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무기를 지원하면 전술핵으로 대응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보듯이 핵무장국과 비핵국가 사이의 재래식 전쟁에서 핵무장국가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임계점이 어디냐가 중요하다.
첫째 러시아는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적인 무기 지원으로 인해 재래식 무기가 고갈되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동기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공격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해 러시아 본토가 공격받을 경우, 러시아는 국내 여론을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 내 서방 무기의 운송로, 저장기지 등을 전술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
터키, 나토에 몸 대주고 유럽연합은 가입 못해
터키는 냉전이 시작된 직후 1952년 나토에 가입하여 미국은 군사적 요구에 순응해왔다. 터키는 소련에 가까워 소련의 보복이 우려됨에도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받아들였다. 소련이 이에 반발하여 쿠바에 중거리핵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쿠바사태가 발생하였다.
터키 남부 도시 아다나 옆의 인지를리크 공군기지는 지금도 미군과 터키가 같이 쓰고 있다. 미국에 있어 중동전쟁 개입과 러시아 견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심지어 스페인,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군대도 이 기지를 사용한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기지에 미군이 전술핵무기 50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확인해줬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냉전 시기 B-61 그래비티 핵탄두 90기를 인지를리크에 도입했고 그 일부가 현재도 남아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 기지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1. 교역, 금융, 환율 등 영역별 충격
- 서방의 에너지 식량 원자재 금융 제재와 러 보복(한국 등 비우호국 지정)
- 천연가스와 원유 급감(유럽). 니켈 등 희귀금속 배터리(휴대폰 자동차)
- 반도체 부족 심화 러시아 팔라듐 44%, 우크라이나 네온 가스 70% 공급
- 양국이 밀 수출 30%(중동, 아프리카), 파종 50% 감소, 러 비료(수확 감소)
- 옥수수(사료 육류 인플레) 대두 해바라기유(치킨), 항로제한(2배 연료)
- 자본철수, 러시아 해외 자산(외환보유고 6천억 중 4천억 동결) SWIFT 추방
- 5/25 임시조치 종료 후 루불화 결제 불허, 국가부도로 채권국 연쇄 타격
- 러 주식외환 폐쇄, 평가절하 고금리, 4월말 루블화 회복, GDP8%, 물가18%
김장민 박사(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연구위원)
I. 국제정세
1. 노동자가 왜 국제정세를 알아야 하나?(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 러 천연가스 원유 밀 옥수수(사료) 비료 식용유 희귀금속(휴대폰 차) 급감
- 물가 폭등(하반기 심화), 실질임금 하락(미국, 스리랑카 폭동), 단협 반영
- 미국 유럽 대 러중북의 대립, 북의 미사일 실험, 3차 대전의 위험(핵전쟁)
- 미국의 공격용 무기 지원 요구, 윤석열 친미 반중러 노골화, 파병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