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민테른 제2차 대회

규약은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운동의 지도자이자 조직자로서, 공산주의의 원칙과 목적의 담지자로서 코민테른은 노동자계급의 다수와 광범위한 무산농민층을 획득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의 세계독재를 수립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소비에트공화국의 세계연방을 창설하기 위하여, 계급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산주의 사회의 제1단계인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했다.

규약 제1조에서 “코민테른은 모든 나라의 공산당이 단일한 공산주의적 세계당으로 결합한 것이다. 코민테른에 가입한 각 당은 코민테른 지부가 되며, 지부인 당은 각국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코민테른 지부의 당원 개인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은 소속 지부 중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계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와 국제통제위원회를 선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집행위원회는 각 지부의 강령을 승인하고, 각 지부에 수임자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국제통제위원회는 코민테른 소속 지부의 통일과 단결 및 여러 지부의 당원 개개인에 대해 공산주의자로서 행동을 평가하는 것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한다.

대회는 「코민테른의 가입조건」즉 ‘21개 조’를 확정했다. 주요 조건은 노동운동 내의 책임 있는 부서에서 개량주의자와 ‘중앙파’ 지지자들을 배제할 것, 합법적인 투쟁방법과 비합법적인 투쟁방법을 결합시킬 것, 식민지와 피억압 민족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명백한 방침을 정할 것, ‘어용노동조합’의 암스테르담 인터내셔널과 투쟁할 것, 당은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건설되어야 하고 소부르주아 분자들을 당에서 배제할 것, 각 당은 가입을 위한 대회를 개최하고 공산당이라는 명칭을 명명할 것, 각 대회의 모든 결정과 집행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코민테른에 가입한 모든 당을 구속한다는 것 등이다.  다만 코민테른과 집행위원회는 각 당이 처한 다양한 조건과 다양한 활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를 구속하는 결정은 그 결정이 가능한 문제에 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김성윤, 1986 Ⅰ: 104).

1차 대전에 협조한 사민주의를 비판하고 러시아혁명 방식을 감행한 독일 공산주의 세력의 투쟁이 강조됐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대회 기간 중 페트로그라드 우리츠키 광장에 수천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칼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 기념비의 초석이 세워졌다. 이러한 정세를 반영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의 공산당 역할에 관한 테제」에 따르면 노동계급은 내란의 시대를 맞이해 무장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테제는 당, 소비에트,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으며 민주집중제의 레닌주의 정당을 강조했다. 또한 두 테제는 당과 노동계급 및 대중과의 관계를 정립했다. 

「코민테른의 기본적 임무에 관한 테제」는 부르주아 타도, 노동계급의 지도적 역할, 농업과 상업 및 사무직 등 중간층의 중립화 등 3가지 임무를 제시했다. 

레닌이 기초한 「농업문제에 관한 테제」는 노·농 동맹을 강조했다. 동맹의 대상은 농업노동자, 자영농, 반고용상태의 영세농이다. 공업노동자가 직업적 이익에 사로잡혀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개선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개량적 결과에 대한 자기만족에 빠져버린다면 인류를 자본의 압제나 전쟁으로부터 해방시킬 사명을 이룰 수 없다. 중농은 차지료 폐지, 생산도구 지원, 채무 탕감 등의 정책을 통한 중립화 대상으로 분류됐다. 대농에 대해 점진적인 사회화를 제시했다. 무노동 지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몰수를 강조했다. 

레닌을 의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가 레닌의 ‘민족·식민지 문제에 대한 테제 원안’을 수정했다. 이 테제는 민족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각 정세를 고려할 것, 피착취자의 이익과 기만적인 전 국민의 이익을 구별할 것, 제국주의와 그 종속국의 민족주의를 구별할 것 등을 강조했다. 발전한 자본주의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와 피억압민족의 민족해방투쟁을 단일한 반제국주의적 조류로 융합시킬 임무를 강조했다. 

이 테제에 따르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본성적으로 민족의 평등을 포함한 평등 일반의 문제를 추상적 또는 형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그 고유한 특징이다. 다만 코민테른은 식민지나 후진국의 부르주아 민주주의파와 일시적 협정을, 때로는 동맹도 맺어야 하지만 그것과 융합해서는 안 되며, 비록 맹아적 형태일지라도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자주성을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 소비에트, 자본주의 노동운동, 민족해방운동이 단결해야 하며 특히 소비에트가 제국주의를 제압하는 것이 민족해방의 유일한 길이다. 

인도의 로이의 「민족·식민지 문제에 대한 보완 테제」에 따르면 외국 제국주의는 동양 민족들이 자신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지했다. 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최근까지 성립할 수 없었다. 토착 수공업은 파괴되어 제국주의 국가들의 집중화된 공업 생산물에 의해 자리를 빼앗겼다. 그 결과 인구의 대다수는 외국으로 수출할 곡물이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농촌으로 몰려 들어갔다. 그 결과 다른 한편으로는 대지주, 금융자본가, 국가의 수중에 토지가 급속히 집적되고, 이에 따라 엄청난 수의 토지 없는 농민이 창출되었다.

로이의 테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 민족주의운동을 농민과 노동자의 대중행동과 구별했다. 대부분의 동양 제국에서는 순수 공산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농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상당한 오류이다. 

식민지에서의 혁명은 그 초기 단계에서는 토지 분배 등과 같은 소부르주아적·개량적 조항을 많이 포함하는 강령에 기초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혁명의 지도권을 부르주아 민주주의자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르주아 민족주의적인 혁명 분자와의 협력도 유익하다면서, 그러나 가장 필요한 임무는 농민과 노동자를 조직하여 혁명과 소비에트 공화국 수립을 향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전위당을 창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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