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내부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표현하나 미국과 관련된 논의에서 한미동맹에서 이탈하지 않는 의미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표현한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려면 일단은 한국군의 연합작전능력 검증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를 끝내고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검증을 위해서는 북이 반대하는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이 필요하다. 설사 이러한 검증을 통과한다고 해도 이는 조건1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조건2와 안보환경의 변화라는 조건3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환수받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조건충족을 판단하는 주체는 미국이니 미국이 원하지 않는 한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조건3에 해당하는 한반도 주변 동북아 안보환경은 한국의 역량 밖의 문제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이런 조건에 기반한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일정 시점에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환수에 현재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단의 결심이 없는 한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한미 양군의 통합사령부를 유지하는 기존의 단일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미 양군이 별도의 사령부를 구성한 후 미군이 한국군을 지원하는 병렬형을 선택지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병렬형으로 원상회복될 경우 미군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연합작전능력이 검증 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전작권 환수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한미는 2007년 6월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인 ‘전략적 전환계획(STP, Strategic Transition Plan)'을 수립했다. 2014년 10월 23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확정적 시기가 아닌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 등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에 합의하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2007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미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미군한국사령부(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가 지원하는 병렬형 지휘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즉 주한미군사령부(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는 미군한국사령부로 변환될 것이며, 미군한국사령부의 임무는 현재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사하다.
다만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게 되는 구조와 관련하여 미국이 자국 전력에 대한 지휘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Pershing) 원칙과 충돌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지정된 임무를 위해 지정된 전력에 한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측이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연합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군 4성장군이 미래연합 사령관을 미군 4성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단일사령부를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9158_29671.jpg
그림출처 <곧은 뉴스 바른 언론 직썰 >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제50차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COTP 수정1호’,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등 전략문서 4건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성을 미래연합군사령관에 임명하는 미래지휘구조 기본안을 재확인했다.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전제조건 중 조건1은 '작전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를 의미한다. 조건1에 환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에서 사령관을 맡는 한국군 4성 장군의 연합작전 지휘능력 평가가 전환조건의 핵심이다.
즉 기존의 세 가지 조건과는 별개로 한미는 연합훈련을 통해 3단계에 걸친 연합검증평가를 통해 미래연합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3단계 완전임무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 등이 그것이다.
다만 연합작전능력은 조건1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등 다른 2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전작권 전환은 되지 않는다.
미래연합군사령부(이하 미래연합사)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할 대상이 소위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 Combined Mission Essential Task List)’이다. 이는 연합사가 그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필수과제 리스트를 뜻한다. 여기에는 전환조건의 세부 과제들과 마찬가지로 정보, 화력, 지휘통제, 지속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전구 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1단계인 IOC는 2019년 8월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계기로 성공적으로 시행했고 2021년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22년에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로 인해 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미국 정부는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검증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8월 한미동맹의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복원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73개 중 49개 과제 모두 '충족' 평가를 받아 FOC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2023년 4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에서 향후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기로 했다.
2023년 11월 한미 SCM은 "조건1과 조건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 연례평가를 완료한 것을 평가하고 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조건3과 관련해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를 도출했다. 2024년 10월 한미 SCM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2025년 현재 FOC 검증을 진행 중으로 미래연합사를 제외한 대부분 대상 부대 검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FOC를 완료할 경우 ‘X년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하고, 그 전년에 전구(戰區) 작전을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 수행 능력 구비를 위한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판단하게 된다.
ae1d8913ed05c67c56911c54e3f4ce72.jpg
2006년 8월 11일 열린 시민단체 주최로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전시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촉구' 기자회견 모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7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작권을 전환하면 우리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폭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3축 방어체계 고도화와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함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제시했다.
현재 한·미가 합의한 구조는 일체형이다. 한·미연합사령부(전환 후 미래연합사령부)라는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병렬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설정한 구조이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체형은 한국군의 미군 지휘능력이 문제된다.
2025년 8월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고,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행에 따라 추진하되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 역시 조건이행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미이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기존 합의를 변경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미국의 입장은 저비용으로 한국을 계속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전시작전권을 환수라는 한국의 관점이 아니라 미국의 관점에서 반환이 아닌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주한미군의 육군주력부대 대부분을 대만전쟁에 대비하고 세계의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 일본이나 괌 등 한반도 밖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육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군의 대규모 한국군 배치를 지원하는 행정부대와 여단급 전투부대만 한국군 중심의 연합사령부 밑에 편재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은 연합사령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공군 중심으로 재배치하되 이 공군도 유사시 대만전쟁에 일부 투입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군은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없이 일본과 괌 등 한반도 밖에 두면 된다. 즉 인명피해가 큰 지상전은 한국군에게 맡기고 미군은 공군과 해군 중심으로 독자적인 작전을 한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선 조선에 대해 재래식 전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주둔비를 부담하기보다는 전작권을 환수한 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획기적으로 줄이는 편이 유리하다. 조선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남북평화로 전쟁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다. 핵무기는 남한을 점령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남한에 대한 파괴력을 과시하여 조선의 체제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남북평화가 어려울 경우 미국의 양해아래 남한의 핵무기 보유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 남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한미동맹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중요성을 상실하고 미국이 남한방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즉 미국이 일본과 함께 연합사령부를 구성해 중국에 집중할 수 있다. 미국은 강력한 핵우산을 일본에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다.
남한의 핵무장론은 설사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전환할 수 있는 협상카드로 의미가 있다. 남한이 핵무장을 하면 남북이 핵균형을 기반으로 미국의 개입 없이 남북 간의 무장평화가 구조화되고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 결국 미국은 남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한미동맹의 종속성을 일부 완화하는 등 남한에게 일정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