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 평가

마르크스는 차티스트 운동과 결합했던 1840년대 영국의 노동조합운동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 혁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노동조합의 관료들이 자유당을 지지했던 1860년대 영국의 노동조합운동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마르크스는 특히 노동조합의 경제적 투쟁만을 강조하는 영국의 노동조합주의를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임금인상과 같은 경제투쟁을 경시하는 프루동을 비판하였다. 특히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을 부정하고 정치적 변혁투쟁만을 강조하는 바쿠닌에 반대하였다. 라살레는 임금철칙설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용한 것으로 보고, 노동조합을 노동자당의 의회투쟁에 종속시키려 하였다.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을 통해 라살레의 임금철칙과 편향적인 의회를 통한 제도개선투쟁을 비판하였으며, 노동조합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마르크스는 정치투쟁의 경제투쟁에 대한 우위, 노동자당의 노동조합에 대한 선진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노동자당이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노동조합이 노동자당에 종속당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레닌은 노동자당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와, 노동조합의 노동자당에 대한 종속을 주장하였다. 레닌의 이러한 입장은 혁명 시기에 전위정당에 의한 대중조직의 지도로 나타났고, 혁명 이후에는 노동조합을 통한 공산당의 노동자대중의 통제로 나타났다. 그 결과 러시아혁명을 전후로 하여 노동자대중의 혁명적 자발성이 억압되었다. 마르크스의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원리’는 레닌의 ‘사회민주당의 조직원리’에 의해 일부분 변질되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레닌의 이러한 권위적 지도를 비판하면서 대중의 자율을 존중하는 정치적 지도를 강조하였고, 그람시 역시 노동자당의 노동조합에 대한 민주적 지도를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주의에 있어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는 양자의 관계는 양 조직의 대표성, 자주성, 민주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고찰할 수 있다.

 

 

1.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있어 대표성

 

첫째, 노동조합과 당은 모두 노동계급의 일부분으로서 노동계급을 대표한다. 이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당이 그 자체로서 노동계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국가 내에서 하나의 노동조합과 하나의 노동자당이 전체 노동계급을 위해 진정으로 활동하지 않는 한 특정한 노동조합과 특정한 노동자당은 노동계급의 일정부분을 대표할 뿐이다. 노동계급은 자연발생적으로 사회의 경제적 발전의 결과로서 출현하였지만 노동조합과 정당은 노동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노동계급의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부분들이 의식적으로 합동한 결집이다.

두 조직이 모두 노동계급의 일부이지만 당은 노동조합에 비해 더욱 선진적이며 적극적인 부분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개별자본과 대립하고 있지만 노동자당은 노동계급을 해방시키기 위해 총자본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산당은 언제 어디서나 전체운동의 이해를 대변한다. 즉 당은 노동조합을 포함한 전체 노동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를 대변한다. 공산주의정당은 국적에 관계없이 전체 프롤레타리아의 공통의 이해를 강조하고 전면에 내세운다. 따라서 노동자당은 그람시의 지적대로 노동계급 전체를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치에 놓기 위해 포괄적인 행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당은 노동자계급의 선진부대이지만 동시에 계급의 전체와 가장 긴밀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즉 당은, 자체의 대열이나 노동자계급 속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선진적이고 대담하며 영웅적이고 자기희생적인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있다.

둘째, 노동자당의 정치투쟁이 노동조합의 경제투쟁보다 좀 더 근원적인 노동계급의 자기해방투쟁이다. 노동계급의 정치투쟁은 경제투쟁에 비해 근본적인 우위에 있다. 마르크스는 제1인터내셔널인 국제노동자협회 제네바 대회와 런던협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당의 우위성을 강조하였다. 제2인터내셔널 내에서도 정당이 노조에 비해 정치적 우위에 있었다.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은 정치투쟁으로 발전해야하며, 노동조합의 전 계급적인 정치투쟁이 개별 노동조합의 경제투쟁보다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일상적인 경제투쟁의 조직이지만 나아가 임금노동 그 자체를 철폐하기 위한 조직된 세력으로서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이익과 인간해방을 위해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계급의 정치투쟁을 담당하는 노동자당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도 그것이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있어 자주성

 

첫째, 노동조합과 당은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활동을 해야 한다. 정당이 노동자들의 유일한 조직인 것은 아니다. 정당과 노조는 다 같이 시민사회의 한 조직이다. 노동자계급의 당은 다른 계급의 당과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또한 노동조합과도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경제투쟁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혁명주체가 아니다. 당이 작업하는 공간이며 또한 그 성격상 노동자대중 전체가 결합하게 되기 마련인 대중조직들은 결코 혁명가들의 정치적 조직,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인 공산당을 대체할 수 없다.(장석준. 2001: 408)

둘째, 노동조합과 당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결합하는데 있어 서로의 차이점과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공동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투쟁은 자본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투쟁이 아니라 부분적인 투쟁에 불과하다. 비록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경제투쟁은 모든 노동계급의 동원과 단결을 점진적으로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단계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을 가벼이 보지 말고,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으로 한발 나아가는 방향으로 경제투쟁을 지원해야 한다. 혁명은 지속적인 계급투쟁의 산물이므로 노동자당은 일상의 부분적 투쟁에 항시 개입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정치적 권리의 획득, 자본주의 체제의 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당은 노동조합의 제한적인 경제투쟁을 지원함으로써 그리고 노동계급의 직접적 이해요구에 관련한 강령들을 제기하고 선동함으로써 노동계급을 선도하고 정치적으로 단결시킨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당과의 관계에서 조합원 공통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대중적 성격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셋째, 당과 노동조합은 상호활동을 결합하는데 있어 민주적 순기능을 상호 작동하여 자신들의 관료와 과두를 통제해야 한다. 1900년대에 이르러 각국에서 중앙집권적인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반숙련공들이 노동조합에 편입되어 노동조합이 대중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숙련공 중심의 노동귀족, 혹은 노동관료와 조합원 대중과의 긴장이 형성되었으며, 노동조합 내에서 민주주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보통선거의 확대로 인한 노동자당의 대중정당화, 숙련공 중심에서 탈피해 가는 노동조합의 대중화라는 새로운 조건에서 과거 소수의 정당과 노동조합이 대중들의 민주주의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1878년 리프크네히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영국 노동계급의 지도는 타락한 노동조합 지도자와 직업적 선동가의 손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았으며,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러한 지도자들의 타락은 일반 조합원들이 수동적일 때 가능하다. 또한 엥겔스는 1858년 마르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영국의 프롤레타리아들은 날이 갈수록 부르주아화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를 착취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엥겔스는 1885년 「1845년과 1885년의 영국」에서 “영국 노동자계급은 영국 자본의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한 초과이윤의 일부에 기생하고 있으나 영국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져감에 따라 영국 노동자계급의 특권적 지위 역시 무너져가고 있고, 이에 따라 영국에서 사회주의가 부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레닌은 1915년 「인터내셔널의 붕괴」에서 “제국주의 나라에서는 약탈한 전리품의 일부가 노동귀족과 노동관료에게 하사된다”고 지적하였으며, 다시 1920년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단계 서문에서 “부르주아화한 노동귀족이 제2인터내셔널의 주요 버팀목이자, 자본가계급의 노동담당비서이고 개혁주의와 애국주의를 부추기는 자들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영국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에서 초과이윤이 노동귀족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것이다.

먼저 노동조합은 대중적 자발성을 발동하여 당의 관료와 과두를 민주적으로 순화시켜야 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하부 노동자대중은 노동조합이 소수의 숙련공의 이해가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자주적인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의 일상적 경제적 요구를 기초로 하여 조직되는 자주적인 대중조직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속성에 기인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동자대중의 자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민주주의적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반숙련공과 미숙련공을 노동운동에 끌어들여 노동조합운동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것은 하층 노동자대중의 자주적인 활동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트로츠키는 “지도부가 대중의 선두에 있을 때만, 노동자 대중이 동요하는 지도부를 행동하도록 밀어붙일 대는 지도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한순간도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된다” 고 주장했다.

또한 당은 노동조합의 관료와 과두를 지도와 실천을 통해 정치적으로 순화시켜야 한다. 혁명정당은 자신의 지도적 역할을 인식해야 하지만 노동자계급이 자발성 없는 수동적 대중으로 남게 하거나 당 스스로가 무오류의 사상과 원천이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조효래, 1989: 57) 룩셈부르크에 따르면 운동의 거대한 전진은 지도자들이나 중앙위원회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격동하는 운동의 자연발생적인 산물이다.

트로츠키에 따르면 혁명가는 늘 대중과 함께, 때로는 동요하는 노조 지도자와 함께,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이 대중의 선두에 서 있을 때만 대중이 동요하는 노조 지도자들을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동안에는 한 순간도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활용해야 한다.

 

 

3.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있어 민주성

 

첫째, 노동자당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 노동조합의 노동자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과도적 현상이다. 노동조합은 자신의 자주성과 통일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특정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과거 영국의 노동조합은 노동자당이 없는 조건에서 자유당을 지지했지만 노동자대중에서 보수정당의 비판적 지지를 강요할 수 없다. 복수의 노동자당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배제는 조합원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이 충돌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 내 정치적 균열을 심화시켜 대중조직으로서 통일성을 훼손할 수 있다. 다만 영국 노동조합회의가 노동당을 창당하였듯이 특정한 경우에는 배타적 지지가 가능하다. 과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레닌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당의 지도’는 일반적인 법칙이 될 수 없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정당은 노동계급 전부와 일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각각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당이 대표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일부가 서로 동일한 부분도 아니다. 다만 독일의 경우처럼 노동자당이 노동조합의 결성을 주도한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자당이 노동조합을 지도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노동자당이 집권하거나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국가와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집권당인 노동자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수 없고, 노동자당 역시 이 경우 노동조합을 지도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조합은 그 자체가 기존의 방식대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타적 지지나 지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노동자당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는 노동조합의 대중적 자발성에 근거한 정치적, 민주적 지도이어야 한다. 당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는 설득과 실천에 의한 선도적 역할이다. 민주집중제는 하나의 조직 내에 적용되는 다수결에 의한 강제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조직을 달리하는 당과 노동조합에 적용될 수 없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당과 노동조합의 관료를 비판하고 노동자 대중의 모든 역사적 주동성이 당으로만 옮겨가는 것을 경계하였다. 당이 존재하더라도 노동자대중은 생생한 내용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조직화된 중핵과 노동자대중 사이에 혈액순환이 있을 때에만 그리고 하나의 심장고동이 이 양자에게 생명을 줄 때에만 당은 자신의 위대한 역사적 행위를 할 수 있다.(孝橋正, 1983: 81)

노동조합 지도자가 혁명적 정당의 당원이라도 현장 조합원과 연결 고리가 약해지고 노동조합 내에서 개혁주의가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상황에서 혁명적 정당의 규율에서 벗어나는 것은 피랄 수 없는 운명이다.

토니 클리프는 중앙과 지역의 각급 노동조합 상근간부로 구성된 노동조합 관료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며 균형을 이루려는 일종의 사회계층으로 파악했다. 노조의 관료는 노동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노동자와 달리 자유로운 고용조건에 있으며, 노동자들보다 경영자와 더 많이 대화하며, 노동쟁의는 이겨야 할 투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좌경화하거나 우경화하는 등 노동자투쟁의 정세에 동요한다. 따라서 좌우파 관료의 구별보다 관료와 현장 조합원의 구별이 더 근본적이다. 따라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조합원과 함께 현장 조합원들이 노조의 관료를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노동조합운동, 즉 현장 조합원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1915년 영국 클라이드노동자위원회는 “우리는 지도부가 노동자들을 올바로 대변하는 한 지도부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곧바로 독자적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선언했듯이 혁명적 정당은 노동조합 지도부 전체를 특히 지도부인 당원을 통제하고, 그 당원이 현장조직이나 지역조직의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존 몰리뉴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노동조합, 혁명적 정당, 노동자평의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후,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 안에서 활동하되 조합원들이 관료와 우파지도부에 맞서 독자적으로 조직하고 활동하도록 독려하고 이러한 목적아래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이 지도하는 모든 특정한 투쟁들과 노동계급세력을 동원하고 단결시키기 위하여 모든 전선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은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가능한 가장 큰 선동적 가치를 갖는 정치적 정식으로 수렴되고 종합되어야만 한다. 이 정식이 ‘노동자와 농민의 정부’이다. 이는 가장 후진적인 대중들에게조차 그들이 이해관계를 갖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정악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며，이들이 보다 선진적인 프롤레타리아 전위의 영역으로 전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노동자당과 노동조합은 종속의 관계도 평등의 관계도 배제한다. 그람시의 지적대로 노조와 당의 관계는 공산주의자들이 노조 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통해 실현 되는 특수한 정치적 지도의 관계이다.(장석준, 2001: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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