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노동당 평가와 민주노총 정치방침
원내 진보정당이 우경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어쨌든 노동자민중을 대변하는 제도정치가 필요하므로 노동자는 정당과 의회 공간을 포기할 수 없다. 당과 노조는 관료주의, 의회주의, 대리정치를 견제하려면 서로 긴장적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교훈은 노동정치가 단결해야 하나 단일정당은 당분간 어렵고 정당연합이 현실적이다. 다만 이중당적이 금지되는 조건에서 정당의 지도자들이 탈당하여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자는 방안을 진보정당의 대의기구들이 결정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의 규약에서 보듯이 자기사업이다. 현재는 민주노총의 지지정당만 존재하기 때문에 정당연합 형태의 민주노총당이 필요하다. 그런데 진보정당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정당 건설)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진보정당이 민주노총 중심의 정당건설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사업을 진보정당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다. 진보정당 동의 없이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를 못한다는 것은 정당정치는 정당만 해야 한다는, 또 다른 대리정치이다. 노동자(민주노총)은 정치를 정당에게 맡기는 과거의 대리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노동자(민주노총)은 정당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독자적인 정당건설에 나서야 한다. 현재의 민주노총은 다양한 정치지형으로 균열돼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민주노총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민주노총의 정당이 기존 정당들을 선거연합정당으로 견인하는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의 양경수 지도부가 정파적 구도에 갇혀 있어 민주노총의 힘을 모아 정치세력화를 할 수 있는 통합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 사회주의세력(노동당)의 선택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 세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사회주의 세력은 하나가 되라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보정치의 연합, 공동투쟁에 적극 결합해야 한다. 또한 그런 연합과 공동투쟁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권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정의당(우경화된 사민주주의), 진보당(전국회의)들과 경쟁해야 한다.
현재 정치방침은 의회 의석(노동자표)을 차지하기 위한 정의당과 진보당의 2자 대결장이다. 사회주의세력 혹은 노동당은 과거나 현재나 의석을 가질 가능성이 없고 왜소화 주변화돼 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세력은 우경화된 사민주의와 전국회의와 대등한 정치적 지분을 획득하고 나아가 진보정치 내 양강구도의 주도자로 부각하겠다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세력(노동당)이 정치방침이 전국회의의(진보당) 패권 프로젝트라면서 우경화된 사민주주의 세력(정의당)과 공동보조를 하는 것은 과거 경험에 따른 조건반사에 불과하다.
전체 운동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주의세력의 경쟁적 파트너는 끝없는 우경화로 나아가는 정의당이 아니라 비록 패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더라도 운동에 복무하는 진보당(전국회의)이 돼야 한다. 정치방침을 통해 정의당을 운동으로 다시 견인하고 정의당이 끝내 노동정치에 미련이 없다면 진보정치는 노동당과 진보당으로 재편돼야 한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 민중경선 논의 때도 지지율과 엘리트 정치인에 기대 하나가 되라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 결과 지난 대선에서 진보정치는 참패했고 노동자민중에게 실망만 주었다.
그런 면에서 사회주의 세력, 노동당은 민주노총 내 우경화 세력인 정의당에 경종을 주기 위해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방침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총선 이후 진보정치를 사회주의 대 자민통으로 재편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3. 전국결집에 대한 의견
현장조직 전국결집은 어떤 정치방침을 가져야 하는가? 범사회주의 현장조직으로서 제도정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포함해야 다양한 입장들 존재한다. 전국결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국회의와의 경쟁을 통한 현장의 민주화, 현장투쟁 강화이다.
즉 정당건설 문제는 당면한 과제가 아니다. 특히 논란이 많은 정치방침은 현장조직이 사활을 걸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밑으로부터 진지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되 압도적 다수를 확보할 때 비로소 정치방침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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