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I. 결론 :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이 논문은 반체제정당이 제도화된 이후, 이들의 전략은 체제변혁 노선을 유지한 채 제도권 내의 소수세력으로 남던지, 아니면 개량주의 노선으로 전환하여 제도권 내의 주요세력으로 성장하던지 2가지 길이 있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초기의 사회주의정당이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분리되고 사회민주주의는 득표율을 높이려는 선거게임에 몰입하여 점차 탈이념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러한 경향이 최상급노조에 있어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역사적 추세 속에서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가 어떻게 이완되어 왔는가를 밝혔다.

이 논문은 서유럽이나 한국과 같이 발전된 자본주의 국민국가에서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가 점차 사회변혁 지향성을 상실하는 원인을 크게 양자의 자본주의 체제 내로의 제도화로 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관계가 이완되는 원인을 양자의 제도화의 속도와 정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양자의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찾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서유럽과 한국에서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제도화가 어떻게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제도화의 불균등화에 따라 양자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충돌되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서유럽에서는 좌파정당이 집권을 전후로 하여 노동자 기반을 넘어 일반 국민으로 지지기반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라 최상급노조와의 공식적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반면, 한국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기반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국민으로 지지기반을 확장하려는 성급한 노선으로 인해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차이점을 강조하였다.
이 논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국가를 완성하지 못한 한국의 냉전적 구조로 인해 노동자계급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통일운동세력이 결합한 민중정당으로 출발하여 서구보다 빨리 국민정당화와 의회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행동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못한 한국에서 낮은 조직율과 미약한 산별노조로 인해 민주노총이 자본과 국가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투쟁 경험을 축적할 수 없었고, 이러한 허약한 노동정치의 기반으로 인해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의 성급한 의회주의 몰입을 견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양 조직 모두 정파의 부정적 폐해를 극복하지 못해 이러한 객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형성에 실패하였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과정을 민주노동당의 조로화와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실패로 정리하였다.
이 논문은 서유럽이나 한국과 같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민국가에서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제도화가 심화되면, 양자가 더 이상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양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큰 명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명제, 즉 당과 노조의 공식적 관계 해소를 오늘날 한국에서 당장 적용할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도 좌파정당이 주요정당으로 성장하여 연립정부의 참여라든가 어떠한 형태이든 집권을 경험한다면 양자의 관계가 해소될 수밖에 없지만, 좌파정당이 아직 노동자기반도 확고히 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는 당분간 밀접한 공식적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역설적인 대안, 실천적인 대안을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처럼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가 당분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파정당이 성급하게 국민정당 노선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려는 최상급노조의 입장에선 좌파정당의 제도화를 회피하고 최소한 지연시킬 전략을 구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양 조직이 노동자 대표성을 확대하고,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상호 자주성을 인정하되 긴장적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을 제안하며, 특히 양자의 제도화에 대한 회피 및 지연전략을 수행할 주체가 형성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의 기여를 굳이 언급한다면 먼저 이 논문은 사례들을 통해 정당의 변화과정에 따른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인 사례분석들을 추상화하기 위하여 반체제세력의 제도화 이론, 정당체계에 있어 균열이론, 계급정당의 딜레마, 포괄정당화 등 기존의 이론들을 단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 속에서 연속적으로 재평가하고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이 논문은 반체제세력의 제도화라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반체제세력으로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 그 일부가 제도화된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 이들에 대해 포섭전략을 구사하는 지배권력 등 3자의 역학관계가 당과 노조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주로 현재의 시점 혹은 과거 특정 시점에서 당과 노조의 관계를 다루는 기존 논문과 달리 양자의 출범부터 지금까지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폈다. 따라서 이 논문의 기여는 특별한 단기적인 돌출현상에 현혹되지 않으면서 당과 노조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그 추세를 가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본 논문은 당과 노조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민국가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노동계급과 진보정치의 과제를 제기하는데 있어 실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이 논문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1차적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면서 민주노동당이 창당하여 소멸할 때까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서유럽과 우리의 차이를 단순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밝혔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당과 노조의 역사적 관계를 추적하면서 그 전제에서 우리나라에서 양자의 관계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인해 이 논문은 먼저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공식적 관계 해소라는 보편적 모델을 제시하지만 일정한 역사적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한국에서는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가 오히려 당분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특수한 모델, 즉 우리의 현 처지에 부합하는 실천적 대안을 논리적 모순 없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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