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암약하는 미국의 고위 간첩들, 처벌 못해
한국의 저명인사들 중에는 미국의 간첩이 상당수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동태를 미국에 보고하는 정부와 군대의 최고위급 인사들은 상당하였다. 육군참모총장과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미국 정보기관과 함께 이승만 제거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김재규는 박정희 암살 직전에 미국 대사와 박정희 이후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이 간첩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관련 녹취록 보도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2978
대법원은 법리상 간첩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 간첩을 처벌하지만 한국은 미국 간첩을 처벌하지 않는다. 미국은 적국이 아니라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장학금을 받은 유학생의 일부는 의식적으로 미국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미국과의 접촉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미국의 국익에 봉사하고 있다.
불프라이트는 최대 친미 인사 육성 프로그램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미국의 유학생을 출신국가별로 분류하면 중국이 30만~35만 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가 17만여 명으로 17%, 한국이 6만여 명으로 5.4%, 사우디아라비아가 5만5천여 명으로 4.9% 순이다. 미국은 유학과 연수 등을 통해 친미지식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테면 풀브라이트(Fulbright) 프로그램은 해년마다 약 8천명의 전 세계의 학자, 교육자, 대학원생, 연구원, 전문가들을 미국에 초빙하는 장학 혹은 교환 프로그램이다. 미국 국무성과 미국 의회가 풀브라이트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약 49개 나라에 지부가 있으며, 지부가 없는 곳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해당 업무를 본다. 1959년 창립한 이후 약 37만여 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미국의 유학생 프로그램은 초급장교와 고급장교를 포함한다. 젊은 사관급, 위관급, 장군급 간부 중 유망한 자들이 선발되어 미국에서 군사훈련, 이념 교육을 받는다. 군부에서 출세하려 자는 미국에 유학을 가야만 한다.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미국 유학을 다녀 온 군인들이 고위직에 올랐다. 이들은 파나마의 노리에가처럼 군부쿠테타로 집권하는데 있어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
KBS, 장학생을 빙자한 미국의 전방위 친미네트워크 보도
KBS가 2003년 12월 13일 보도한 ≪미디어 포커스≫에 따르면 이러한 ‘친미주의자 육성 프로그램’은 시민교육 프로그램(CEP), 유력인사 미국 연수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에 미국은 매년 30∼40명의 지도자 장학생을 선발, 자국으로 초청해왔다. 미국은 초청인사의 성격에 따라 4가지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미국은 정치계, 노동계, 대학생 등 반미좌경인사들을 친미인사들로 전환하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유학시켰다. 미국은 이들이 귀국한 후에도 풀브라이트의 한국 지부인 한미교육위원단 등을 통해 유학생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관리하였다.
미국 유학생들은 모국으로 귀국한 후 대사관, 문화원, 상공회의소, 풀브라이트 지부, 유학생 동문회 등을 통해 한미친선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우호협회, 한미협회, 한미친선군민협회 등 10개 이상의 친선협회가 있다. 또한 이들은 각종 재단, 대학의 한미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해외 홍보를 담당하는 미국 공보처(USIA·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는 정치계, 학계, 교육계, 학생 언론계, 문화계 등 사회 전반의 유력인사나 신진인사들을 친미인사로 발굴한다. 공보처는 매년 계획서와 평가서에 국가별 내용을 담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또한 공보처는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소리를 통한 라디오방송,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공, 음악회, 문화 전시회, 정기간행물 발행, 각종 교류활동 지원, 도서관 운영 등의 활동을 해왔다. 공보처는 최근에는 국제공보프로그램(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을 운영하고 있다.
1967년 ‘한국 계획서’에 따르면 1만3,500명을 미국이 관리
공보처의 ‘한국 계획서’는 미군 공보처가 만들고, 주한 대사의 승인을 거쳐 완성된다. 1967년 ‘한국 계획서’에 따르면 1만3,500명의 주요 인사가 미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다. 첫 번째 그룹은 교수들, 교육 및 연구 전문가, 학생 지도자 등 5,000명이며 그 중 500명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다. 두 번째 그룹은 언론사의 경영자, 편집자, 저술가, 프로그래머 등 1,000명이다. 세 번째 그룹은 중앙과 지방의 정보, 교육 분야 관리자 500명과 다른 부서 1,000명, 민간과 문화지도자 500명, 국회의원과 주요 정치인사 500명, 중고등 교사와 행정가 5,000명 등이다.
미국에서 외교관들은 상당수가 해당 나라 출신의 미국인들이다. 유학생, 이민자의 자녀들은 국가기관이나 대학, 싱크탱크에서 해당 국가의 전문가로 활동한다. 박영호(2005)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는 1970년에 70개 미만이었으나 2000년에는 300개가 넘었다. 절반 이상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 연구소이다. 싱크탱크는 의제 설정과 정책대안 제시, 정책 인재 공급, 정책공동체 형성,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매개 역할도 한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국제관계프로그램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 Think Tank and Civil Social Program)’에 따르면 전 세계 싱크탱크는 2015년 기준 6,846개이며, 이중 미국의 싱크탱크는 1,835개로 28%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싱크탱크 Top 25개 중 미국의 싱크탱크는 11개인데. 모두 외교, 안보, 군사 문제를 다룬다(정성춘. 2017 : 5). 미국의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미관계만을 다루는 싱크탱크이다.
유학생과 이민자는 미국 외교 안보의 끝없는 자원
이중에서 전략국제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우드로윌슨국제학술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등은 외교안보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방산재벌 맥도넬더글러스가 1948년에 설립한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역시 안보군사 문제 전문기관인데, 2015년 기준으로 1700명의 직원을 두고 3억5천 달러의 예산을 쓰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은 지역별 연구팀을 따로 두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별 연구팀을 두기도 한다. 이를테면 브루킹스연구소, 전략국제연구센터, 헤리티지재단 등 다수는 ‘한국학 석좌프로그램’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가 대두된 후 대부분의 외교안보 관련 연구소는 이 문제를 다룬다. 이들 연구소의 지역별, 국가별 연구팀에는 그 나라 출신의 연구자들을 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빅터 차, 수미 테리, 존 박, 데이빗 강, 이성윤, 박정현 등이 대표적인 인사인데, 대부분 강경우파이다. 미국의 지역전문가 중 그 지역 출신들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경파가 많다. 반면 백인 출신 전문가들은 이들보다 융통적인 입장을 취한다. 일종의 역할 분담이다. 백인들은 정책적 탄력성을 요구받는 고위직 출신이 많다. 반면 지역 출신들은 실무책임자나 CIA의 지역 분석관 출신이 많다. 이들은 미국의 CIA, 국무부,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국가기관, 대학, 연구소 등을 순환하며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지역 현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일종의 회전문(Revolving Door) 인사인 셈이다.
이들 연구기관들의 업무를 보면 기본 연구 이외에도 정부, 기업, 대학들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CIA, 국무부, 백악관이 기본 계획이나 전략을 세울 때 함께 참여한다. 또한 해당 나라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고 있는 기업, 펀드 등에 그 나라의 사정이나 외교안보로 인한 투자 리스크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학계, 관계, 재계 등을 위한 인재 풀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해외 대사관이 CIA 지부 등에 파견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해당 국가 언어에 대부분 능통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관료나 전문가들과 교류한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파하거나 해당 국가의 정부나 전문가의 여론을 수집하여 분석하며 이를 미국 측에 전달한다.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은 국가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을 통해 미국의 싱크탱크와 교류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최근에는 자국의 현안과 관련된 프로젝트 자금이나 연구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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