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노동당의 민주노총과의 거리두기
(1) 국민의식과 조합원의식 및 당원의식의 괴리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이 향후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성장이 21.3%, 분배가 15.3%, 인권이 15.7%, 정의가 13.8%로 나타나고, 민주노동당의 향후 주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서민경제 살리기와 빈부격차 해소가 53.6%, 비정규직 해소와 일자리창출이 22.8%로 높게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경직된 투쟁성이 21.3%, 급진적이 14.3%로 나타났으며, 민주노동당 지지도 하락의 원인으로 투쟁적이고 과격해서가 34.8%, 급진적이어서가 17.1%, 노동자의 이익만 대변해서가 20.2%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이 대변하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노동자 38.3%, 서민 18.9%, 소외계층 8.1%, 농민 6.6%로 나타났으며 대변해야 할 계층은 서민이 57.6%, 노동자 10.6%, 소외계층 10.6%, 농민 4.2%로 나타났다(민주노동당, 2008b; 47-49).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파급시킨 정책정당으로 평가하면서도 과거의 과격한 운동권 정당에 머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들에게 있어 민주노총의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의 기득권, 과격한 투쟁의 이미지가 민주노동당에 투영되고 있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일자리문제,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하고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심리가 있었다. 이러한 심리는 비정규직, 자영업자와 같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계층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민주노총의 비리나 대의원대회 충돌과 같이 민주노총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때 더욱 강하게 형성되었다.
서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이고, 비록 민주노총이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이지만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상호 모순될 수 있는 것들을 민주노동당에 동시에 요구하고 있었다.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국민여론은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서민과 노동자를 분리하고 노동자와 민주노총을 분리하려는 보수이데올로기가 일반 국민들에게 깊이 베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치의식의 급진성은 과거의 사회운동이나 현재의 소속 단체에 따라 당원, 조합원, 국민 순으로 낮아지는데, 민주노총에 가입한 당원들의 이념성향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일반 당원에 비해 덜 진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조직적 결의를 통해 집단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2005년 『민주노총 조직혁신을 위한 의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과반수의 응답자가 현장활동 경험(80.9%), 학생운동 경험(71.3%), 민주노총 경험(72.9%), 노조간부 경험(65.3%), 노동단체 경험(54.8%) 등을 가지고 있어 상근활동가들이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경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1.9%가 민주노총의 조직 확대와 발전전망이 있으며, 65.2%가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민주노총, 2006b).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부분 과거 투쟁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조합원의 40% 정도가 노동조합과 총연맹 차원의 투쟁에 결합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행사에 참여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사측의 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활동이 민주노총과 당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보수언론의 논조에 동조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즉 일반조합원의 정치의식 수준이 일반 국민의 수준과 유사해졌다.
나아가 노동조합이 파업보다는 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강화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조합의 활동이 실무화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사고방식도 실용주의화되었다. 이로 인해 일상활동은 정체되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공계진, 2009; 13).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부분 중년에 들어서면서 관심사가 투쟁보다 주택, 자녀교육 등 현실적인 문제로 옮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조합원 정치교육을 통해 일반 당원과 조합원 당원 간의 정치의식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합원에 대한 정치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조합원 당원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정책을 교육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정치교육의 부족은 조합원의 당원가입 정체, 당 활동 참여 저조, 정치 간부 육성 실패 등으로 이어졌다.
조합원과 간부 간의 정치의식과 정치활동의 격차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민주노총 대의원 등 간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70-80%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또한 과반수 정도는 자본주의를 극복한 평등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관계이나 서로 긴밀하게 의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점차 보다 독립적인 상호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정책적으로는 동반자로 협력하는 것이 맞지만 민주노동당이 당원 가입과 재정 등 운영 면에서 지나치게 민주노총에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을 지도하는 것은 이론적인 논의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이 경우에 따라 장외투쟁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 내의 역할에만 머무를 수 없을뿐더러 산별노조 또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영역을 밀접히 결합시켜 투쟁해나갈 수밖에 없기에 동반관계로서의 양날개론은 인정하지만 역할분담론으로서 양날개론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았다(민주노동당, 2009b).
국민과 조합원 및 당원들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의식수준이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당원들 사이에서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의식수준이 차이가 존재하였다. 민주노동당이 주력해야 할 분야에 대해 민주노총 가입 당원은 노동, 복지 순으로 지역 가입당원은 복지, 노동 순으로, 민중단체 가입 당원과 청년학생 가입 당원은 대외문제(통일외교), 노동 순으로 답변하였다. 반면 중앙당 집행부의 경우 대외문제, 복지 순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국민과 지지자 및 당원 모두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이 이미지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열성 당원들은 일반 지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열성 당원들의 입장은 민주노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되 노동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을 갖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비판적 협력관계’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일반 당원들과 열성 당원들은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한 의식수준의 차이가 확연하였다. 당의 활동에 결합하지 않거나 일반 언론을 통해 당의 소식을 듣는 당원일수록 일반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근접하였다.
‘2005년도 당원 정치의식 및 정책성향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당원들의 당 활동 결합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일반 당원들과 열성 당원들 간의 활동 수준과 의식 수준의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전체 당원의 61.8%는 중앙당의 활동에, 54.7%는 시도당의 활동에, 39.8%는 지구당의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당의 활동이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일반 언론을 통해 얻는 당원들보다 홈페이지나 기관지를 통해 얻는 당원들이 더 진보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다(민주노동당, 2005c: 26, 12)
2006년 민주노동당 당권자 76025명 중 2014명이 답변한 당원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는 설문에 대해 800명이 “당과 대중조직의 위상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답변했으며, “669명이 민주노총과 객관적 관계를 정립하여 ‘민주노총당’의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라고 답변했으며, ”당과 민주노총의 조직적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답변한 당원은 476명, ”현재가 적당하다“고 답변한 당원은 28명, ”잘 모름“이라고 답변한 당원은 31명이었다(민주노동당, 2006b).
2005년 당원 60,648명 중 2,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1,033명에게 답변을 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265명 25.7%),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111명 10.7%), 지나치게 급진적(좌파, 운동권)이기 때문에 (54명 5.2%), 노동조합과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45명 4.4%), 명망 있는 인물(전국적인 유명인사)이 적어서 (20명 1.9%), 더 커지면 사회불안을 야기할 것 같아서 (6명 0.6%) 등으로 답변하였다(민주노동당, 2005d).
또한 민주노동당 지지층 511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 "노동계 내부 문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50.5%, "지금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21%, "민주노총과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19%, "잘모름/무응답" 9.5% 등으로 답변하였다(한길리서치, 2006).
(2)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의 인식 악화
기업별 노동조합은 조직노동자의 단기적인 실리를 추구하면서 미조직 노동자와의 차별과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미조직 노동자가 조직노동자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는 상황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이병훈, 2005). 이를테면 민주노총 조합원 80만 명 중 62.5%가 대공장 노조 소속이었는데, 대공장 노조는 강력한 협상력을 기반으로 사측과 공생하는 협상에 매몰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문제를 도외시할 수 있었다. 실제로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 민주노총 간부들은 기업별 노조의 틀에서 갈수록 조합원의 연대의식과 연대투쟁이 약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민주노총의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사업은 충분한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선언적인 수준에서 크게 진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해당 지역 내 소규모 산업별 업종별 조직을 아우르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지역 내 다양한 사회운동 세력과의 연계를 맺는 방식으로 운동과 정치의 결합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였다(김승호, 2012).
물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민주노총에 국한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민주노총은 애초부터 노동자만의 정당이 아닌 노동자, 농민, 빈민, 통일운동 진영이 함께 하는 진보정당 창당을 목표로 하였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민주노동당 참여를 권유하였으며, 민주노동당은 노동할당의 일부를 한국노총에 할애하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최저임금 확보와 사회연대 전략 등 영세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해왔다.
그런데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사건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됨으로써 민주노총은 내외의 비판에 직면하였고, 그 여파가 민주노동당에 미쳤다. 특히 2005년 이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비정규직법안을 놓고 정부와 재계 및 보수여론과 힘겹게 대립하던 차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채용비리 사건, 대의원대회 폭력사건 등이 잇따랐다.
국민들의 63.5%는 양대 노총의 비리사건 등 노동계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책임이 있다(아주 책임이 크다 18.9% + 약간 책임이 있다 44.6%)고 답했고,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서도 58.8%가 노동계 문제에 민주노동당이 책임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민주노동당 지지도 하락원인으로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35.3%)와 더불어 노동계의 투쟁 및 도덕성 문제(32.1%)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민주노동당의 지지층과 비지지층을 막론하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동일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면서도 소외계층의 대변자가 아닌 대기업노조 중심의 편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민주노동당, 2005b).
(3)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태도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 이후 대국민 인지도, 지지율, 예산, 당직자의 수 등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각 언론사의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4년 말 민주노동당의 지지도는 21%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2005년 들어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하락은 원내 소수정당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거품이 빠지는 측면이 있었지만 민주노총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더 가속화되었다. 언론들은 민주노동당이 ‘운동권 정당’으로서 ‘친북’, ‘데모당’, ‘민주노총당’ 이라는 이미지를 벗을 것을 요구하였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추궁하였다.
이에 민주노동당 내부는 민주노총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원내 대안정당으로서 위상을 분명히 하자는 입장과 민주노총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계급적 기반위에서 제3정당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를 잘 대변한다는 것은 이중의 평가를 낳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자신에 대한 모순적 평가에 대해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자신과 민주노총을 분리하려는 여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기아자동차 채용비리로 전체 노동계가 비난을 받자 “노조 전체를 부도덕한 권력집단으로 매도하지 말라”라는 논평을 냈으나 현대자동차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입장을 바꿔 홍승하 대변인을 통해 “노동계 전체가 반성하고 자정과 혁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한겨레21≫에 따르면 국민들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동일시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원내 진출 1년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폭락한 것은 거대 노조들이 ‘뻘짓’을 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노회찬 의원, 최규엽·김종철 최고위원 등은 민주노총에 할 말은 하고, 당 차원에서 직접 비정규직 등 약자를 보듬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신승근, 2005).
반면 민주노총의 지도부들과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주요과제가 민주노동당을 통해 실현되기를 기대하였지만 민주노동당은 원내 소수정당으로서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겼고, 그로 인해 민주노총의 당에 대한 결합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민주노동당까지 민주노총 내부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비판하자 민주노총 측의 이러한 불만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러한 불만에 따르면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을 ‘간첩당’, ‘데모당’, ‘운동권당’, ‘민주노총당’으로 매도할 경우,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대신, 그런 왜곡된 이미지를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인데, 이러한 수동적인 몸부림은 자본과 언론이 쳐놓은 덫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당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한 이후 진정한 진보정당의 소임을 잊고 구름위에 떠있는 상태이며, 당은 ‘민주노총과 거리두기’가 아니라 ‘민주노총과 결합하기’로 나아가 ‘문제의 자기화’에 이르러야 하는데도 당은 마치 ‘계급외부’에서 모호한 시민단체의 하나처럼 행세하기 시작하였다(이수봉, 2008).
물론 이들이 민주노총과 당이 서로를 비판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의 주장은 “민주노동당이 이미 민주노총당으로 상징화 되어 있는 조건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때 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 하더라도 피해갈 일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노총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과 공동대책을 세우고, 국민 앞에 함께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역시 ‘일심회사건’ 등 당의 현안에 대해 언론 수준의 인식과 반응에서 벗어나 당이 가진 허물을 비판할 것은 하되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경향은 민주노총의 대국민 인식 악화를 계기로 짙어졌지만 그 본질은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정당으로 고착화되기 보다는 일반 유권자에게 좀 더 다가가야 한다는 내심을 드러낸 것이었다. 즉 노동자정당에서 민중정당, 나아가 국민정당으로 지지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노동자정당이 집권하면서 양자 관계의 이완이라는 객관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나타났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기반을 확고히 하지 않은 조건에서 성급하게 일반 유권자의 기반을 넓히려고 의도적으로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활동가는 물론 민주노총의 활동가 역시 민주노동당이 기본적으로 계급정당이지만 노동자만의 정당이 아니고 다른 계급도 공존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계급성과 대중성이 조화된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현실에서 쉽지 않았다.
2) 민주노총의 2007년 대선전략 실패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2007년 7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와 합동수련회를 열어 정치실천본부 구성, 세액공제 활성화, 노동자 참정권 확대, 100만 민중총궐기 등의 사업을 논의하였다. 민주노총은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결합하고 노동공약과 진보의제를 발굴하여 이를 여론전을 통해 전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치참여와 교육, 홍보로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향상시켜 정치간부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대선기간동안 중앙 지도부만 무려 600회가 넘는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국에서 2,000명 이상의 정치실천단을 조직하고 ‘행복8010’에 총력을 기울였다(민주노총, 2007).
민주노총의 대선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민주노총은 계급투표전략의 일환으로서 배타적 지지단체인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국빈민연합(전빈련) 등이 참여하는 100만 민중참여경선제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를 선출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민주노총은 민중참여경선제에 사회당 등 진보진영의 후보를 참여시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킨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2007년 3월 민주노동당대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개방형경선제’ 당헌개정이 부결되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계급투표를 조직하기 위해 민중참여 경선제 재추진을 위한 당대회를 소집 요구하였으나 6월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회 소집 자체가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민주노동당은 민중참여경선제가 부결된 조건에서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보대연합 연석회의를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나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독자후보 선출에 나섰다. 2007년 대선 직전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와 선거연합 및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상에 착수하였으나 끝내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각각 출마하였다(이윤원, 2007).
대선 기간 중 민주노총은 정치기금을 마련하고 세액공제를 조직하여 민중참여 경선제가 도입되면 200억을 모금할 계획이었으나 민중참여 경선제 도입 실패 후 모금액을 39억으로 수정하였다. 민주노총은 비당권자의 당권을 회복하고 투쟁사업장 등에서 집단 입당을 조직하였으나 당원과 당권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이 3번째 대선에 도전하였지만 득표율이 3.01%(712.121표)에 불과하여 민주노동당은 대선패배의 책임소재를 두고 분란을 거듭하여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결국 민주노총이 2007년 대선 목표로 설정한 대통령후보 민중경선제를 통한 계급투표 전략, 진보대연합을 통한 후보단일화, 대선 300만 표 획득, 18대 총선 원내교섭단체 구성, 당원 30% 확대 등은 모두 실패하였다(민주노총, 2007).
대선패배 이후 구성된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의 2008년 2월 임시당대회 평가안은 선거패배의 객관적인 요인으로서 노무현 심판론에 따른 보수세력 결집과 이에 따른 민주노동당의 여당과의 동반하락, 다자간 선거구도를 들었으며, 주체적인 요인으로서 진보적 대안 제시 실패와 계급투표의 실패, 대선과정에서 내부 갈등, 후보 이미지의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
반면 민주노동당 당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대선패배의 원인으로서 객관적인 조건이 46.1%, 당 자체의 문제가 46.2%라고 답변하였다. 내부 원인으로서 공약과 당 이미지가 22.1%, 계급투표 실패가 20.3%, 후보이미지가 19.6%라고 답변했으며 외부 원인으로서는 노무현 심판여론이 44%, 유사세력 출마가 27.8%라고 답변하였다. 당 운영 혁신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42.7%가 정파갈등 해소라고 답하였다. 지도부가 안정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구조 확립이 시급하다고 본 당원은 21.7%, 지도부 교체 등 중앙당 인적쇄신이라고 답한 당원은 17.8%로 그 뒤를 이었고 의원단 및 지도부에 대한 당원 평가 시스템 마련이라고 답한 당원은 12.5%였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 평가안은 당의 노동정치가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이미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민주노총에 맡기는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당이 민주노총을 뛰어넘어 비정규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상대로 직접 노동정치를 해야 한다는 당 내 일부 주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안은 민주노동당이 민감한 사안을 함께 책임지지 않고 민주노총을 감싸안기보다 돈과 표밭으로 대상화하면서 보수언론의 이미지 왜곡에 편승하려 한다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반발을 키웠다(이수봉, 2008).
3)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평등계열은 2006년 최고위원회선거에 조승수 전 의원을 대표로 출마시키는 등 지도부 선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자주계열은 자신이 추대한 문성현 경남도당위원장을 대표에 당선시키고 사무총장과 정책위원장 선거에서도 승리하였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평등계열의 김형탁 등은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소수파도 당선이 가능하도록 1인1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자주계열의 반대로 표결에서 패배하였다.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1차 선거에서 노회찬 의원을 이겨 평등계열 다수의 지지를 받은 심상정 의원이 주로 자주계열의 지지를 받은 권영길 의원에게 패배하였다. 이즈음 평등계열은 각종 선거와 투표에서 자주계열에게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동당은 주요 당직과 공직을 모두 당원 직선으로 뽑았는데,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선거는 인물 중심보다는 정책 중심 혹은 노선 중심이었다. 따라서 각종 선거에서 정파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정책 논쟁, 노선 논쟁을 통해 정파의 구성원들을 결집시키고 후보나 정파 구성원들이 일반 당원들에게 이념적 자극을 주면서 지지자로 포섭하였다. 민주노동당 당원 중 당권자만 선거권이 있고 실제로 선거에 임하는 당권자들은 많아야 3만 명 수준이었으며, 이들은 사회단체 소속이거나 과거 학생운동에 영향 받는 등 대부분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정책 논쟁, 노선 논쟁에 거부감이 없었다. 일반 당원들도 몇 번의 선거를 통해 ‘자주파’니 ‘평등파’니 정파와 노선에 익숙해지고 그 결과 자신도 정파갈등의 당사자가 되었다.
이러한 정파갈등은 대선기간 중 더욱 악화되었다. 권영길 후보가 자주계열의 이용대 정책위원장이 주도한 ‘코리아연방공화국안’을 공약으로 채택하자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이 이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였으며, 선거본부의 인선, 재정 문제로 평등계열과 자주계열은 대립하곤 하였다. ‘자율과 연대’에 소속된 평등계열의 일부 네티즌과 ‘전진’에 소속된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2006년 최고위원회 선거가 끝난 후 당원게시판 등에서 탈당과 분당이 개별적으로 언급되다가 대선 직전 정파갈등이 심화되자 실제로 탈당이 일어났고 분당을 주장하는 글이 공개되었다(신윤동욱, 2015).
대선 직후 상당수 당원들이 대선 패배에 대한 실망감, 자주계열의 패권적 행태에 대한 반감을 당원게시판에 표출하였고 그 중 일부가 민주노동당이 북과 관련된 ‘일심회 사건’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서 탈당하였다. 1월 7일 백현종 경기도 구리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구리시위원회 운영위원 9명 전원이 “패권주의를 거부하고 민생을 생각하는 ‘진정한 진보정치의 길’에 동참하겠다며 당 간부로는 최초로 집단탈당하였다. 11일에는 부산에서 해운대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집단탈당이 이어졌다.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김형탁 전 대변인, 한석호 민주노총 소속의 중앙위원 등은 2008년 1월 14일 ‘새로운진보정당운동(새진보정당)’ 준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상근체제와 광역별 지부 결성을 추진하는 등 신당추진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준비위원회는 다음날 ‘민주노동당 비대위에 바라는 입장’을 통해 당 해산과 창당준비위원회 체계로의 전환 등을 심상정 비대위원회가 수용할 것을 당 잔류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심상정 비대위원장은 15일 ‘당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대선 이후 탈당은 무효”라며 “신당 추진을 중단하고 당 혁신과 제2창당에 나서달라”고 호소하였다(이윤원, 2008). 심상정 비대위원회가 중앙위원회를 예정보다 앞당겨 2월 3일 열어 혁신안을 확정할 것을 천명하였지만 이미 중앙위원회 전에 전남 여수와 광주의 당원들이 집단탈당하였다.
‘새로운진보정당운동’ 준비위원회는 26일 '새로운진보정당운동' 출범식을 강행하였고 조승수 전 의원,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 김석준 부산시당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으며,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 김형탁 전 당대변인 등 민주노동당 전·현직 간부 50여명이 추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심상정 비대위원회가 제출한 민주노동당 혁신안을 2월 3일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주도하는 조승수와 김형탁 등이 2월 1일에 미리 탈당하는 등 분당은 가시화되고 있었다(이경태, 2008).
분당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자주파 지도부의 대선 패배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 이외에도 자주파의 종북주의와 패권주의 청산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이 문제는 민주노동당 내에서 정파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밝혔으며, 또한 남북을 민족적 특수관계가 아닌 주권국가 간의 관계로 재설정하고 민주노동당이 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은 2008년 1월 31일 성명서를 내고 자신들이 계급투표를 조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민주노동당에게 대선패배에 대한 반성과 그에 따른 혁신을 요구하는 한편 분당을 추진하는 ‘새로운진보정당운동’출범식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이들은 심상정 비대위가 혁신의 핵심내용으로 제출하고 있는 내용이 민중들이 수구보수의 반통일세력과 투쟁하면서 쌓아온 통일운동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민주노총, 2008d). 이들은 민주노동당의 분당 여부를 사실상 확정짓는 2월 3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2월 1일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민주노동당 내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어 분당을 막을 수 있는 절충지점을 모색하였다(민주노총, 2008b).
2월 3일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의 쟁점은 패권논쟁 보다는 종북논쟁이었고 그 핵심은 북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소위 ‘일심회’에 소속되어 있던 당시 사무부총장에 대한 제명안이었다. 심상정 비대위가 제출한 원안은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관련자들을 바로 제명하자는 것이었고, 주로 자주계열과 국가보안법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일부 평등계열은 이 제명안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이 국가보안법 자체에 반대하고, 이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고 제명은 당헌상 당기위원회의 전속권한이므로 대의원대회는 직접 제명을 할 권한이 없는 반면 이들이 당원의 정보를 북에 제공한 정황은 명백하니 일단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을 요구하자는 절충안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파대결과 노선대립이 대의원대회를 지배하였고 절충안은 극히 소수만이 지지하였으며, 결국 표결 끝에 심상정 비대위 안이 부결되자, 심상정 비대위원장 등이 이에 반발하여 즉시 퇴장하여 대의원대회가 파탄되고 대규모 분당사태가 이어졌다.
민주노동당의 분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등 배타적 지지단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 상층과 일부 당원들에 의해 촉발되고 당원 일반으로 확대되었다. 분당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평등계열의 시각에서 보면 이들 대중조직의 지도부들 역시 진보진영을 좌지우지하는 자주계열의 정파구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경선 과정에서 주로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여 대선패배에 책임이 있으며, 종북논쟁의 당사자로서 자주계열의 노선에 경도되어 있었다. 즉 이들 대중조직들은 민주노동당의 갈등구조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경향이나 당 내 갈등을 긍정적으로 조정할 힘을 사실상 상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대중조직은 민주노동당의 분당이 완료된 직후 각종 성명서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열면서 민주노동당의 혁신과 진보정치의 재통합을 주장하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수동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민주노총, 2008c : 민주노총, 2008e).
한편 민주노동당에서 평등계열이 대거 탈당한 후 이제 자주계열 내에서 정파갈등이 증폭되었는데, 대부분 자주계열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던 대중조직들 역시 정파갈등에 휩싸였다. 즉 대중조직 내에서도 자주계열 대 평등계열, 이후 자주계열 내의 갈등과 같이 민주노동당의 갈등구조가 그대로 재현되었다. 당과 마찬가지로 대중조직 역시 스스로 정파의 폐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자신들도 정파구조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묘책은 없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2008년 2월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진보신당의 창당 이후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더욱 비판받았다. 민주노동당 창당에 관여했던 정파들은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잔존파는 배타적 지지의 유지를 주장하고 분당파는 해소를 주장하여 정치방침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분열을 심화시켰다(김승호, 2012). 좌파정당의 분열은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전체 진보운동의 분열로 나타나 진보운동의 대중적 파급력이 급감하였고 이는 2008년 촛불정국에서 진보정당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분열로 인해 민주노총 역시 내분에 휩싸였으며, 이러한 기류는 배타적 지지단체뿐만 아니라 진보연대 추진 실패에서 보듯이 상설연대체까지 파급되었다.
민주노총은 2009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재확인하고 동시에 진보정당의 분열을 극복하는 제2의 정치세력화를 선언하면서 진보대통합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면서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 세액공제에 참가했던 민주노총 20만 조합원의 재조직화와 2010년 지자체 선거까지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10만 당원 운동을 선언하였다(민주노총, 2009c). 민주노총은 2009년 7차, 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것을 결의하였다. 민주노총은 2009년 9월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 단결과 통합 촉구 민주노총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조합원 10만 선언과 서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민주노총은 2010년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치 대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에 동의하는 진보정당에 대해 한시적으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조합원이 민주노동당 이외의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사회당은 민주노총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보신당은 동의하였다. 그 결과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모두를 지지하는 선거방침을 정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해 후보단일화를 요구하였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은 야권과 공조하여 진보교육감을 당선시켰고, 진보후보 단일화와 야권연대 성사에 성과를 냈다. 민주노총은 2010년 하반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하여 “2011년 5월 1일 노동절기념행사까지 선 통합선언 및 수임기구 구성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는데, 민주노총 내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 통합의 대상에 통합에 소극적이었던 사회당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12월 7일 대표 회동을 통해서 진보 양당이 중심이 되어서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뜻을 같이하고, 이에 동의하는 진보진영 대표자들의 연석회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여 2011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 정치선언’을 채택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2009년 정책당대회에서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대연합 및 민주노동당 강화를 결의하였는데, 실제로는 아래로부터의 재창당, 대중과 함께하는 재창당, 단계적 재창당을 주장하면서 당분간 독자적인 성장론에 방점을 두었다. 다만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진보원탁회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밝혔다(민주노총, 2009d).
하지만 분당 후 2008년과 2010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선거에서 당의 혁신과 진보대통합을 내걸었던 후보들이 패배하고, “먼저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진보대통합은 그 이후 시간을 두고 추진하자”고 주장했던 경기도와 광주전남 및 울산 등 거대 정파들의 후보가 지도부로 당선되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후보 단일화와 야권연대로 승리한 이후 민주노총의 진보대통합방침과 당 내외 여론을 수용하여 진보대통합에 적극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2011년 4월 진보대통합 방안을 확정하는데, 이념과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고 연북의 입장에서 사안에 따라 북을 비판하거나 칭찬할 수 있으며, ‘묻지마 범야권연대’가 아니라 선택적 범야권연대를 추진하며, 특히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대표제, 1인1표제, 합의 존중, 정책명부 할당제, 당원총투표제 등을 도입하기로 하였다(민주노동당, 2011a).
드디어 2011년 1월 20일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대표자 연석회의 6차례, 집행책임자 회의 15차례, 정책책임자 회의 7차례를 진행하여 5월 31일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5.31최종합의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진보대통합 논의 과정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것이었다. 다만 최종합의 과정에서 사회당은 북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을 이유로 합의에서 빠졌다. 또한 국민참여당은 연석회의 논의 과정에 참여 의사를 밝혀왔지만 연석회의 내부에서 국민참여당이 먼저 지난 정부 시절에 대해 조직적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국민참여당의 참여 문제는 이후 과제로 미루어졌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