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수구보수의 재집권은 양당독점 체제 때문
광역단체장은 호남, 경기, 제주를 제외하고 국민의 힘이 13곳에서 승리했다. 제주는 원희룡에서 교체된 것이고, 경기는 원래 교체되어야 하는데, 김은혜 후보가 약체라서 민주당이 신승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과 대구에서만 50% 초반 득표율로 자유한국당이 승리했다.
기초단체장은 국민의 힘이 145개, 민주당이 63개이며, 서울은 민주당이 8개에 불과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은 민주당이 151개, 자유한국당이 53개였고, 특히 서울은 자유한국당이 1곳에서만 당선됐다.
광역의원은 민주당이 322명, 국민의 힘이 540명이고 2018년엔 민주당이 652명, 자유한국당이 137명이다. 2018년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은 민주당이 51%, 자유한국당이 28%였고 2022년엔 각각 41%, 52%이다. 기초의원은 국민의 힘이 1435명, 민주당이 1384명이고 2018년엔 민주당이 1639명, 자유한국당이 1009명이었다.
2022년 지방선거 결과는 대선의 정권교체를 반영했다. 2018년의 자유한국당 수준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참패이다. 수구보수가 탄핵된 지 5년 만에 중앙과 지역의 정권을 장악한 것은 외형상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수구보수와 중도보수의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정치체제에서 유권자들이 항상 중도보수만을 선택할 리가 없다. 따라서 다른 대안이 없는 조건에서 번갈아 가면서 선택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두 정당을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과거 민주화 세력과 일반 국민의 시각 차이이다.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결과 | |||
1997 | 김대중 | 새정치국민회의 | 40.27 |
이회창 | 한나라당 | 38.75 | |
이인제 | 국민신당 | 19.21 | |
권영길 | 건설국민승리21 | 1.19 | |
2002 | 노무현 | 새천년민주당 | 48.91 |
이회창 | 한나라당 | 46.59 | |
권영길 | 민주노동당 | 3.9 | |
김영규 | 사회당 | 0.09 | |
2007 | 이명박 | 한나라당 | 48.67 |
정동영 | 대통합민주신당 | 26.15 | |
이회창 | 무소속 | 15.08 | |
문국현 | 창조한국당 | 5.83 | |
권영길 | 민주노동당 | 3.02 | |
금민 | 한국사회당 | 0.08 | |
2012 | 박근혜 | 새누리당 | 51.55 |
문재인 | 민주통합당 | 48.02 | |
김순자 | 무소속 | 0.15 | |
김소연 | 무소속 | 0.05 | |
2017 |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 41.09 |
홍준표 | 자유한국당 | 24.04 | |
안철수 | 국민의당 | 21.42 | |
유승민 | 바른정당 | 6.76 | |
심상정 | 정의당 | 6.17 | |
김선동 | 민중연합당 | 0.08 | |
2022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47.83 |
윤석열 | 국민의 힘 | 48.56 | |
심상정 | 정의당 | 2.37 | |
김재연 | 진보당 | 0.11 | |
오준호 | 기본소득당 | 0.05 | |
이백윤 | 노동당 | 0.02 | |
허경영 | 국가혁명당 | 0.83 | |
II. 진보정치는 선거연합, 비례대표, 중선거구제로 살아남아
1. 진보정당 지지율 반토막, 총선 원내 진출 실패할 수도
역대 진보정당 정당명부 득표율 | |
선거종류 | 당선자/득표율 |
02년 지선 | 민주노동당 지지율 : 8%(134만 명) |
04년 총선 | 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정당득표율 13%(277만)) |
06년 지선 | 81명(출마자 799명), 광역비례득표율 12.10%(2,263,051명) |
08년 총선 | 지역2,비례대표3(득표율 5.7%) 창조한국 3.8 진보신 2.94 |
10년 지선 | 정당명부 7.1 국참 6.4 진보신당 3 |
12년 총선 | 통합진보당 10.3, 진보신당1.1, 창조한국당 0.4 |
14년 지선 | 통합진보4.15, 정의3.61, 노동1.17, 녹색0.75, 국제녹색0.03 |
16년 총선 | 정의당 7.23 노동당 0.38, 녹색당 0.76 민중연합당 0.61 |
18년 지선 | 정의 8.97, 민중 0.97, 노동 0.24, 녹색 0.7, 국제녹색당 0.01 |
20년 총선 | 정의당 9.67 민중당 1.05 노동당 0.12, 녹색당 0.21 |
22년 지선 | 국민 52, 민주 41, 정의 4.1, 진보 0.92, 기본 0.43, 녹색 0.23 |
이번 선거에서 정당명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진보정당의 철별 지지율 10%가 붕괴됐다. 특히 정의당은 과거 점차 득표율을 높이면서 민주노동당 수준을 회복해왔는데, 이번에 몰락했다. 심상정 이후 주목받는 정치인이 없고 정체성이 불분명하여 노동자민중의 대표성을 잃어가고, 잇단 추문의 결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이라서 의제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서울 인천 경남 등에 광역단체장을 출마시킨 정의당은 전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였고, 진보당은 서울 광역단체장이 서울공약을 제시했다.
2. 도토리 키재기 속 진보당이 양질에서 정의당 능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37명, 민중당은 11명의 당선자를 냈다. 이번에 진보당은 178명을 출마시켰으나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지역), 기초의원 17명 등 21명을 당선시켰다. 진보당이 전남북에서 1인을 뽑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2인 선거구에서 2명의 당선자를 냈다는 점이 향후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 활발한 지역 활동을 통해 당선된 서울노원의 최나영, 경기수원의 윤경선 의원도 비록 기초의원이지만 나름 의미가 크다.
반면 진보당은 정당득표율 5% 이상 얻어야 당선되는 비례의원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진보당의 약진은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가 탄탄한 조직력과 결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상태에선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 최저선인 3%를 얻기 힘들며, 후보단일화가 안된다면 당선권에 들어 갈 수 없다. 지역구 당선도 어렵다. 울산동구청장에 당선돼 동구를 다른 당에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고 북구는 정의당 후보가 있다.
정의당은 191명을 출마시켰으나 광역 2명(전남북 비례), 기초 7명 등 9명을 당선시켰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권수정 후보가 1.21%,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황순식 후보가 0.66%를 얻는 데 그쳤다. 직접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여 대표도 4.01%를 받아 3위에 머물렀다. 정의당은 광주(9.46%)·전남(7.41%) 지역의 정당 득표율도 국민의힘(광주 14.11%·전남 11.83%)보다 낮았다.
정의당은 이 상태로 가면 2024년 총선에서 3% 이하 득표로 비례를 단 한명도 당선시킬 수 없다는 위기에 빠진다. 심상정 의원 혼자서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창원성산의 여영국 후보 역시 민주당 및 진보당과 후보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각각 7명과 17명이 출마한 노동당과 녹색당은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다.
3. 진보 및 민주노총 단일후보 334명 중 30명 당선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모두 231명의 민주노총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의 진보단일후보가 출마했으나 과거에 비해 성적이 좋지 않다. 224명 중 진보정당 당선자는 정의당 2명, 진보당 6명 등 8명(3.6%)에 그쳤다.
진보단일후보로 나선 교육감 후보 7명 중 5명이 당선됐다.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제주 등에서 진보 교육감이 낙선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8명,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9명 당선됐다. 진보 교육감이 2014년 13명, 2018년 14명 당선되면서 그동안 교육 현장의 다수를 진보가 차지했다.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까지 범위를 넓히면 전체 334명 중 진보정당 당선자는 30명(9.0%)에 그쳤다. 민주노총 후보로 출마해 당선한 이는 6명(정의당 1명·진보당 5명), 민주노총 지지후보는 24명(정의당 8명, 진보당 16명)이다.
진보정당의 기초의원 당선자 중 이 중 4인 선거구는 네 곳(시범실시 1곳)이다. 국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의원 선거구 30곳에서 선출인원을 3~5명으로 확대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진보진영은 시범실시 선거구 17곳에 출마하면서 광주 광산구다선거구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후보단일화에 성공했다.
정의당 후보 11명, 진보당 후보 7명이 출마했다. 시범실시 선거구 30곳 중 4명 이상 정수인 선거구는 12곳이고, 이 중 진보후보가 출마한 곳은 9곳이다. 4인 이상에서 당선자는 1명, 나머지 2명은 3인 선거구였다.
진보정당은 3인선거구 이상에서 후보단일화를 할 경우가 아니라면 당선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드러났다.
4. 노동당, 지역 차원의 노동자권력 시도 못해
노동당이 변혁당과 합당하여 사회주의 제도정당의 대표가 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를 치렀다. 당 외부에 다양한 사회주의 세력이 있는 조건에서 노동당이 아직은 사회주의 세력의 실질적인 대표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7명의 후보를 출마시켰다. 선거결과는 소선거구제, 진보후보 단일화, 조직력을 반영했다.
당선자는 없었지만 울산동구의 3인의 출마자는 10% 중반을 얻었다. 특히 소선거구인 광역의원 선거에서 이장우 후보가 17.59%를 얻었다. 최소한 울산만큼은 진보정당 후보단일화가 된다면 진보표가 당선가능성과 상관없이 결집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노동자 도시인 거제에서 송미량 후보가 3인 선거구에서 출마하였으나 국민의 힘이 3명을 공천하고, 민주당과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도의원을 지낸 후보에게 밀려 6위에 그쳤다.
사회주의는 노동자권력을 창출하고 사회주의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노동당은 단체장 출마자를 내지 못하고, 지역공동체의 기반이 부족하여 당선자를 전혀 내지 못했다.
특히 노동당은 서울 등 광역비례 후보자를 내지 않아 정당득표 기회 자체가 없었다. 진보정당이 주로 지역구가 아니라 정당득표로 돌파구를 낸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총선 비례에서는 최소한 남녀 각 1명 후보를 미리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당의 정체성성을 알리고 대중적으로 활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서 이상덕 후보가 광역 소선거구에 도전하고, 안산에서 주형우 후보가 풀뿌리 조직 구축을 시도하고, 충북에서 유진영 후보가 페미니즘 연대정치를 부각하였으나 1%대에 머물러 대중적 관심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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