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코리아의 사회주의 활동가입니다. 어제와 오늘 토론회에 참여한 동지들의 규모나 열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중러 경쟁 사이에 낀 남코리아 민중의 입장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인구를 먹여 살리고 높은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려면 세계에서 자원을 획득해야 합니다. 중국은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상품과 자본을 수출해야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자원 획득과 경재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를 돌파하려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향해 뻥 뚫려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남코리아, 대만, 필리핀, 인도에 포위돼 있습니다. 중국은 아주 좁은 바다를 통해 세계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바다에서 불리함을 극복하려고 육지의 비단길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중국이 자본주의인지 중국의 말대로 중국식 사회인지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내용은 경제적으로 집단적 소유이며 정치적으로 노동자민중의 권력수립입니다.
사회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같은 저개발된 국가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레닌은 러시아혁명은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는 높은 수준의 인민들의 생활을 보장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주의국가도 일정한 시장.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분업과 교류를 필요로 합니다.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종합하면 중국은 중국의 조건에 따른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이 중국 내부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미래에도 잘 통제할 수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중국식 모델을 조선이나 쿠바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들 나라는 미국 제국주의와 투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미국제국주의와 투쟁하는 북 코리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국주의입니까? 레닌의 개념에 따라 판단하고자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상품수출과 자본수출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자본은 경제적으로 산업자본을 지배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국가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국경문제나 안보문제 때문에 이웃나라를 침략하여 점령하거나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자본수출과 상품수출을 위해 국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른 대륙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그곳에 대리정권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전 세계를 10개의 사령부로 나눠 군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패권주의 국가. 팽창주의 국가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마르크스나 레닌의 관점에 따르면 경제적 착취와 수탈 그리고 정치적 지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국주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 동지들에게 질문합니다. 세계는 신 냉전입니까? 아닙니다. 미중러는 분업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등 제국주의국가와 분업하면서 미국을 따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러와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 유럽과 남코리아, 우크라이나, 대만에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동유럽, 남코리아, 대만을 떼려고 합니다. 미국은 이들 나라들에게 이간질하고 무력충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중러는 분업과 경쟁이지만 대만, 한국, 우크라이나에선 냉전입니다 미국은 중러와 세계대전을 원하지 않지만 동유럽과 동아시아에서 국지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는 신냉전이 아니지만 코리아반도는 2차 대전이 끝난 후 지금까지 70년 동안 계속해서 냉전 중입니다.
미국이 중러를 지치게 만들려고 한국, 우크라이나, 대만을 전쟁으로 내몰면서 이 나라 민중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코리아의 핵무기 때문에 코리아반도에서 전면전의 위험은 사라졌지만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려는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한미일은 북코리아 핑계를 대면서 코리아반도의 동해와 서해에서 전면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만 분쟁에 개입할 의사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독일에 있는 미군 부대에 포탄 30만 발을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가담했습니다.
남코리아 노동자민중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쟁정책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반도는 미국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에서도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끝내는 종전협정 혹은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코리아의 코앞에서 하는 대규모 침략훈련은 훈련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한미 양군은 원산 상륙전쟁을 가정해 포항에서 북을 침공하는 대규모 공격훈련을 해왔습니다. 북 코리아는 한미일이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많은 자원을 동원해 방어훈련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서방의 봉쇄로 인해 자원이 부족한 북코리아가 한미일 훈련에 대응하느라 경제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쟁계획은 북의 코앞에서 실시하는 침공훈련을 훈련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른바 저강도전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동지들은 코리아반도에서 저강도의 전쟁이 진행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 전쟁정책에 저항하는 남코리아의 노동자민중을 지지할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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