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본질은 거대양당 독점의 기득권을 고집 하냐가 핵심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I. 수구보수의 집권을 보장하는 양당제를 유지할 것인가?

1. 수구보수가 주기적으로 집권하고 윤석열 같은 듣보잡 괴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양당독점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때문이다. 

집권할 수 있는 수준에서 두개의 정당만 있다면 각 정당은 30~40%의 고정층을 지니며 교차 투표하는 부동층 역시 30~40%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동층은 책임정치와 선거심판 원리 때문에 특정정당의 독재를 용인하지 않는다. 두 정당이 괴물이라도 부동층은 번갈아가며 선택한다. 민주당 독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권이 가능한 다른 정당은 수구보수인 국민의힘 밖에 없다. 반대로 국민의힘을 심판하려면 민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당제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보듯이 두 당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아가면서 집권하도록 서로 협력하는 공생관계이다. 

2. 따라서 수구보수를 퇴출하려면 중도보수와 수구보수의 양당제를 다당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선거개혁은 어떠한 내용이라고 결론은 양당제 보장이다. 따라서 제3의 정치세력, 시민, 전문가들이 유권자운동으로서 양당제 개혁 운동을 할 때만 제대로 된 선거개혁이 가능하다.

II. 양당제 개혁의 두 가지 프로세스

1.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양당제를 완화시키려면 이중당적을 허용하여 유럽 일부(이탈리아) 중남미 전역에서 실시하는 선거연합 즉 정당연합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테면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들과 제3의 대안정당을 원하는 시민정치세력이 선거연합인 정당연합을 통해 하나의 대안정당으로 뭉친다면 민주당의 한계도 드러나고 국민의힘의 한계도 드러난 후 유권자들이 이 정당을 집권가능한 제3의 정당으로 선택할 수 있다. 

2.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과 무관하게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도 즉 독일식 정당명부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당연합을 허용하지 않아도 양당제를 완화할 수 있다. 현재 비례성을 보장하지 않는 양당제에서 특혜를 누리는 거대양당이 이제도를 도입할 리가 없다. 이 경우 정국난립을 회피하려는 적정한 진입장벽은 선택사항이다. 

3. 일부는 소선거구제, 일부는 비례성을 보장하는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를 유지한다면 득표율보다 의석수가 적은 정당들의 불이익이 보상되도록 정당연합과 정당명부결합을 허용해야 한다. 정당명부결합제도가 허용된다면 3% 수준의 진입장벽이 있어도 무방하다. 프랑스처럼 광역 지방선거에서부터 정당명부결합제도를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III. 현재 논의되는 선거개혁은 모로 가도 양당제 기득권 유지

1. 중대선거구제는 현재의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보듯이 복수공천을 허용하면 양당제나 마찬가지이고, 복수공천을 허용하지 않으면 소수세력이 과다 대표된다. 거대양당이 선거개혁을 하라는 여론의 압력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복수공천을 허용하는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 현직 의원 중에서 거대양당이 복수공천을 한다면 2인 선거구에선 거대양당이 1명만 공천해 심상정 의원도 살아남기 힘들며, 3인 선거구에선 거대양당이 지역을 나눠 분할 투표를 하기 때문에 20%대의 득표율이 없는 의원은 당선될 수 없다. 그런데 과거 선거를 보면 정의당 현직 의원이 출마해 20%가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선거구제를 한다면 복수공천하는 거대양당과 정의당 후보가 난투전을 하는 양상이 될 것이다. 설사 정의당 후보가 권역별로 당선된다고 해도 대선거구 숫자만큼의 적은 당선자가 나올 테니 결론은 역시 양당제이다. 

2. 권역별 비례대표는 1개 권역에서 비례의원이 20석(자연 진입장벽 5%) 이상 되지 않는한 결론은 양당제 유지이다. 현재대로 한다면 5대 대광역 비례대표를 하러라도 의석수가 평균 10석에 불과하므로 자연진입장벽이 10%가 된다. 10% 미만의 제3정당에게 한석 정도 적선하는 셈으로 하면 현 제도와 같은 결론이다. 

3. 문제는 비례대표의석 수를 늘리는 것과 득표율과 의석수를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이다. 현재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의석수를 늘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양당제 유지이다. 거대양당이 득표율보다 의석수를 더 가져가는 현 제도를 고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연동형을 거부하거나 유지한다면 어떤 형태이든 위성정당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4. 복수공천을 하더라도 수도권, 영남, 호남에서 5인 이상의 대선거구제를 유지하고 현 47석 비례대표 수준에서 연동율을 높이면 제3세력이 약간 숨통이 틀 수도 있다. 하지만 거대양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런 제도를 스스로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거대양당은 대선거구제를 하면 연동율을 최소화하여 지역구 의석 감소 이상으로 비례대표에서 의석수를 보상받으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