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는 각각 본토에서 지상 중거리 미사일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없다. 과거 미국은 유럽 동맹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 소련은 쿠바와 같은 중남미에 동맹국을 만들지 않는한 중거리미사일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에 대해 미국은 전면적인 핵전쟁을 각오하면서 저지했다. 따라서 중거리미사일은 나토와 소련간의 핵전쟁 개념이다. 레이건이 중거리미사일 개발 배치 금지조약을 맺은 건 소련의 보복 핵전쟁을 두려워한 나토를 안심시키기 위함이었다.
중거리 미사일 금지조약을 파기한 건 나토를 다시 미국의 핵 총알받이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니 유럽의 반발이 강하다. 또한 본토가 아닌 아시아에서 중국을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괌은 당연하지만 북경과 평양을 코 앞에 둔 코리아에 배치하고 싶다는 것이다.
문제는 핵미사일이냐 재래식 대량파괴무기이냐이다. 일본은 핵의 생산 반입 배치를 금지하고 남코리아는 형식상 비핵지대이고 북핵을 저지하려면 비핵이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고폭발력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한일을 설득할거다.
핵무장 국가를 재래식 대량파괴무기로 공격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당연히 핵무기로 보복하는 걸 옵션으로 한다. 고폭발력의 미사일을 지휘부나 수도에 발사하면 전략무기 개념이므로 상대방도 전략무긴 핵무기를 고려한다.
중러가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는데 고폭발력의 대량파괴무기를 배치한다면 사실상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다. 유럽은 비핵화 지역이 아니므로 결국 아시아 극동을 핵전쟁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구상이 요격할 기회를 주지 않는 중거리미사일을 극동에 배치하겠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비핵화 즉 한일의 비핵화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점은 북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 요격방어시스템과 공격미사일을 배치하고 특히 북을 핑계로 중국을 겨냥하겠다는 것이다. 북의 핵무기를 허용하는 대신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고 북중을 겨냥한 미사일을 한일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는 코리아반도에서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의미보단 핵무장 균형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문제의 북핵의 관리이다. 북은 미국이 대타결을 거부하면 정상국가로서 핵관리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싶을 것이다. 미국 역시 북핵 관리에 대해 중러 수준의 국제적 통제를 원한다.
일단 핵 보복을 불러올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한일은 매우 반발할 것으므로 괌에 먼저 배치하겠지만 한일에 배치된다면 조미관계는 중미나 미러 수준의 관계 즉 무장평화 수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