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핵무장에 대한 미국, 친미, 냉전, 학자, 진보의 입장

1. 북의 남에 대한 핵공격 의도

1) 전략핵무기 단계

2) 전술핵무기 단계 : 군사적 유용성, 공포 유발해 협상 주도, 남남갈등

2. 남의 핵무장 가능성

1) 독자개발 : 일단 한반도비핵화선언은 파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철수에 대항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려다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남한이 미국의 맹방이지만 핵 확산저지라는 일반적 이유 외에 남한정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핵무장을 허용할 수 없었다. 미국 동의와 무관하게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한다. 제재를 받는다면 무역국가로서 견디기 힘들다. 

2) 미군이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핵확산이 아니므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반하지 않는다. 1968년 미국은 유럽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후 그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도록 나토 동맹국들과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면 북의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3. 남이 핵무장하면 예상되는 일

1) 핵무장 도미노, 핵위협 받으면 핵무장 미국-소련 중국, 북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북-남-일본, 중국-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여론이 높아져 미국의 핵독점이 위기에 빠진다. 또한 재래식 국방력이 북한을 능가하는 상황에서 핵무기로 한국이 안보 불안을 해소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진다. 

2) 북의 핵무장 공식인정 - 핵군축협상으로 전환 - 미국의 핵무장 손상- 북의 핵무장 공고화

3) 안보 대미의존 탈피(재래식, 핵무기) - 주한미군 불필요 - 통제불능의 남 - 한일대립, 남북접근

4. 남의 핵무장 여론조사

2013년 3차 핵실험 후,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1.2%가 우리도 핵무장을 하든가 아니면 35.1%가 남북 모두 핵폐기를 해야한다고 대답했다. 미국의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지지한다’가 67.0%, 이다. 2017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성인 남녀 1014명을 조사한 결과도,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 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가 68.2%이다. 2017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핵무장 찬성은 60%이다.

5. 미국의 입장

미국 주료, 트럼프 허풍, 전술핵 배치

6. 친미와 수구의 핵무장 논쟁

핵찬성 : 수구냉전 극우민족주의 파퓰리즘 (홍준표) 

핵반대 :  친미인사(윤석열, 외교라인)

7. 의외의 핵찬성

이상적 현실주의자(정성장의 의도가 궁금)

좌파 일반 : 남한 핵무장 반대, 북한 핵무장 반대 혹은 묵인, 미국 핵무장 침묵 혹은 반대 => 모든 핵무기 반대 이외에 현실적인 문제를 풀 대안이 없음.

민족주의 좌파 : 미일 배제하고 남북끼리 안보문제 해결 가능, 미일에 대항하는 민족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