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향한 난민 행렬, 선거 장사하는 트럼프

2018년 10월 12일 온두라스 북부 산 페드로 술라시에서 150여명의 온두라스 인들이 황폐해진 조국을 떠나 미국으로 출발하였다. 온두라스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와 치안질서의 붕괴로 인해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온두라스를 탈출한 주민들 중 상당수는 다른 중남미 국가나 미국에서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 행렬이 자동차를 타거나 걸어 600킬로를 지나 멕시코 국경에 이르러 7천명으로 급증하였다. 난민들은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몇 명씩 몇 십 명씩 모여서 이동하는데 이 행렬이 트럼프의 언론플레이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자 주변의 이민자 행렬들이 이 행렬로 집결하였기 때문이다.

중러, 조선을 제외하면 모든 핵확산은 미국이 묵인해

'핵무기 철폐를 위한 캔버라 위원회'가 1996년 발표한 '핵확산의 공리(axiom of proliferation)'에 따르면 어느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를 추구한다. 핵무기 확산 과정은 이러한 명제와 부합한다. 1946년 유엔에서 미국은 원자무기와 원자력 기술의 유엔 공동관리안, 즉 소위 바루크안(Baruch Plan)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소련은 자신의 핵무기 개발이 저지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핵무기 독점이 제도화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계획에 반대하였다.

미국 의회와 유엔을 움직이는 탈북자들의 허위 증언들

개천교화소에서 외아들과 함께 탈출한 이순옥씨는 한인 선교회가 설립한 ‘북한선교전략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는 자서전을 낸 이순옥씨는 미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98년 2월 상원, 99년 4월 하원, 2002년 6월 상원, 2004년 4월 하원 등에서 증언하였다. 2003년 민간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기부재단(NED)이 수여하는 ‘올해의 민주주의 상’을 받기도 했다. 이순옥은 북조선의 수용소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 화형 등을 한다고 증언하여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지적하는대로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는데 명분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순옥씨는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없는 경미한 경제사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미국의 전략들

첫째 중국이 체제 내 소모전에 매몰되도록 하여 중국의 국제적 진출을 방해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티베트와 같은 소수민족 독립문제, 인권 문제 등에 있어 분란을 유도하는 정책을 필 것이다. 티벳은 중국이 인도와 국경분쟁을 하는 히말리야 지역으로 통하는 완충지역이며, 자원의 보고이다. 따라서 티벳의 독립운동은 중국의 체제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다. 이는 중국 내부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문제를 끊임없이 부각시키는 미국의 의도, 특히 달라이 라마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서 확인된다. 미국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티벳의 달라이라마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파륜공이나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체제를 약화시키고자 티벳의 반체제운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홍콩, 마카오와 같이 중국에 편입된 자본주의 체제와 중국 본토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십분 활용할 것이다. 특히 타이완을 침몰하지 않은 미국의 항공모함으로 삼아 중국이 영토 통일 문제에 국력을 쏟도록 할 것이다.

사우디 왕자의 워싱턴포스트 기자 참살로 중동에 분쟁

삼촌을 체포하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빈살만 사우디 왕자는 집권 이후 지도층을 대거 불법체포 감금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이란 견제, 예멘 내전 등 등 사우디가 필요한 미국은 이 왕자의 독재를 눈 감았다. 그런데 이 왕자가 대형사고를 쳤다. 자신의 측근 경호원과 공작원을 동원하여 워싱턴 포스트 칼럼리스트로 있던 사우디 출신 기자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한 것이다.

미국의 예외주의는 어떻게 제국주의로 나타났는가?

가) 미국 체제의 특징으로서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첫째 미국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세계 최초의 민주적 공화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일단 미국은 1776년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과 달리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국이었으므로 민주주의가 유럽보다 발전한 나라였다. 이미 비록 군주제이지만 입헌군주제의 채택으로 실질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해왔던 영국인들이 오늘날 미국의 건설하였고, 영국의 왕실 역시 영국의 민주주의 제도, 즉 선거와 투표를 중심으로 한 의회제도를 자신의 미국 식민지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건국 당시 스위스나 다른 소국가에서 공화국 제도를 도입한 적은 있지만 상당한 영토와 인구를 지닌 나라에서 공화국 제도를 도입한 것은 미국이 처음이라고 봐야 한다. 여기서 공화국 제도를 운영했다는 의미는 의회제도를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공화국 제도에 수반되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성문헌법의 제정, 언론의 자유, 배심제와 같은 민주적 재판, 인권을 보호하는 형사제도 등 식민지 모국인 영국의 제도를 대부분 차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따라서 미국은 건국 당시부터 개인의 자유와 평등, 사유재산의 보장 등 공화국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다만 미국이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선택한 배경은 영국의 미국 식민지들이 이미 건국 당시 주지사와 같은 대통령제와 유사한 행정조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주지사에 해당하는 대통령제를 자연스럽게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국왕에 유사한 자, 즉 일정기간 국왕처럼 국가를 대표하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군주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

3) 제3세계에서 서구 제국주의 국가를 계승한 미국

미국은 영국이 식민지에 세운 영국의 재판 국가이다. 미국은 유럽의 인종, 종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였는데, 유럽의 제국주의 이해관계와 기술 승계하였다. 따라서 유럽 열강들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제3세계에 힘의 공백이 생기자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서구 제국주의의 상속인의 역할을 떠안았다. 주로 이 지역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유럽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2) 남아 도는 상품을 수출할 나라가 필요

미국은 독립 당시 영국의 해외 시장 일부에 불과하였다. 남부는 흑인 노예를 기반으로 한 목화 농장이 발전하였는데, 1790년 목화송이에서 씨만 추출할 수 있는 조면기가 개발되자 기계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해져 흑인 노예는 더욱 증가하였다. 그 결과 남부의 경제는 면화와 담배를 재배하는 농장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1812년 영국과의 전쟁으로 영국으로부터 공업 제품의 수입이 줄어들자, 국내 공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높아졌다. 당시 북부는 기후 조건 등으로 인해 애초부터 흑인노동을 기반으로 한 농장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국내 수요에 부응하고자 상대적으로 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유럽의 기술을 도입하여 운송수단을 발전시키고, 지하자원을 개발하였지만 결정적인 어려움은 넓은 영토에 물자를 생산하고 소비할 인구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기아에 시달리던 아일랜드 등 유럽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여 서부를 개척하는 한편 도시에 저임금 노동자를 공급하였다.

1) 자신을 보호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지배하다

1) 대륙성 해양국가

 

미국은 북아메리카의 동부와 서부 해안을 포함하고 있는 광활한 대륙 국가이다. 또한 미국의 동부는 대서양에 접해 있고 서부는 태평양에 접해 있기 때문에 해양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의 해양국가적 성격은 미국 제국주의에 전통적인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지정학적 동기를 추가하였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넒은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대륙 국가이지만 태평양이나 대서양으로 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해양 국가라고 볼 수 없다.

미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군사적 안보이익 때문에 19세기 중엽부터 유럽 열강이 진출하지 않은 태평양에 진출하였고, 20세기 이후 최강국으로 부상된 후 대서양도 지배하게 되었다. 특히 태평양에서 미국과 아시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하와이, 괌, 사이판 등은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미국이 영토에 편입하거나 식민지로 삼았다. 역시 미국과 유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대서양의 섬들은 유럽 열강들이 이미 점령하여 미국이 진출하지 못하였지만 오늘날에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바다는 지배하는데 필수적인 항공모함을 11척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1척에 불과하다.

4. 최초의 연방공화국을 세우다

1776년 13개의 영국 식민지 대표가 대륙 회의를 구성하였고 이 대륙회의가 13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국가연합의 성립을 선언하였다. 1781년에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승리한 미국 각 주의 대표자들은 연합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 1781년~1788년)을 채택하였다. 연합헌장은 각 주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합의회(Confederation Congress)를 설치하였다. 1785년 5개 주의 연합의회 의원들은 연합헌장에 상업의 증진을 위한 조항을 넣기 위한 헌법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필라델피아의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 등 연합헌장 개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3. 13개 영국 식민지는 어떻게 형성되었나?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전에 스페인과 프랑스, 네덜란드가 먼저 식민지를 건설하였으나 대부분 몰락하였다. 살아남은 스페인의 플로리다, 프랑스의 루이지애나, 네덜란드의 뉴욕 등은 영국의 식민지로 병합되었다. 영국은 1607년 버지니아 식민지를 시작으로, 1732년에 조지아 식민지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에 13개의 식민지를 조성하였다.

북부의 뉴잉글랜드 지역에 뉴햄프셔 주, 매사추세츠 주와 메인 주, 로드아일랜드 주, 코네티컷 주 등 4개 식민지가 있었다. 플리머스 식민지와 매사추세츠만 식민지 등을 중심으로 한 뉴잉글랜드 식민지(북부 식민지)는 청교도가 많았으며, 자주 독립의 기풍이 강했다. 이 지역에서는 서민의 입법 기관인 타운 미팅 제도가 발달했다.

뉴햄프셔 식민지는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 분리되었다.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1620년에 설립된 플리머스 식민지를 기반으로 성립하였다.

2. 필그림 파더스(Pilgrim Fathers)의 신화

엘리자베스 1세에게 식민지 개발 칙허를 받은 월터 롤리는 대리인인 리처드 그렌빌을 통해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로어노크(Roanoke) 섬에 식민지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그렌빌 일행은 1585년 이 곳에 도달하였는데, 이들은 식민지 개척과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꾼들과 용병들이었다. 이들은 식민지 개척은 원주민들과의 충돌, 보급품의 부족 등으로 실패하였다. 1587년 롤리 경은 이번에는 거주 목적으로 115명의 새로운 개척민을 파견하였지만 이들 역시 같은 이유로 식민지 건설에 실패하였다. 롤리 경은 1602년 식민지 개척의 실패를 알아내고자 탐사대를 보냈으나 로어노크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현 정세와 우리의 의무(박헌영) 진보적 민주주의 참고자료

現情勢와 우리의 任務

이정박헌영전집 본문 > 이정 박헌영 전집 > 제 5 권 미군정기 관련자료편 ① > 1. 조공ㆍ남로 중앙위, 민전 의장단 명의 > 現情勢와 우리의 任務

【해제】 1947년 12월 20일에 작성된 이 글의 동기는 무엇보다 “南北統一이 遼遠하게 되었다”는 박헌영과 남로당의 1947년 말 정세인식에서 시작한다. 1947년은 트루먼 독트린의 발표, 2차 미소공위의 결렬, 한국문제의 UN 이관이라는 남북분단의 확정적 계기가 연이어진 한 해였다. 이는 미ㆍ소가 해방 이래 일관되게 주장해온 신탁통치 이후의 통일 독립이라는 모스크바 공식을 완전히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사실 남북분단의 결정적 계기는 1945년 미ㆍ소의 분할점령과 1946년 초 신탁통치의 균열, 1946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이라는 세 가지였으며, 1947년은 이전 시기에 정해진 수순을 뒤따르는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박헌영이 1945년 여름 동명의 문건(일명 「8월 테제」)를 발표한 후부터 이 글의 저술시점인 1947년 말까지 약 2년 4개월까지의 문건들은 남/북혁명과 통일의 희원과 이상이 남북분립이라는 현실과 부딪치는 데서 발생하는 박헌영과 조선공산당 최고지도부의 고뇌와 갈등이 깊숙히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47년 말의 시점은 그런 현실과 이상의 교착적 균형을 최종적으로 제거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박헌영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은 “戰爭의 結果 發生된 國際情勢의 變動은 世界政治的 勢力을 두 개의 陣營으로 分裂식히고 말았다”는 ‘진영테제’의 강조에서 잘 나타난다. 화해할 수 없는 2개의 적대적 진영으로 나뉘는 냉전 상황에서 한국은 소련진영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는다. 1945년 여름의 「8월 테제」에서 미국을 ‘진보적 민주주의국가’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美國은 朝鮮에 統一的 民主政府를 樹立하려는 생각이 애初부터 없었”고 “南朝鮮 單獨政府를 樹立”하려고 했다고 언급한다.

미국의 한국문제 UN 상정과 소련의 양군 철수와 선거 실시라는 두 안이 충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소련안을 지지하는 박헌영의 주장이 남북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주장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그는 예전의 다른 문건에서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남/북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南北朝鮮 差異의 本質”을 논하는 부분에서 그는 남북분단이 1945년 미ㆍ소의 ‘영토적 분할’이라는 분단의 외생적 수준을 넘어선 분단의 내생적 수준, 즉 이미 남북은 이질적인 사회가 되었고 분단이 내부화되었음을 암시한다. 남/북의 임시헌법에 대한 그의 언급을 보면 이미 남북이 독자적으로 국가건설을 진행중이며 향후 조선혁명의 원동력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서 나온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인상이 강하다. 결국 그가 말하듯 “南北統一이 요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헌영은 “共委가 破裂되고 反動의 攻勢가 加勢함으로써 우리 運動의 合法性이 萎縮되고 있는 今日에 있어 우리 黨은 自由自在의 伸縮性있는 態勢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轉換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結集하며 더욱 反動의 奴隸制度를 反對하는 正當한 鬪爭에로 進出하도록 새로운 鬪爭方法을 習得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새로운 전술로의 전환은 곧 “統一朝鮮을 爲한 鬪爭을 展開”하는 것으로서, 1948년 단정 반대투쟁의 일환인 2ㆍ7구국투쟁과 4ㆍ3항쟁을 예견케 한다. 그러나 남북분단이 현실로 가시화되면서 남로당의 투쟁은 “자유자재의 신축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협소해진 남한 내의 정치적 지형 속에 갇혀 유격전과 무장투쟁이라는 혁명의 게토(ghetto)화로 치닫게 되고 만다.

진보적 민주주의 기빨 밑에서(박헌영)

이정박헌영전집 본문 > 이정 박헌영 전집 > 제 2 권 미군정기 저작편 > 1. 직접 저작 > 진보적 민주주의 기빨 밑에서 - 공산당 대표 정견방송

  【해제】 1945년 12월 공산당ㆍ국민당ㆍ인민당ㆍ한민당의 4대 정당은 서울중앙방송을 통해 정견을 발표하기로 하였고, 추첨을 통해 11월 30일 밤 공산당이 가장 먼저 방송을 시작하였다. 정태식이 대독한 이 방송연설문은 비교적 공산당의 주장을 알기 쉽고 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자료이다.

진보당 강령(1956.11.10)

1. 전문

1) 자본주의의 공죄

오늘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우리 자신의 생활은 다른 제국 및 제 국민과의 국제적 관련성을 떠나서는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제 사회의 일원이며 우리 들은 대한민국의 공민인 동시에 전 인류 사회의 구성분자이다. 이리하여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은 전 국제 사회, 전 인류 사회와 함께 움직이고 변하고 또 진보 발전하지 않을 수 없 는 것이다.

우리 인류 사회가 원시 시대에서 출발하여 고대와 중세와 근세를 거쳐 20세기인 오늘에 이 르기까지 '지그재그'한 코스를 밟으면서 혹은 서서히 혹은 급격히 끊임없는 점진적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적 사실이다. 그리고 근세 이후 우리 인 류가 그 밑에서 살게 된 자본주의적 사회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것이다. 근세 초 기에 싹트기 시작하였던 자본주의는 제일 먼저 영국에서 발전하였다.

박헌영의 8월 테제(진보적 민주주의 참고 자료)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의 선언과 강령

인민공화국의 선언과 강령

소련군과 미군의 포고령 1호

여운형의 인민당 신념(1945년 12월)

여운형의 민주정당활동의 노선(1946)

박헌영의 8월테제(1945년 9월)

진보적 민주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1. 왜 진보적 민주주의를 재조명해야 하나?

2. 해방정국의 건국이념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1) 인민전선과 인민민주주의

2) 해방정국의 건국이념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1) 진보적 민주주의가 논의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2) 여운형

(3) 박헌영

(4) 김일성 주석

(5)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백남운의 신민주주의

3. 분단국가와 진보적 민주주의

1) 조봉암과 진보당의 사회적 민주주의

2)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3) 민중당의 민중민주주의

4. 어떤 진보적 민주주의를 계승할 것인가?

1) 진보적 민주주의의 개념과 가치

(1) 진보적 민주주의의 개념적 요소

(2) 자주와 평등, 민중정권, 연대연합

5. 결론 : 민중 주체의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참고자료>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의 선언과 강령

인민공화국의 선언과 강령

소련군과 미군의 포고령 1호

여운형의 인민당 신념(1945년 12월)

여운형의 민주정당활동의 노선(1946)

박헌영의 8월테제(1945년 9월)

박헌영의 진보적 민주주의 기빨 밑에서

박헌영의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1947년 12월)

조봉암의 진보당 강령

 

 

한국진보정치 이념과 진보대통합

- 사회주의․진보적 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진보적 자유주의 -

 

 

 

I. 정치이념의 내용과 평가

 

1. 정치이념의 비교

 

사회주의(과거)	사민주의(서구)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자유주의
평등 > 자유	평등 ⇔ 자유	평등 ⇔ 자유	평등 < 자유
대의 ⇔ 직접민주	대의 > 직접민주	대의 ⇔ 직접민주	대의 > 직접민주
자본주의 부정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 극복	자본주의 순기능
계획 > 시장	계획 < 시장	계획 ⇔ 시장	계획 < 시장
생산수단 공유원칙	공유 < 사유	공유 ⇔ 사유	생산수단 사유원칙
가격의 전면통제	자유경쟁 원칙	일부 가격 통제	자유경쟁 원칙
균형발전	불균형 → 균형	균형발전	불균형성장
내수 자립경제	내수와 개방경제	내수와 역내공동체	내수와 개방경제
국가무역 구상무역	자유무역	일부 통제	(선진) 통상국가
집권 혹은 분권	집권 혹은 분권	집권 혹은 분권	집권 혹은 분권
체제 내재화된 복지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생산적(선별) 복지 사회투자로 전환
중국과 베트남 : 공산당일당지배, 임기에 의한 권력승계, 국가자본주의적 경향, 사회주의시장경제, 불균형성장, 개방경제, 생산수단의 사유화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