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제국과 제국주의

마르크스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자본주의 제국주의론 1

제국(帝國, 영어: Empire)은 알렉산더, 페르시아, 이슬람, 몽고, 나폴레옹 제국처럼 다른 민족이나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제국에는 통치 주체인 중심 민족이나 국가가 있고 통치대상인 비지배 민족이나 국가가 있다. 일방적인 지배관계가 없는 스위스와 같은 다민족국가는 제국이 아니다. 

통치하는 힘은 군사적 패권으로 시작하나 정치적 패권, 문화적 패권으로 발전한다. 즉 처음에는 힘으로 지배하나 점차 권위의 비중이 높아진다. 

알렉산더 모틸(Alexander J. Motyl)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처럼 인접국들을 연속적으로 지배하는 영토가 연속적인 제국이 있다. 미국이나 로마제국처럼 인접하지 않은 먼 민족이나 나라까지 지배하는 영토가 연속하지 않는 제국이 있다. 

제국 중에는 로마나 영국처럼 본국이 왜소한 경우가 있고, 러시아, 미국, 중국처럼 본국이 거대한 경우가 있다. 본국이 왜소한 경우 로마처럼 피지배 민족들이 본국을 차지하여 제국이 멸망할 수 있다.

제국주의는 제국 즉 다른 민족이나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삼는 것이다. 지배의 목적은 중국처럼 변방민족을 굴복시켜 국경을 안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 경작지와 노예를 획득하려는 경제적 목적, 이슬람교를 전파하려는 종교적 목적이 있다. 근세에는 사회주의를 확장하는 소련 제국이 있다. 보통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복합적인 목적으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지배한다.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상품수출과 자본수출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제국주의는 상품수출과 자본수출과 같은 경제적 목적이 기본이다. 따라서 본국의 영토 보호나 확장, 종교 전파, 사회주의 이념 전파와 같이 경제적 목적이 아닌 경우는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기본요소가 상품수출과 자본수출이지만 특정국가가 특정국가에게 독점적으로 상품과 자본을 수출하려면 그 나라의 산업정책을 지배해야 한다. 정책결정권에 대한 지배는 과거에는 주로 식민지 점령으로 나타났지만 오늘날에는 자신에게 복종하는 대리정권(괴뢰정권)을 조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특정 나라에 대한 상품수출과 자본수출을 독점하려면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이러한 자본은 과거 여러 종류의 산업자본에 불과하였지만 오늘날에서는 다양한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금융독점자본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 제국주의에 주목하는 이유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요한 지배관계는 자본주의적 착취관계이고, 국가 간의 지배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의 해방투쟁도 반자본주의 투쟁에 집중되고 있고, 민족 간 국가 간 해방투쟁도 자본주의 제국주의 반대 투쟁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인도와 같은 강대국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유럽 및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강대국에 투쟁으로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