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진보정치와 노동정치 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정의당은 제도정치라는 외형만 있다. 전체 진보정치와 노동정치를 조직하고 견인할 리더십과 조직력이 부족하다.
진보정치와 노동정치를 소생시킬 리더십과 조직력은 당분간 진보당과 민주노총에 있다고 봐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진보당과 가깝다는 측면에서 더 정확하게는 진보당이 키를 쥐고 있다. 그만큼 진보당의 책임이 무겁고 그 책임을 외면할 때 내외 압박에 직면한다.
진보당의 경우 이석기 리더십이 없는 조건에서 당분간 조직사업에 주력하고 정치사업에 소극적일 수 있다. 민주노총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민주노총을 통해 한발 한발 전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진보당 지도부가 과거에도 정치적으로 포위되어 있을 때 채택한 방식이다. 진보당은 장기적으로 조직 확대를 통해 힘으로 판을 정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정치정세가 좋아 질 때 대담하게 방향전환을 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전체 진보정치와 노동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파 입장에서도 조직확대는 포화점을 넘기 힘들다. 민주노총이 총파업만으로 대선투쟁을 갈음하는 것은 정치사업을 회피하는 명분에 불과하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땅 따먹기 식 진보정치의 경쟁과 분열을 의도적으로 방조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진보정치와 노동정치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대선후보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처럼 특정정당 후보만 출마하여 손쉬운 후보단일화가 되면 좋고, 아니면 2017년처럼 복수의 후보를 민주노총의 후보로 정하면 된다는 접근방식을 버려야 한다.
자칭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현장조직 통합, 정치조직 통합, 노동자 대선 후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주의 현장조직 통합 논의는 총선 전부터 간헐적으로 있었다.
그런데 최근 기존에 노선이 다르다고 평가되었던 민주노총 현장조직들 사이 즉, 밑에서부터 통합 흐름이 생겨났다. 이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민주노총 자체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 유입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통일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보수화를 견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현장조직에서는 사회주의와 사민주의 이념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당면 과제를 좀 더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밑에서의 흐름이 강해졌다.
상층의 사회주의 현장조직의 통합이 이런 기층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첫째는 당과 현장조직은 별개로 존재하되 현장조직의 상층은 당의 활동가로 성장해야 한다.
둘째 당은 사회주의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하나 현장조직은 중도보수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사회주의이든 사민주의이든 이념을 첨예화할 필요가 없다. 노동해방과 반자본주의 수준이면 현장조직의 통합노선이 될 수 있다.
노동자 대선후보 문제는 현장조직 통합, 정치조직 통합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최선의 그림은 현장조직들이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노동자대선 후보 선출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 이후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이를 받아 정의당을 설득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상태로 보아 진보당 입장에선 심상정이나 좌파 단일후보를 이길 수 있는 자신의 후보가 없다는 점이다.
설사 후보가 있다고 해도 이번 선거는 2012년 대선처럼 박빙의 승부가 치러지므로 진보후보가 완주하는데 심리적 부담이 있다. 같은 이유로 진보후보의 득표율 자체도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의당 내 일부는 공공연히 선거연합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진보당 역시 같은 고민에서 대선에 당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노총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 사회주의진영은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어 사회주의 조직과 정치력, 의제를 확산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 경선제가 무산되면 유력후보가 협소한 사회주의 세력의 후보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세력이 독자후보를 내면서 전체 사회주의 표를 몰아달라고 하겠지만 표결집이 어렵다. 따라서 사회주의세력은 전체 진보진영의 노동자 후보가 어렵다고 해도 사회주의세력을 조직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후보전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5. 민주노총과 진보당, 그리고 사회주의세력은 담대한 진보정치를 펼쳐야
제일 먼저 진보당이 “이번에는 돌파 한다”는 반복되는 내부최면을 중단해야 한다. 정파적 차원이 아니라 전체 진보진영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당 소속에 기계적으로 구속될 것이 아니라 대중조직의 통합을 위해, 그리고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라는 창설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민주노총 현장조직은 전국회의를 제외하고 노동해방과 반자본주의 기치아래 연합 혹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 통합을 고민하는 조직들은 이를테면 가맹 집행부 선거 때문에 통합 흐름에 긴장을 줄 필요가 없다.
전국회의와 통합조직 즉 양대 조직은 노동운동과 노동정치를 위한 협력과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당 건설은 사회주의 지향을 명백히 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구조와 현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현장조직 건설에 있어 사회주의만을 국한해선 안 된다. 현장조직이 대선후보 방침에 의견을 모우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노총 지도부와 진보정당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과 진보당이 소극적일 경우 현장조직들은 노동당, 변혁당과 함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후보를 독자 출마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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