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에 대한 평가

첫째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후 조종하여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했는데, 러시아아는 미국 대신 우크라이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조치를 해야 했다. 쿠바사태 때 소련이 쿠바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설치하려고 하자, 미국은 쿠바뿐만 아니라 소련에 대해서도 핵전쟁을 선언했다. 

이번 사태에서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상응하는 직접적인 군사적 행위 이를테면 미국 국경 근처인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쿠바 등이 거부하면  러시아로선 마땅한 조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을 포함한 나토와 자동적으로 전쟁에 돌입하기 때문에 나토 가입 직전에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둘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 공격의 징후가 명백하지 않았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고자 예방전쟁을 일으켰다. 국제법상 상대방이 명백하게 공격행위를 시작하기 직전에 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정당방어의 일종이지만 예방전쟁은 국제법 위반이다. 즉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친미정권을 친러정권으로 바꾸기 위해 키에프를 침공하였고 점차 전면적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좌절시키기 위한 목적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군사적 조치이다. 크림반도와 친러지역인 동부를 점령하여 완충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할 수 있는 수단의 최대 범위이다. 러시아는 키에프 점령이 쉽지 않자 이런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넷째 전쟁 중에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불가피하게 민간인의 희생이 따르지만 항상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이러한 전쟁법을 위반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군사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인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미국은 다른 전쟁에서는 물론 지금도 드론 등에 의해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고, 사우디의 예멘에서의 학살을 지원하고 있다. 아조프 연대와 같은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나아가 우크라이나 군대도 동부에서 러시아계 주민에 대해 학살을 한 바 있다. 

다섯째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게 전쟁물자를 지원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쟁능력을 평가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예상과 달리 전쟁이 길어지고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아프가니탄에서 CIA의 텔레반 지원으로 소련이 고전한 교훈을 무시했다. 

미국과 서방은 거의 무한대로 무기와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측에 하루 각각 500발의 FGM-148 재블린 대전차미사일과 FIM-92 스팅어 지대공미사일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전쟁 초기 영국만 해도 스웨덴과 합작해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 NLAW 3615기와 발사장치를 보냈고 독일도 1000대의 대전차 무기를 보냈다. 노르웨이가 대전차 무기 2000기, 스웨덴이 5000기를 보냈다.

3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는 스팅어 대공미사일 800기를 비롯해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2000기 등 9000기의 대(對)기갑 공격무기 ▲공격용 무인 항공기(드론) 100기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규모로 볼 때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시팅어는 수천발, 재블린은 수만발 수준으로 러시아의 항공기나 전차의 수배 정도 인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을 괴롭힌 스팅어 미사일은 헬기와 저공으로 접근하는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다. 2월 24일개전 이후 4월 1일까지 러시아는 고정익기 143대, 헬기 131대, 드론 85대 이상을 잃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300발의 재블린으로 최소 280대 이상의 러시아군 기갑차량을 파괴했다 밝힌바 있다.

헬기 작전의 실패는 젤린스키를 제거하려는 참수부대와 같은 공수부대의 작전 실패로 나타났고, 전차의 피해는 키에프로의 전격전을 무산시켰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3주 만에 최소 7000명의 군인이 숨지고 최대 2만 1000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전사한 미군 숫자보다 더 많다. 또한 약 430대의 탱크와 1375대의 장갑차가 파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