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금융자본가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선진국
거대한 미국 경제의 운명이 몇 명에 불과한 연방준비제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물론 다른 자본주의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니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자본독점과 함께 정책독점도 경제의 불안정성을 악화시킨다. 연준이 굳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증권시장을 비롯한 미국 경제가 들썩인다.
지난 28일 파월의장이 미국 금리인상 행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엄포를 놓았다. 인력난으로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 물가를 잡기 위해 두 차례 정도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5.25%인 금리가 6%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낮은 경제성장율에도 구인난 때문에 임금인상발 물가인상 이어져
코로나 전후 미국의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실업률을 살펴보면 수요회복으로 인한 경제성장률은 급감하는데 물가가 여전히 높고 실업률도 낮아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금리를 활용해 달러 패권을 연장시키려는 의도
물가를 잡겠다는 미국의 고금리정책은 전 세계 민중의 피땀과 눈물을 죄어 짜고 있다. 미국이 고금리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국내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물론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채찍을 휘둘러 더욱 미국의 족쇄에 채우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해외 자본이 미국에 몰리면서 다른 나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면 고금리에 가계대출자들이 희생된다. 결국 미국의 금리정책에 따라 미국에 애걸복걸할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 및 러시아와 손절하라고 협박을 하는 셈이다. 연준의 논리는 물가인상의 원인이 높은 임금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 자본가들이 외우는 주문이다.
물가인상 주 원인은 중러에 대한 공급망 전쟁, 우크라이나 자원 전쟁 때문
임금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코로나 종료 이후 미국 물가인상의 원인은 첫째 미국이 중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접근을 막고, 러시아의 원자재 수출에 타격을 주고자 공급망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셋째 코로나 종료 이후 여행의 폭증에서 보듯이 수요가 갑자기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력부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저효과로 수요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계속 되기 어려워
미국이 물가를 잡으려면 중러와 분업체제를 복원하여 최소비용의 최대효과라는 경제원칙에 충실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면 된다. 수요 폭증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수요가 회복되면 더 이상 크게 증가하기 힘들게 된다.
이미 여러 번 폭증했으면 갈수록 증가하기 어렵다. 원자재 가격 상승도 이러한 기저효과 때문에 가속도가 낮아진다. 3-4년 전인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가격이 매우 높지만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는 1년 단위로 보면 물가상승은 둔화된다.
코로나 끝나도 노동자가 돌아오지 않아 구인난 심각
문제는 미국의 노동시장의 취약함으로 인해 임금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가 활성화돼 새로운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른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미국 경제는 코로나 직후 잠깐 반짝했다가 지난해 불황의 징조를 보였고 2023년 1분기 겨우 1.1%의 성장률을 보였다. 경제가 안 좋은데, 임금이 오르는 것은 코로나 직후 급감한 노동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력 부족은 수요 증가가 원인이 아니라 공급 감소가 원인이다.
여유 돈, 조기은퇴, 외국인 노동자 부족이 구인난 심화시켜
먼저 통계에 잡히는 공식적인 노동자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일터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즉 경제활동참가율이 코로나 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주장에 따르면 첫째 코로나 기간 정부의 보조금은 늘었지만 소비는 오히려 줄어 노동자들이 여유 돈이 많아 노동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둘째 여유 돈이 생긴 고령노동자가 코로나 여파로 조기에 은퇴한다는 것이다. 셋째 코로나 기간 보육원, 양로원 등 돌봄기관이 폐쇄되면서 가정 내 돌봄을 위해 맞벌이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구인난 심각한 농업과 대면 서비스에서 임금인상 이어져
그런데 미국 자본가들이 숨기고 싶은 미국 노동시장의 그늘이 임금인상의 원인이다. 바로 합법 및 비합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 동안 미국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을 보면 농업 73%, 건설업 24%, 접객업 21.8%, 전문 서비스업 19.8%로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미국을 떠났고 국경폐쇄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차단돼왔다. 체포되는 불법체류자 규모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 연평균 14만 8천 명이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국경폐쇄로 불법체류자 자체가 급감하면서 7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저임금 노동을 담당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와 저임금 경쟁을 해왔던 미국의 백인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정책에 반대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폐쇄 등 국수주의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취하면서 합법 및 불법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반대해왔다.
이러한 국수주의 정책은 미국노동자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이후 미국 정부는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전문직이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소극적이다.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은 농업을 물론, 저임금의 단순 서비스 직종도 구인난에 아우성이다. 판매, 운송과 같은 대면직종은 코로나여파도 미국인들이 여전히 취업을 주저하고 있다. 운전기사 부족으로 2/3 이상의 항만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금을 인상할 수 없는 소규모 운송업체의 인력난은 더 심각하다.
구인난 완화하려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수용해야
따라서 임금을 인상하고 운송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맥도날드, 아마존 등 저임금 노동자를 주로 쓰는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늘려달라고 정부에 탄원하고 있다. 사실상 불법체류자라도 늘려주고 눈감아 달라는 것이다.
결국 전 세계 민중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는 미국 고금리사태가 종지부를 찍으려면 먼저 값싼 자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경제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노동력 공급 증가로 임금인상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먹고 살기 힘들어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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