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협력의 발전단계
1) 재화에 대한 관세협력과 관세동맹
- 상품에는 물건에 해당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해당하는 용역이 있음.
- 재화에 대해 관세율에 상호 혜택을 주는 쌍방 혹은 다자간의 경제협력임.
- 무역경쟁은 관세전쟁, 관세동맹, 경제블럭 경쟁, 군사블럭 경쟁, 진영전쟁화
2) GATT와 WTO의 성립 배경
- 1947년 경제전쟁의 군사전쟁화를 막기 위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 이외에 자유경쟁의 조건인 보조금과 덤핑 등 비관세장벽에 정책제한
- 재화 이외에 지적재산권과 서비스에 대한 자유경쟁 조건을 개별국에 요구
- 예외규정, 노동정책과 산업정책 개입, 무역분쟁조정, 냉전 잔재 등의 한계
2. 경제공동체 경쟁
1) WTO의 실패와 FTA 및 지역경제공동체의 등장배경
- GATT의 한계, 냉전 붕괴 후 전 지구적 자유경쟁 시장(상품, 자본 개방)
- 농산물(미국 자유경쟁, 유럽과 일본 보조금, 개도국 특별보호) 협상 실패
- 노동과 환경 갈등, 세계 차원보다 양자 차원 나아가 지역 차원의 FTA 추진
- 다자FTA의 경제공동체화(북미자유무역지대), 유연합, 아세안, 선진국(OECD)
2) 미중분업체제의 심화
- 미국 중을 1991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01년 WTO 가입
- APEC이 2006년 중러 포함하여 TPP로 전환되면서 대중견제 가시화
- 중국 일대일로, 러시아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EU)는 인도와 FTA 추진
- 미국의 미주기구와 좌파의 남미국가연합, 1996년 상하이협력기구(인, 파)
3. TPP, CPTPP, RCEP, IPEF를 둘러 싼 미중 블럭 경쟁
1) 친미 친중 경제공동체의 비교
-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다 포기, 일본이 재활용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중국 신청, 미국 유보조항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알파로 개도국과 중국이 중심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주도하는 반중
- TPP, CPTPP, RCEP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IPEF는 구속력 없는 협의
- IPEF는 중국 공급망으로부터 탈출,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을 견제
- TPP와 나토에 맞서 상하이협력기구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협력 강화
- 중국은 RCEP와 CPTPP 이외, 한중일 FTA, 브릭스(중러인, 브라질, 남아공)
2) CPTPP의 문제점
- 문재인 RCEP, 윤석열 IPEF 가입 완료, CPTPP 가입 추진, TPP 폐기
- CPTPP는 RCEP와 달리 높은 수준의 재화, 서비스, 지적재산, 투자 조항
- 쌀과 같은 전략적인 필수재에 대해 관세로 방어하는 것이 더욱 곤란
- 수입 원료로 가공된 식품도 국내산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
- 학교급식(공공조달) 국내산을 친환경이라고 우대하려면 예외조항 필요
- 국가별이 아니라 농장이나 생산지별로 수입을 제한해 검역주권을 침해
-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 후쿠시마 등 문제 있는 농축수산물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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