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 전략

첫째, 통합진보당이 대중투쟁을 통해 체제전복을 주장하거나 무력혁명을 시도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이 체제전복과 무력혁명을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통합진보당의 내심의 동기를 재단한 것이다.

대중투쟁이란 폭력혁명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최00 새세상연구소 소장이 밝혔듯이 노동조합 투쟁 지원과 각종 입법청원 서명운동 및 미군기지 이전운동 등이다(최규엽, 2010). 먼저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서면에서 정부가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당헌과 당규, 대표, 최고위원회,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대의기관의 결정, 당원총투표의 결정 등 당의 의사로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를테면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창당되기 전에 발족되어 지금은 해산되어 없어진 전국연합의 회의자료, 토론회, 발언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통합진보당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또한 정부는 전국연합, 혹은 민중연대의 간부이지만 통합진보당과 실질적으로 무관한 정0연의 문서와 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당원이 대중투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표현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통합진보당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또한 일부 당원이 ‘횃불’, ‘전민항쟁’ 등 다소 과격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는 실제적인 실행과 무관한 언사일 뿐이며, 이러한 과장되고 때로는 격앙된 표현은 대중투쟁에 임하는 모든 사회단체나 개인에게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으로서 헌법상 실질적인 위험이 없는 것들이다.

정부는 그밖에 이0대 전 정책위원회 의장, 이0기 의원, 이0윤, 소위 일심회 사건 관련자, 이0규 의원, 이0엽 전략기획단장 등의 과거 발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장을 통합진보당의 주장으로 동일시할 수 없다. 또한 그 발언들의 전체 취지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핀다면 통합진보당의 해산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대부분 정부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발언 취지를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들이다.

일반 국민의 대중투쟁과 달리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만이 ‘급진적’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정부는 국민의 대중투쟁과 구분하여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에 대해 경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대중투쟁은 순수하고 자발적이지만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은 북의 지령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부의 이분법적인 태도는 통합진보당이 정당으로서 국민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의 주체이며 나아가 일반 국민보다 더욱 정치적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대중투쟁 즉 집회의 기획과 주최를 마치 대중투쟁을 통해 봉기하려는 음모인양 과장되게 표현하는데, 대부분의 대중투쟁은 주최자가 사전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단순 참가자들도 관련된 사회단체들에 의해 조직된다. 따라서 국민의 대중투쟁이라는 것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동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기획, 행사정보 공유, 참가독려, 현장 운영 등 조직적으로 진행된다.

둘째, 정부는 반미자주화투쟁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민주노동당이 반미자주화 대중투쟁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먼저 미국 자체가 아닌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집회 시위는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일본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반일투쟁이나, 최근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방중투쟁과 마찬가지로 반미투쟁 역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고 있다. 다른 대중투쟁과 마찬가지로 반미투쟁 역시 그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언동이나 불법적인 일탈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반미투쟁 자체를 헌법 적대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

2000년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 운동, 2002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살 규탄, 2006년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2008년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2011년 제주도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과거 대중투쟁은 민주노동당이 의도적으로 유발하거나 주도한 것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무관하다. 이러한 집회는 전국의 다양한 사회단체가 주도하고 민주노동당은 단순히 참가만 하였거나 민주노동당이 다른 사회단체와 함께 주최한 것이지 민주노동당이 독자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참여한 대중투쟁 대부분은 수만 명 이하의 규모로 실질적으로 국가 질서와 사회의 평온을 해칠 정도가 아니었고, 2002년과 2008년 집회의 경우 전 국민적 저항이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도 참여하였다. 즉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수십만에 가까운 대중투쟁을 주도하거나 배후조종한 것이 아니다.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 운동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기보다는 역사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진보적인 사회단체가 기획한 대중투쟁의 성격이 강하고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참가한 것도 사실이나 민주노동당 자체가 이를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니다. 2007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100만 민중대회’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이 다른 사회단체와 함께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수만 명에 불과한 집회였고, 정부의 집회 불허와 헬기까지 동원한 공포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집회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폭력혁명을 도모하려는 전민항쟁과 무관하다.

정부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중투쟁에 결합하고 선동하였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경우에 따라서 국회 밖 대중투쟁에 결합하는 것은 다른 당도 마찬가지이다. 권영길, 노회찬 등 민주노동당 의원뿐만 아니라 손봉숙, 임종인, 최재천 등 열린우리당 의원, 심지어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까지도 팽택미군기지 확장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들과 함께 집회 시위에 나섰다. 또한 2002년 두 명의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압살되어 전 국민적인 소파개정운동이 전개되자 여야 의원들이 이에 동참하였고, 심지어 당시 이회창 대통령후보와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광화문 추모집회에 참석하거나 여중생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소파개정을 약속하는 추모행사를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반미자주화 대중투쟁에 당원들의 참여를 강제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른 사회단체가 이미 사전에 준비한 집회와 시위에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즉 독려라는 것은 가능한 한 참가하라는 취지이지, 어떠한 강제력을 동반하거나 불참했을 경우 사후에 불이익을 주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선동이라는 것은 국민이나 통합진보당이나 대중투쟁의 참가를 독려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일반 국민의 대중투쟁이나 통합진보당의 대중투쟁은 그 행사성격, 양상은 대동소이하므로 일반 국민의 경우 ‘자발적’이고 통합진보당의 경우 ‘강제적’이라고 구분할 수 없다. 대중투쟁의 계획성, 지도성, 동원성 역시 국민이나 통합진보당이나 대중투쟁을 기획 조직 진행하는 주최 측에 입장에서 보면 모두 해당되는 것이지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반미자주화투쟁에만 주력하였다거나 특히 자주계열만 반미자주화투쟁에 주력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오히려 계급문제나 민생문제에 주력하였으며 평등계열 역시 대부분의 경우 주한미군철수나 통일문제에 동참하여왔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민주노동당의 실질적인 최고 논의 결정기관인 중앙위원회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만장일치로 결정한 안건을 보면 이라크 파병 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철폐, 쌀개방저지, 한미FTA반대, 평택미군기지 반대, 장애인 보호입법, 새만금 갯벌 보호, 당원소환제 도입 등이었다(최종숙, 2009:187).

또한 원내 진출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보면 ‘반전평화와 한반도평화 실현’은 여러 의제 중의 하나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어 구체적인 안건은 별로 제출된 것이 없었다. 당시 평등계열이 운영하던 진보정치연구소의 연구용역보고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법안 중 평화 통일 분야는 1.3%, 최고위원회 안건 중 평화통일 분야는 4.9%에 불과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의원단의 민생 관련 법안은 58.5%, 사회개혁 관련 법안은 28.5%에 달했고 특히 의원단과 최고위원회의 공통안건 중 평화통일분야는 한 건도 없었다(이지현, 2006:76-84),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민주노동당 내에서 쟁점이 되었고, 주요 과제로 제시된 의제들을 보면 행정수도 이전, 국가보안법폐지, 노동운동의 사회적 합의, 독도분쟁, 연립정부 가능성, 당직공직겸직금지제도, 최고위원 선출방식, 황우석 논쟁, 상설연대체 참여, 사회연대전략, 개헌 여부 등이었으며, 이것을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은 평화통일 분야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대해 균형 있는 문제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최종숙, 2009:183).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오늘날까지 평화통일문제와 노동문제, 민생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균형 있게 개입하고자 했던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펴낸 정당활동보고서 분석자료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정부는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또한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반미자주화 대중투쟁에만 주력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주도한 대중투쟁, 다른 사회단체가 주도한 대중투쟁에 당원이 참가한 사례, 대의기관이 논의한 안건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민주노동당이 분당 직후인 2009년에 참여한 집회는 1월 23일 용산참사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 1월 31일 용산참사 제2차 범국민추모대회, 2월 1일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 MB악법 저지 범국민대회, 2월 28일 10만 범국민대회(금속노동자대회), 3월 26일 전국장애인대회, 3월 28일 용산범국민고발인대회, 4월 22일 한미FTA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5월 1일 세계노동절 기념, 민생민주살리기 5.1범국민대회, 6월 10일 6월 항쟁계승 민주회복 국민대회, 6월 11일 전빈련 대회, 6월 14일 6.15 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 실천대회, 6월 27일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회, 6월 28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전국순회 범국민대회, 6월 29일 농민대회, 7월 5일 야4당 시민사회단체 시국대회, 7월 10일 인천시국대회, 7월 11일 용산 범국민대회, 7월 18일 광주전남 시국대회, 7월 19일 야4당 시민사회단체 서울지역 시국대회, 7월 25일 쌍용자동차 정부해결 촉구 범국민대회, 8월 2일 쌍용자동차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 시국대회, 8월 13일 쌍용자동차 살인진압 진상보고 및 피해자 증언대회, 8월 15일 8.15 민주노동당 대회. 8월 21일 쌀전업농 전진대회, 9월 7일 전국사회복지전진대회와 기초생활10주년 권리선언대회, 9월 10일 영남농민대회, 9월 26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회, 11월 2일 정운찬 총리 시정연설 관련 용산 참사 규탄대회,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14일 아프간 파병 반대 집회, 11월 17일 전국 농민대회, 11월 26일 2010 민생예산 촉구 국민대회, 11월 27일 전국상인대회, 11월 28일 뉴타운 재개발 세입자 증언대회,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12월 15일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 민생예산대회. 12월 18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 실현, 민중대회 등 총 37개에 달하였다.

민주노동당은 다양한 집회에 참가했지만 대부분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집회에 의례적으로 참가한 것이고, 민주노동당이 주도한 것은 쌍용자동차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 시국대회, 8.15 민주노동당 대회 등 3개에 불과하다. 집회의 목적을 보면 쌍용자동차 탄압과 용산참사 규탄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들이었다. 평화와 통일 및 안보에 관한 집회는 6.15 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 실천대회, 8.15 민주노동당 대회, 아프간 파병 반대 집회 등 3개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민주노동당 대의기관의 논의사항에서도 확인된다. 중앙위원회는 2009년 10월 10일 쌍용자동차 투쟁보고, 최고위원회는 1월 21일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당 대책위원회 구성, 1월 29일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개최의 건, 6월 23일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민주노동당 투쟁계획의 건 등을 다루었다. 최고위원회는 7월 21일 쌍용차 관련 민주노동당 대응방안의 건, 7월 29일 쌍용차 관련 민주노동당 대응방안의 건, 8월 18일 국군기무사령부 민간인 사찰사건 대응의 건, 이명박퇴진을 위한 진보민중진영 공동투쟁본부 참여의 건 등을 다루었다.

2010년 민주노동당이 참여한 집회는 2. 9 야당탄압-정당파괴 만행 규탄 야4당 시민사회단체 집회, 2.20 민주주의 사수 이명박정권 규탄대회, 3. 8 3.8 여성대회, 3.27 금강산관광재개촉구 집회, 5. 1 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 6.13 민주노동당 자주통일 결의대회, 6.13 6.15공동선언 10주년 평화통일대회, 6.21 야5당 세종시 수정안 철회 공동집회, 8.15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평화협정체결 촉구 대회, 8.15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 실현 광복 65년 8.15국민대회, 8.26 부도덕 부적격 공직후보자 사퇴 촉구 야당-시민사회 공동결의대회, 9.10 이경해열사 추모, 쌀대란 해결, 4대강사업저지 시군동시다발 농민대회, 11.11 야5당 한미FTA 재협상 규탄대회, 11.11 G20 규탄 국제 민중 공동행동의날 집중, 11.21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당원 총력 결의대회 개최, 12. 8 한나라당의 국회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야4당 규탄대회, 12.18 날치기 규탄, 서민예산 확보, 이명박 독재 심판을 위한 국민보고대회, 12.28 MB 한나라당심판 정당시민사회 결의대회 등 18개에 달하였다.

이들 집회 중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것은 6월 13일 민주노동당 자주통일 결의대회뿐이고, 거의 모두 다른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주도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 7개이다. 또한 평화와 통일 및 안보에 관한 집회는 6개에 불과하다. 2010년도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서 특별히 논의하거나 보고한 대중투쟁사업이 없으며,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중투쟁사업은 4대강사업 투쟁, 한미FTA관련 비상시국농성 등에 불과하였다.

2011년 민주노동당이 참여한 집회는 1.29 ‘홍대 노동자 연대’ 학생당원대회, 3. 7 전국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대회, 3.10 구제역 대재앙 비상시국대회, 5. 1 제121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6.10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촉구 6.10 범국민촛불대회’, 8.14 민주노동당 자주통일 결의대회, 10.28 한미FTA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 11. 3 한미FTA 비준 저지 2차 범국민대회, 11.13 2011 전국노동자대회, 11.26 ‘MB 퇴진, 한나라당 해체 국민대회’ 등 11개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대의기구에서 특별히 논의한 대중투쟁사업은 없고 단지 결의문으로서 제주 해군기지 중단 특별결의문,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교사에 대한 탄압 중단 촉구 특별결의문, 반전평화특별결의문이 있을 뿐이다. 최고위원회에서는 대중투쟁으로서 6.29 범국민대회가 논의되었고, 기타 현안으로서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한미FTA저지, 제주해군기지 중단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분당사태를 겪은 2012년 하반기 이후 소위 자주계열에 의해 장악되어 반미자주 투쟁에 주력하였다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통합진보당의 지도부가 2012년 하반기 이후 참가한 집회는 7월 3일 전국농어민대회, 12월 27일 민주노총 영남권 집중 결의대회(한진중공업)에 불과하다. 당 지도부 회의와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도 특별한 대중투쟁을 논의한 바 없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분당사태를 수습하고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느라 대중투쟁을 할 여력이 없었다. 특히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통합진보당 중앙당 압수수색, 비례대표경선 부정선거 수사, 이0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정당해산 청구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상적인 당무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이 대남혁명전략을 수행하거나 대중투쟁을 주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