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례위협평가와 상원에서 북 핵전력 평가

미국 정보수장, 북 ICBM 개발과 배치 최초로 인정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은 3월 18일 '2026 연례위협 평가보고서‘(2026 Annual Threat Assessment Review, ATA)를 발표했다. 연례위협 평가보고서는 정보기관 18곳을 포함한 정보공동체(IC)가 수집한 휴민트(인적 정보, HUMINT), 시긴트(신호정보, SIGINT), 오신트(공개정보, OSINT), 지오인텔리전스(지리정보, GEOINT), 마신트(계측정보, MASINT), 피닌트(금융정보, FININT) 등을 종합하여 국내외 안보상황을 매년 평가한 것이다.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을 포함한 주요 정보기관 수장들은 18일 같은 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미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North Korea’s ICBMs can already reach U.S. soil)"고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했다. 개버드는 "북한은 핵전력 확대에 전념하고 있다.(committed to expanding its nuclear forces)“ 강조했다.

한미정부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조선의 ICBM 발사시험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아직 핵탄두를 대기권에 재진입시키는 기술을 완료하지 못했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와 개버드의 발언으로 미국도 조선의 ICBM 개발과 실전배치를 인정한 셈이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력 중, 유럽은 대량이민으로 쇠퇴 중

보고서는 작년 11월에 발표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불법이민과 마약유입 등 국경문제에 대해 먼저 자세히 분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주로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산업안보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했다. 보고서는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조선 등 핵무장국가를 포함한 잠재적 적국에 대해 평가하고 국제조직 범죄, 이주,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미국과 협력하여 경제를 개방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 개발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정치범을 석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대륙의 중위 연령이 47세를 넘어서면서 많은 국가들은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저숙련 이민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민의 규모가 유럽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증하고 이민자들은 유럽사회에 동화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민자와 유럽 주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이슬람테러에 취약해졌고 특히 유럽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에서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추구 중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2043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자국 발전을 봉쇄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군사력, 우주경쟁력, 첨단기술 등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하여 중국은 현재 미러 간에 논의되는 핵무기 군축에 대해 “중국의 핵무기 수준은 아직 군축을 논의할 수준이 아니다.”고 하면서 신형 중거리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늘리는 등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비밀리에 핵실험을 했다면서 자신들도 핵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점령에 필요한 군사력이 보완되는 2027년 이후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충돌할 수 있다고 본다. 

러시아는 전쟁 인한 큰 타격 없지만 중국 의존도 심화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군사안보 분야에서 각종 첨단 전략무기를 개발하여 배치하는 등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추구하고 있으며,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구 소련 지역에서 나토의 진입을 차단하고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한다. 

관련하여 2026년 2월 5일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무기 통제 장치였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뉴스타트)이 연장 합의 없이 공식 만료돼 미러 간의 핵전력 경쟁이 시작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지상군이 성장했고, 공군과 해군은 손상되지 않았다. 

러시아 경제는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예산적자와 투자부족을 야기하며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고 외부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은 모스크바의 주요 수입원이며, 국제 제재를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된다. 관련하여 이란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미국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를 풀어 러시아의 원유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러시아로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은 모스크바의 무기생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미국의 휴전요구에 큰 압력을 느끼지 않는다.

조선의 핵전력은 미국 방어망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에서 61건의 국가 간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였고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약 12만 9천 명이 전투와 관련하여 사망했다. 보고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 수가 현재 3,000개 이상에서 2035년까지 16,000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파키스탄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개발 중이며, 이란은 2035년까지 ICBM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은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에 성공하여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으며(North Korea has successfully tested ICBMs capable of reaching the entire Homeland), 핵탄두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고 있다. 조선은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을 개발하여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고 하며, 최근에는 재래식 무기도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2024년에 조선은 러시아에 1만 1천여 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러시아에 미사일, 포탄, 장비 등을 지원했다. 조선은 파병을 통해 전투경험을 쌓고 무기운영 능력을 향상시켰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조선을 제재했지만 현재는 조선에게 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과 함께 제재에 나섰지만 현재 사실상 조선의 핵무장을 용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증가한 무역, 러시아에 대한 무기판매 수익, 그리고 암호화폐를 포함한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인해 조선의 외화 수입은 2018년 대대적인 제재가 부과되기 이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조선의 사이버 역량은 정교하고 민첩하며, 가상자산 탈취 등을 통해 연간 약 10억 달러 이상을 획득하고 있다. 조선은 상당한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때리는 미국이 읍소하고 맞는 이란이 큰소리치는 이유

 “너 죽고, 나 죽자‘”는 순교의 전쟁을 두려워하는 트럼프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란전쟁의 목표나 무엇인지, 언제 끝날지 횡설수설하면서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군은 트럼프의 말 폭탄을 실행하느라 점차 중동전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의 주장은 “이란이 더 파괴되기 전에 항복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란은 갈수록 기세가 높아지고, 미국의 여론은 악화되고 미국의 동맹들은 경제충격과 트럼프의 참전요구로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2차대전 당시 소련의 참전 전에 일본에게 항복을 받기 위해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폭탄을 2발이나 투하했듯이 트럼프가 이란의 항복을 받으려면 이란의 급소를 공격하면 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이 순교의 정신으로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총반격을 할까봐 말 폭탄만 날리고 있다. 

이란의 급소인 원유시설을 공격 못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2026년 3월 8일 이란 내 석유 저장고 약 30곳을 무차별 공습했다. 미국은 사전에 공격 통보를 받았으나, 실제 공격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도대체 무슨 짓이냐"는 격앙된 메시지를 공개하고 네타냐후와 직접 통화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미국이 이란 경제를 붕괴시키려면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Kharg Island)을 공격하면 된다. 이 섬의 항구는 주변 수심이 깊어 대형 유조선(VLCC)이 정박할 수 있는 이란 내 사실상 유일한 심해 항구이다. 이 섬에는 과거 미국의 석유기업이 건설한 이란의 원유처리 및 수출 시설이 밀집돼 있다.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약 90%가 이 섬의 터미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원유수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운영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섬을 공격하면 이란 경제를 파탄을 낼 수 있지만 봐주고 있으니 항복하라고 이란 지도부에 큰소리쳤다. 

결국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2026년 3월 15일 하르그섬을 대대적으로 폭격했다. 미군은 이 섬의 90개 이상의 군사 목표물을 파괴하면서도 석유 인프라는 건들지 않았다. 현재 이란 측은 군사시설 파괴에도 불구하고 하르그섬을 통한 원유 수출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란에게 얻어맞고도 반격 못하는 중동국가들

현재 이란은 미군 기지를 유치하고 있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등을 맹공격하고 있다. 최근에는 나토 회원국인 터키도 공격받았다. 이란은 이들 나라의 미군기지는 물론 공항, 호텔, 심지어 중동에서 생명줄인 원유시설과 담수화 시설의 일부까지 공격했다.

이란은 중동 도시의 시내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집중타격하면서 인근 민간시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는 1,900회 이상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아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사실상 도시기능을 상실했다. 현재 중동지역에서 30여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중동국가 중 공식적으로 이란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거나 반격을 한 나라는 없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란과 맞상대를 할 수 있는 군사강국이지만 이란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다. 중동국가들이 간신히 방어만 하고 있지만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중동국가들이 이란에 반격을 하면 이란은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이들 나라를 공격하면 중동국가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반면 이란은 이미 미국에게 가공할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국가들이 추가로 공격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피해를 보는 것이 없다. 

만약 이란이 작심하고 중동국가를 공격하면 중동의 원유시설은 붕괴되고 전 세계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으로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파국을 맞이한다. 두바이의 관광업, 카타르의 가스 수출,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 등 중동국가의 핵심사업도 파괴된다. 중동국가들은 미군기지 주변을 제외하면 방공망이 완전하지 않아 이란의 공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중동국가들이 이란을 공격하면 ISIS, 시리아 내전 등 수십 년 동안의 분쟁을 이제 막 넘어선 중동 전 지역이 전쟁터로 다시 변하는 것이다. 중동국가 대부분이 이라크를 제외하면 수니파이고 이란이 시아파이지만 이란을 공격하면 미국 편에서 이슬람형제를 공격했다는 비난도 부담이 된다. 

미국과 이란이 극단적으로 중돌하면 미국과 그 동맹들의 경제 붕괴

만약 미국이 이란의 하르그섬 원유시설을 파괴할 경우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4.5%가 즉시 차단되어 국제 유가가 폭등한다. 이란은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국가의 원유시설을 초토화시키면 이들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 

미국은 세계 제1의 원유생산국이지만 미국의 셰일오일은 생산단가가 중동오일보다 비싸다. 미국도 중동원유를 수입하지 못하면 유가가 급등한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3월 13일 기준 미국에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6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후 20% 이상 상승한 수치이며, 그의 2기 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가 인내할 수 있는 심리적 유가는 갤런당 3.5달러인에 이미 이 수준을 넘었으며 주유소 기름값은 12일 연속 상승 중이라서 앞으로 계속 오를 전망이다. 12일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8%는 기름값 상승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지목했으며, 과반수 이상이 트럼프의 이란침공을 반대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국정운영능력을 의심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은 최악이다. 올 11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폭력적인 이민자 단속, 성추문, 의회의 동의가 없는 베네수엘라와 이란 침공, 임기 중 부정한 축재 등의 이유로 트럼프는 탄핵소추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미국보다 더 많다

현재 이란이 전투에서 미국에 지고 있지만 전쟁에서는 승리자인 것처럼 언동하고 있다. 현재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최첨단 미사일 발사, 중동국가의 원유시설 파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전 세계 무슬림에게 미국인에 대한 테러 선동 등이다. 이란은 이미 제한적으로 중동국가의 원유시설을 공격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그 동맹의 선박을 침몰시키고 있다. 

이란은 개전 초기에 드론과 값싼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을 소진시켰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이란의 좀비식 인해전술 공격에 한계를 드러내자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했듯이 이란은 최첨단 미사일로 상대방의 레이다망에 치명타를 입혔다. 

이란은 요격능력이 저하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초정밀 최첨단 초강력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 유럽에서 사드, 패트리어트 등 요격시스템과 요격미사일을 빌려오고 있으나 이란의 대량공격에 곧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에서 무슬림들이 20여 명이 사살되면서도 미국영사관을 공격했으며, 중동에서 17개의 미국 외교시설이 이란이나 친이란 무장세력에 의해 공격받았다. 미국의 이란 침략에 분노하는 미국 내 테러도 급증하고 있다. 

미군과 공동작전을 했던 아프가니스탄 특수부대 출신 전직 군인이 2025년 11월 말 트럼프의 이민정책에 항의하면서 미군 2명을 사살했다. 이란 전쟁 이후 뉴욕시장의 관저에 이슬람국가(IS)에 영향받은 미국의 10대 청소년이 급조폭발물을 투척했으며, 레바논 출신 미국 시민이 화염병과 가솔린을 실은 트럭을 유대교 회당으로 돌진했으며, 알라신을 찬양하는 옷을 입은 흑인이 텍사스주의 한 바 앞에서 총기를 난사했으며, 전직 주방위군 출신이 버지니아주 ROTC 교육장에서 군인들에게 난사했다. 

지금까지의 테러는 이란이나 테러단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내 자발적인 개인의 테러 즉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이다. 만약 이란이 전 세계 무슬림에 대해 미국에 대한 '성전'을 선동하면 미국인을 노리는 국내외 테러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순교정신으로 싸우는 이란이 오히려 큰 소리

호르무즈해협은 최대로 굴곡진 곳에서 해협의 넓이가 35킬로이고 사방 270도가 개방돼 있다. 이란군이 연안을 따라 대규모로 재래식 무기로 유조선을 공격하면 미군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트럼프는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군이 호위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정작 미군은 날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은 가장 좁은 해로는 왕복 6킬로에 불과하므로 이란이 기뢰 백여개를 설치하면 완전히 봉쇄된다. 트럼프는 기뢰를 설치하려는 이란 해군을 섬멸했다고 자랑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란이 소형 함정이나 로켓포, 심지어 소형 민간선박을 대규모로 동원해 기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란은 아직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지 않고 있다. 인도와 중국 등 이란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상선과 유조선들은 자유롭게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이란 외무장관은 3월 15일 “호르무즈해협은 미국과 그 동맹국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방어를 포기하고 한국과 일본 등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동맹들이 미국 대신 호르무즈해협을 방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많은 희생이 따르는 해협에서의 해상작전은 동맹에게 맡기고 자신은 공중타격전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지금까지 몇 차례 전쟁에서 미국과 미리 공격정보를 주고받으며 약속대련식의 전투를 했다. 미국 역시 보복이 두려워 이란에게 공습정보를 미리 알려주었다. 이란의 지도부는 과거 이런 방식의 전쟁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우습게보고 침략을 반복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란 지도부는 이번에는 이란을 침공하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교훈을 미국에게 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란은 전쟁중단의 조건으로 향후 불가침의 약속과 제도마련 이외에도 보상금까지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마지막 카드, 지상군 투입은 지옥문을 여는 자살골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지만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미군의 희생이 두려워서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호언장담하던 이란 내부의 친미 쿠데타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해야 이란 정권을 전복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할 경우 이란이 게릴라전으로 응수하면 미군이 최소한 단기적으로 수백 명, 장기적으로 수천 명이 사망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도의 피해를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지상군 투입은 현재로서 준비조차 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 특수부대를 투입해 테헤란을 일시적으로 점령하여 지도부를 제거하거나, 핵시설을 파괴하는 등 보여주기 식 성과를 내고 철수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해안가에 자리 잡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와 달리 테헤란은 내륙 깊숙이 숨어져 있다. 

테헤란과 가장 가까운 국경이 500킬로나 떨어져 있어 지상은 물론 공군수송기로 접근하기 어렵다. 핵시설은 산악지형에 지하 깊숙이 건설돼 있어 특수부대가 직접 핵시설을 파괴하고 핵물질을 탈취하려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미군이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붕괴시켰다고 가정을 해도 미군을 실은 수송기가 낮게 비행할 때 휴대용 대공미사일처럼 재래식 방공망에 의해서 격추될 수 있다. 러시아 역시 2022년 2월 2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공수부대(VDV)를 태운 일류신 Il-76(Ilyushin Il-76) 수송기 2대를 보냈으나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의해 격추돼 수백 명이 사망했다.

 미군이 1980년 4월 24일 테헤란 미국대사관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내륙 사막을 통해 테헤란으로 가던 중 C-130 수송기 1대와 RH-53 헬리콥터 1대가 충돌하여 미군들이 몰살당했다. 미군은 이 '독수리 발톱 작전(Operation Eagle Claw)' 중 모래폭풍과 기상악화로 인해 헬리콥터가 고장나자, 작전을 포기하고 철수과정에서 충돌사고를 당했다.

미군은 이란의 사막에 5대의 RH-53 헬리콥터를 포기하고 몸만 빠져 나왔으며, 대사관 인질사태에 연이은 작전실패로 미국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고 그 여파로 카터는 그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부과도 위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나라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결정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조치는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최대 150일간 유지되며 연장하려면 상원과 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관세부과에 대해 기업은 물론 24개 주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무역법에 규정된 상황은 ‘크고 심각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balance-of-payments deficits)’ 또는 달러가 ‘임박하고 중대한 가치 하락(imminent and significant depreciation)’에 직면한 경우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의 이유를 무역적자로 내세웠지만 법조항은 국제수지적자라고 명시돼 있다. 국제수지는 무역수지외 자본수지와 자본계정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지만 동시에 최대 금융계정 흑자를 기록한다. 2024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조1850억달러지만, 같은 해 미국의 금융계정상 자본유입은 1조1280억달러였다. 국제수지 적자가 600억 달러에 불과해 크고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무역적자와 국제수지적자를 구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DOJ)가 이전 항소법원에 제출된 답변서에서 DOJ는 “대통령이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제기한 우려는 무역적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국제수지 적자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서 이 논리를 철회했지만, 이제 와서 반대로 주장하면 법원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역법 122조를 제정할 때 고정환율 체제에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하면 통화를 평가절하하거나 외환보유액을 사용해야 했다. 즉 ‘국제수지 적자’란 통화를 강제로 평가절하하지 않는 한 외환보유액의 감소를 의미했다. 그러나 현재 변동환율 체제 아래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통화가 자동적으로 평가절하돼 무역균형이 이뤄진다. 밀턴 프리드먼 역시 변동환율이 국제수지 문제를 제거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늘날 미국처럼 자본 유입이 충분하고 통화를 고정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수지 적자를 외환보유액으로 방어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무역법 122조는 오늘날 적용될 수 없다.

조선의 핵무력에 대한 헤리티지 재단의 2026년 평가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는 경향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2026년 3월 4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 '2026 미국 군사력 지수(2026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를 발표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적인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부의 위협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수년간의 자금 부족, 배치 장기화, 장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군 대비태세가 저하되어 전반적으로 국가 이익을 위협하는 도전에 대응하기에 미흡(Marginal)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국가는 중국, 러시아, 조선, 이란 등이다. 미국은 추가 예산 지원 없이는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기에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해병대 강함, 육군과 해군은 보통, 공군은 매우 미흡

조선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여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미국의 해병대는 '강함(Strong)'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육군과 해군은 '보통 (Marginal)' 수준이며, 특히 공군은 '매우 미흡 (Weak)' 수준이다. 

육군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으며 현대화가 지연되고 있다. 해군의 경우 함선 수의 부족과 노후화된 인프라, 유지보수 지연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을 적시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공군의 경우 기체의 평균 연령이 높고 조종사의 비행시간이 부족하며, 전투기 규모가 두 개의 주요 지역 분쟁(MRC)을 동시에 수행하기에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현재 미국 군사력은 두 개의 주요 지역 분쟁을 동시에 억제하거나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국방예산 증액과 현대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겨냥한 장사정포, 생화학, 미사일, 핵탄두가 위협적

조선의 재래식 전략은 장사정포를 제외하면 미약하나 미사일 전략은 강하다. 핵전력은 아직 완성도가 입증되지 않아 미흡하고, 생화학전략은 운영기술이나 발사체 등 실전배치 가능성에서 약하다. 

조선의 전력 수준은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역량을 보여주는 등 미국의 핵심 이익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핵무력을 운영하는 역량은 날로 능숙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핵무력을 당장 사용할 기미는 없고, 미국에 대해 대결과 협상을 시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조선의 핵무력이 다종화, 고도화, 대량화되고 있으나 완성도가 입증되지 않았고 군사위성과 전략핵잠수함의 분야는 아직 개발 중이다. 2023년 11월, 조선은 말리경-1(Malligyong-1)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으며, 이 위성은 앤더슨 공군 기지, 아프라 항구 등 괌의 주요 미군 기지를 감시하고 공격정보를 미사일 등에 전달한다. 

2023년에 진수된 조선의 영웅 김건옥 잠수함은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서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조선은 2025년 12월 8,700톤급 대형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중인 모습을 공개했다.

공격정밀의 군사위성과 보복능력의 핵잠수함은 마무리 개발단계

조선의 가장 강력한 재래식 억제력은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수천 대의 포병 시스템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밀집된 포병 진지를 파괴할 수 있다.

조선은 2017년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했다. 조선은 전략 및 비전략 핵무기를 합쳐 총 50~90기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7년까지 조선은 200개의 핵무기와 수십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그리고 핵무기 운반용 전술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은 신경 작용제, 질식 작용제, 수포 작용제, 혈액 작용제 등을 포함한 2.5~5톤의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참수작전시 자동발사의 핵전쟁 교리는 실전에서 운영 중

조선의 핵 교리(핵방아쇠)는 상대방의 공격 준비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허용하는 등 미중러에 비해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추고 있다. 실제로 조선은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적 충돌은 전면적인 [핵]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미국 본토 전체를 겨냥한 "극도로 가혹한 보복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조선의 핵 교리에 의하면 핵무기 지휘통제권이 적대 세력에 취약해질 경우, 핵 공격이 “도발 지점과 지휘부를 포함한 적대 세력을 파괴하기 위해 자동으로 즉시 실행된다.

다탄두 ICBM을 복수 발사하면 미국본토 요격망 뚫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며 최대 4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화성-18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다탄두 재돌입체(MIRV)를 탑재할 수 있다. 

조선이 고속이동이 가능한 트럭형 발사체에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고체연료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은 물론 탐지조차 곤란할 수 있다. 조선이 일정량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미국의 요격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다. 

화성-19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교란하도록 설계된 보조장치를 탑재할 수 있다. 조선은 중국에 의존하던 초대형 이동식 ICBM 수송 발사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괌과 일본 겨냥한 극초음속 중거리미사일은 요격하기 곤란

액체연료의 화성-12, 고체연료의 화성-16 등 조선의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음속의 최소 5배 속도로 낮은 고도로 예측 불가능한 경로를 비행하며 분리 가능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탄두를 탑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레이더 추적이 더욱 어려워지고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 이들 기동 탄두는 활공체와 원뿔형 변형 모델이 있다. 화성-16은 다탄두 재돌입체(MIRV)를 탑재하며 실험발사에서 탄두가 세 개의 서로 다른 목표물을 명중시켰다.

한국을 초토화하는 전술핵탄두 표준화로 대량생산 체제 마련

조선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산-31은 대량생산형 전술 핵탄두로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근거리 탄도미사일, 해일 계열의 어뢰와 공격무인잠수정, 순항미사일 등 8가지 종류의 운반 체계 장착할 수 있다. 

조선의 '화살' 계열 미사일은 지상(LACM, 화살-2형)과 해상(SLCM, 화살-1·2형)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특히 화살-3형은 2,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며,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운용되며, 낮은 고도로 비행해 탐지가 어렵다. 

조선은 2025년 12월 28일 서해상에서 2시간 46분 동안 약 2천 킬로를 비행하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고, 2026년 3월 4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가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를 했다.

탐지가 곤란한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지상과 해상에서 발사

이러한 핵 역량은 조선에게 전략무기 차원에서 제한적인 선제공격능력, 신뢰할 수 있는 보복능력을 제공하고 전술무기 차원에서 실제 전투에서 사용가능능력을 부여한다.

조선은 한미동맹을 분리하기 위해 미국 본토에 대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위협하고, 괌에 대해서는 중거리탄도미사일로 위협하면서 한반도로의 병력 및 물자 수송을 차단할 수 있다. 

조선은 미군이 사용하는 일본의 항구, 비행장, 기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도쿄, 교토, 나고야, 오사카, 요코하마를 공격목표로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조선은 미군의 한반도 배치를 막기 위해 주요 항구와 비행장을 전술핵으로 타격할 수 있다. 

서울과 계룡대 등 한국의 지도부, 주요 군사 목표물, 오산 공군 기지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육군기지도 전술핵 타격대상이다. 조선은 일차적으로 재래식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요격 미사일을 소진시키거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한 다음 이차적으로 다탄두의 핵미사일들을 동시에 발사하기 때문에 한미일이 모든 핵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 기습 평가와 전망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상 최대의 공격에도 이란체제 견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Roaring Lion)' 작전을 전개하여 전투기 약 200대가 동원하여 이란 전역 28개 지역의 약 500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했다. 국방부, 정보부, 원자력 본부, 최고지도자 관저, 대통령 관저 등이 타격 대상이었다. 미국은 '거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전개하여 항공모함 2대, 14대의 공중급유기, 순항미사일과 F-22 전투기 등을 동원하여 주요 핵시설을 타격했다. 미군은 이란 내 표적에 대해 약 400회 이상 타격했다. 

이스라엘은 사상 최대 규모, 미국 역시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군사력을 동원했지만 이란의 피해 규모는 지도부의 피해를 제외하면 전면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공격은 이란의 지도부 회의에 맞춰 기습적으로 감행됐다. 

이란 당국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를 포함해 24개 주에서 최소 20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남부 지역의 초등학교가 피격되어 1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란은 지도부 일부를 잃었지만 이미 차세대 지도부를 구축했고 무엇보다 체제를 지탱해줄 혁명수비대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값싼 무기  대규모 발사해 방공망을 뚫은 이란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의 27개의 미군 기지를 천여대의 드론과 550발의 미사일로 공격하고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했다. 이란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탄도 미사일 약 170발과 수십 대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37발과 드론 209대가 발사되었으며, 대부분을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바레인은 방공망에 의해 요격된 미사일과 드론은 총 54개라고 밝혔다. 특히 미군의 제5함대의 일부 시설이 샤헤드로 요격됐다. 중동에서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있는 카타르가 공격받은 규모는 미사일 65발과 드론 12대, 요르단은 49발이다. 쿠웨이트는 16발을 공격받아 국제공항 일부가 파손됐다. 시리아와 이라크까지 모든 걸프국가들이 공격받았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피해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오만은 이란과 우호적이라서 유일하게 공격에서 제외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입은 군사적 피해는 매우 경미하지만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망과 요격망을 뚫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비록 대규모 인명 피해를 주지 못했지만 이스라엘과 대부분의 친미 중동국가의 수도에 미사일과 드론이 명중했다. 

이란을 괴롭힐 수 있지만 붕괴할 수 없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은 연속적인 후계구도를 이미 작동시켜 미국의 공격목표 중 이란정부의 교체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제거에서 보듯이 민중들의 반란이 없는 한 외세에 의한 지도부 교체로 정부를 전복할 수 없음이 증명됐다. 

이란 정부 전복의 유일한 방법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지상군을 보내 친미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란 영토의 규모, 인구, 병력과 무력, 미국 내 지상군 파견에 대한 의회와 여론의 반대로 지상군 파견은 불가능하다. 즉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지만 이란은 계속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 국내 여론과 무기 고갈, 전비 폭증으로 소모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같은 전쟁이면 이란의 핵무기 못 막아

지난번 벙커버스터 폭격 당시 미국과 이란은 미리 상대방에게 자신의 공격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번 미국의 폭격에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가 동원되지 않았다. 이번에 이란은 지하에 숨겨 놓은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존했고 미국의 공격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시켜 준다. 결국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면 지상군을 동원한 전면전을 하지 않는 이상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가 필요한 처지다.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과 미군의 피해는 커진다. 이란의 전술은 값싼 샤헤드 드론을 초기에 대량으로 발사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을 소진시킨 후 정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샤헤드 드론이 요격망을 뚫었다. 이란은 최대 3천기의 각종 미사일과 수천대의 드론을 갖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공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요격미사일의 재고가 부족한 상태이다. 값싼 이란의 미사일과 비싼 미국의 요격미사일의 대결은 시간이 갈수록 이란편이다. 

호루무즈해협의 봉쇄는 국제유가의 급등을 불러와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에게 전쟁을 끝내나라는 압박을 하게 한다. 미국 유가도 급등해 국내 여론도 안 좋아진다. 이란이 미국에게 타격을 주려면 레바논의 헤즈불라, 예멘의 후티반군, 기타 친 이란 무장세력을 동원해 중동과 유럽 등에서 미국인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면 된다. 

한 차례 더 충돌한 후 양측 협상 안 하면 소강상태로 전환

첫째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규모 지상군을 이란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 정부를 전복시킬 수 없다. 둘째 쌍방간에 타격전이 계속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난다. 셋째 국제유가 폭등, 미국에 대한 테러 위험,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미국은 전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넷째 미국은 이란과 핵개발을 지연시키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양측의 협상하지 않는다면 쌍방간의 공격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소강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사망하여 이란 입장에서 애도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할 수 없고 최소한의 보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차례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협상이나 소강상태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