를 비핵화로 설정하지 않는 '위협 감축 논의'는 자칫 북조선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군축 협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대통령부터 고위급 실무자까지 북조선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북조선에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발언들은 미국의 목표는 북조선의 비핵화이지만 실제 협상테이블에 올라가는 협상의제는 그 전단계인 동결이나 군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중간단계의 의미가 미국의 정책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워싱턴은 정책변화가 아니라고 파문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도 5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동일한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기존 정책이나 한국정부의 입장도 북조선이 핵무기 폐기에 동의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협상의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이며 이 원칙에 합의하면 이를 달성하는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은 북조선의 핵무장 속도를 늦추거나 전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핵 폐기가 의제가 아니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 북조선과 협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5. 전망

1) 핵전쟁 훈련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조선 달래기

북조선이 최근 남한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전쟁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각종 전술핵무기를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과 외신들은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한미가 핵전쟁을 대비한 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군사적,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선 여론에서도 곤혹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조선이 군사적 행동을 할 경우 미국이 쓸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 여기에 중국이 대만에서 충돌을 불사하면서 북조선과 보조를 맞추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재앙이다. 트럼프가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바이든의 개입정책을 비난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의 고위층들이 잇따라 북조선의 군사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일 수 있다. 즉 미국이 실제로 핵동결이나 핵군축을 대가로 제재 해제, 군사훈련 중단 등 대가를 제공할 생각이 없으면서 위기를 모면할 꼼수일 수 있다. 

2) 핵동결 혹은 핵군축 회담 수용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조선이 그럴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 주한미군 철수와 체제보장 및 관계정상화 그리고 경제적 보상 등 북에 상응할 만한 대가를 줄 수 없다는 점, 북조선이 핵무력을 사실상 완성했고 적대적 조건에서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 조야에서 비핵화는 실패했고 단지 핵전쟁의 가능성을 통제하는 핵군축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재선가능성이 높은 트럼프가 북조선의 핵 문제를 다시한번 자신의 쇼를 위해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국내 문제는 불법이민자, 국외 문제는 명백한 보상과 국익이 없는 해외 개입에 반대하는 것이다. 특히 전임자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면서 반대의 노선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진척이 없는 바이든의 북핵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자기가 북과 조성한 협상분위기를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북조선이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바이든 정부를 비난하면서 미국의 목표는 북핵 폐기이지만 당장은 핵전쟁 위협을 없애야 한다면서 협상의제를 핵동결 내지 핵군축, 핵통제로 제시할 수 있다. 즉 빅딜은 현재로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당장 협상의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북조선과 핵문제를 타결하려는 명분 중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망성이 없는 북핵 폐기보다는 북조선과의 ‘빅딜’을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한 뒤 현재 중국의 편에 서 있는 북조선을 중국 견제의 첨병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대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중국의 동맹인 북조선을 관계개선을 통해 중립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수교한 키신저의 해법이나 중국을 경제하기 위해 교전국이었던 베트남과 우호관계를 맺은 것도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다. 

북조선의 입장에선 미국이 우크라이나, 가자, 대만 문제로 강경책을 쓸 수 없는 지금 신속하게 핵무장을 완성하여 실질적으로 중러와 같은 핵무장 국가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 이후 트럼프가 핵동결, 핵군축, 핵통제 협상을 제안해 온다면 실리를 택하면서도 핵무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북이 핵무장을 완성하여 미국 본토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미국 유권자에게 각인시킨다면 어떠한 미국 대통령도 핵전쟁을 통제하는 협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의 신구 보수주의 비교1-⓵ 미국의 네오콘과 트럼프주의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연구위원)

1. 소련 붕괴 이후 신보수주의 노선 분화

공산주의 붕괴 이후 보수주의자들은 앵글로 섹슨, 개신교, 미국식 정치체제 중심의 세계 지배질서를 유지하고 확산하는 것을 공동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 약간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다. 

어빙 크리스톨과 진 컬크패트릭(Jeane Kirkpatrick)로 대변되는 현실주의(Realist)는 냉전 이후에도 미국의 세계경찰로서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미국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동맹이 반대해도 국제분쟁에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일방주의와 고립주의 노선을 채택한다. 

무라브직(Johshua Muravchik), 덱터(Midge Dector) 등 다수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속해 있는 민주적 세계주의자(democratic globalist)들은 미국의 역할을 미국식 민주주의를 세계에 확산하여 민주주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은 십자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공산주의 대신 권위주의를 인류의 적으로 삼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을 부추기는 바이든의 정책과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확산이 목표이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중심국가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미국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제3세계에 대한 개입정책보다는 유럽이나 전통적인 민주주의 동맹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2. 네오콘의 역사적 진화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는 반공산주의, 인종차별주의,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s)’는 기존의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보수주의자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처, 레이건과 같이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새로 부상하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와 다른 개념이다. 보수적 유대인 집단, 기독교 근본주의, 군산복합체제론자 이외에 우파로 전향한 새로운 그룹이다. 

네오콘이 노선적으로는 레오 스트라우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네오콘의 인적 수혈은 반공좌파에 의해 가능했다. 트로츠키주의에서 전향한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이 네오콘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트로츠키주의 반공좌파는 노먼 포더리츠(Norman Podhoretz)가 편집자로 있던 친유대주의 저널 코멘터리(Commentary)에 학문적 뿌리를 두고 있다. 

남궁곤(2004)에 따르면 주로 트로츠키주의자였던 반공좌파들이 민주당 좌파를 거쳐 공화당 강경파로 개종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들의 등장 시기는 뉴딜 시기에 사회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트로츠키주의가 미국에 수입되면서 스탈린주의와 대립했던 1930년대 말이다. 이때 어빙 크리스톨을 비롯한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뉴욕시립대학에서 반소좌파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당시 뉴욕시립대학에 스탈린주의자들이 트로츠키주의자보다 세 배 정도가 많았기 때문에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반스탈린 투쟁은 강경했다. 이들은 스탈린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독일 및 일본과 전쟁을 치르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소련 지원 정책에 비판적이었다. 

이들의 첫 번째 개종 시기는 청년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민주당 좌파로 진입하기 시작하던 1960년대 후반이다. 이들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수정자본주의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소련과 공산주의를 비판하지 않는 자유주의 지식인을 용공이라고 공격했다.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중도 우파로 개종한 셈이다. 

이들은 한국전쟁, 월남전을 공산주의에 대한 십자군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 성향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베트남 반전운동에 염증을 느꼈다. 이들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미국의 전통가치, 엘리트 역할, 시장 등의 보수적 가치를 주장했다. 

1976년 이들은 다른 민주당 보수진영들과 함께 헨리 잭슨(Henry Jackson) 후보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였지만 자유주의 성향의 카터에게 패배하였다. 카터 대통령 시기에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고, 대외적으로 이란 인질사건, 니카라과 좌익 혁명, 소련의 아프간 침공 등 미국의 위상이 추락했다. 카터의 우유부단함에 실망한 이들은 공화당으로 다시 개종했다. 

공화당 내에서 이들은 레이건 시대에 행정부에 진입하면서 신보수주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네오콘 성향의 학자들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고위직이 진출해 네오콘 세력을 형성한다. 어빙 크리스톨과 마찬가지로 유대계 시카고 출신인 리차드 펄(Richard Perle)과 폴 월포위츠(Paul Wolfowitz)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미 레이건 시대에 폴 월포위츠는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리차드 펄은 국방부 지구전략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아들 부시 즉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초반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네오콘들이 미국의 최고정책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면서 화려하게 등장했다. 2004년 부시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은 보수 기독교, 체니(Dick Cheney) 부통령이나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장관 등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과 연합했다. 신구 보수주의자들은 1997년 신보수주의 핵심 문서로 꼽히는‘새로운 미국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 Project for New American Century)’성명을 주도했다.  

3. 트럼프주의

트럼프주의는 우익 포퓰리즘, 국가 보수주의, 신민족주의, 신파시즘과 같은 광범위한 우익 이데올로기로 구성되어 있다. 청교도적인 금욕주의, 소수자와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기독교 민족주의자, 보호무역, 반페미니스트, 주류 언론에 대항하는 음모론과 가짜 뉴스 등을 포함한다. 트럼프주의자는 권위주의를 따르며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이나 법치주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존 매체를 혐오하고 소셜미디어 등 신매체에 의한 대중 선전을 중시한다. 엘리트 정치에 식상한 대중들을 선동하여 기존 정치권 전체를 공격한다. 

트럼프는 개인숭배와 집단최면의 대중전술을 구사한다. 2020년 10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원과 공화당 성향 무소속자의 58%가 자신을 공화당보다는 트럼프 지지자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원 4명 중 3명은 대선 개표 조작 등 음모론을 믿고 있으며 거의 절반이 대선 결과를 최종 발표하는 국회 공격에 대해 묵시적 지지를 표시했다. 

외교는 국익에 철저한 고립주의 노선이나 국익에 부합한다면 예외적인 개입을 허용한다. 따라서 외국 분쟁에 대한 개입을 반대하며, 나토와 아시아동맹에 대한 비용지출에 반대한다. 동유럽, 대만, 한국 등 외국에 개입할 때는 상대방에게 분명한 대가를 요구한다. 

미국에서 사양산업인 전통적인 굴뚝산업의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백인의 블루칼라는 경공업은 중국, 첨단산업은 미국이라는 미국 기득권의 신자유주의 전략의 피해자이다. 따라서 국제분업에 반대하며 전통적 산업국인 중국, 한국 등 공업국가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본다. ‘마가’(MAGA)는 트럼프의 2016년 대선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자이다. 이는 미국의 세계경찰의 지위를 강화하기 보다는 미국 국내 문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의미이다. 

유럽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외국인 혐오증이 증가하듯이 미국에서 중남미의 사회적 경제적 난민이 유입에 반대하는 외국인 혐오증이 증가한다. 이주민과 불법체류자는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가난한 백인과 경쟁하기 때문에 저학력 백인들은 국경 봉쇄를 요구하는데, 트럼프가 강경론을 펼치면서 백인노동자의 지지를 얻고 있다. 엥글로색슨 계열뿐만 아니라 라틴계열 중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 백인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경우도 트럼프를 지지한다. 

트럼프는 미국의 기독교 전통을 옹호한다. 백인, 기독교, 육체노동자가 트럼프의 지지기반이다. 2016년 선거 출구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26%가 자신을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식별했으며 그 중 4분의 3 이상이 트럼프를 지지했다(Pew Research Center).

중동난민으로 몰살을 겪는 유럽에서 극우정당이 급성장하고 그 일부가 정권을 잡는 것에서 보듯이 트럼프주의는 신파시즘의 형태로 유럽에서 먼저 등장했다. 경제위기, 조직범죄로 정치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남미에서도 트럼프와 유사한 신파시즘적인 극우정당들이 성장하고 있다. 

참고 

- 남궁곤. 2004. "미국 신보수주의의 정치적 의의와 연구경향."한국사회과학 제26권 제1∙2호(2004: 3~3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