⓶ 한국의 과거 극우세력인 반공파쇼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연구위원)
1948년 8월 15일까지 남한을 군사적으로 통지한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은 우익단체들을 육성했다. 그 이후 이승만과 군부 독재정권들은 이러한 우익단체를 기반으로 하여 민간 자율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들을 전국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관변단체들을 만들어 지원해왔다.
1946년 11월 30일, 월남한 청년단체들은 서북청년단을 세웠다. 서북청년단은 1948년 4.3 항쟁 당시 제주도민을 학살해 사태를 악화시켰다. 서북청년단은 상당수가 미군정과 우파지도자에 의해 경찰과 군대에 편입됐으며 1948년 12월 대한청년단에 통합됐다. 남은 일부는 1949년 10월 18일에 단체등록이 취소되어 소멸됐다. 1949년 6월 당시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 간부인 안두희는 백범 김구를 암살했다. 2014년 9월 28일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를 자칭하는 무리들이 세월호 분향소를 철거하려고 난입했다. 그 며칠 뒤 재건위 위원장 배성관은 ‘일베’사이트에 “안두희의 김구 암살은 의거”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출발점은 1954년 당시 이승만대통령과 중화민국 장제스 총통이 주도하여 조직한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다. 이 연맹의 한국 지부가 1956년 설립된 한국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다. 이 한국 지부가 1963년 '한국반공연맹법'제정으로 한국반공연맹으로 정식 출범했다. 반공연맹은 4.19 혁명 이후 자유당 외곽조진으로 지목되면서 해체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군구 지부를 둔 전국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1989년에는 반공연맹법이 폐지되고 ‘자유총연맹법’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법에 따라 한국반공연맹의 모든 권리의무를 한국자유총연맹이 포괄 승계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모태는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태극단동지회, 건국청년운동협의회, 실향민호국운동중앙협의회 등이다. 자유총연맹은 6·15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환영하는 성명을 내는 등 스스로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향군인회는 1952년 예비역 장교들이 지역 내 징병 대상자와 기타 예비역 해당자를 관리하여 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국방부 병무행정의 집행을 보조하는 예하 단체로서 출범했다. 1961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재향군인회를 법인으로 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국방부장관이 징집, 소집, 방위훈련에 관하여 재향군인회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1963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이 당연직 회원이 되도록 했으며. 회비 규정도 신설했다.
1969년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을 추진하자 재향군인회는 정치개입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50만 재향군인'의 이름으로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1996년 3월 15일 자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 '여, 관변단체 총선 활용 조짐'에 따르면, 신한국당 직능위원회가 향군을 비롯한 9개 관변단체와 선거 협력을 추진했다. 재향군인회는 최대 천만 회원을 보유하고 국가보훈처로부터 100억 이상을 지원받으며 10여개의 회사를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1월 8일 자 <시사저널> 기사 '부실 경영 향군, 매번 정부 눈치만 본다'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60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니고, 2017년 950억 원 손실을 봤다.
박정희 정권은 농촌근대화와 농민통제를 목적으로 1969년부터 새마을운동을 전국적으로 시행했고 1975년에는 도시와 공장으로도 확대됐다. 1973년 대통령령으로 내무부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하고 대통령 비서실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했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 당시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4252억 원, 민간단체의 지원금은 2032억 원에 달했다.
전두환 집권 직후 1980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법정 사단법인이 되고 대통령의 친동생인 전경환이 책임자로 선정됐다. 노태우 정권이 출범한 뒤 전경환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았으나 1989년 4월24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통, 리 단위에 23만여 명의 지도자를 두고 있으며, 전직 지도자까지 합하면 2백만여 명이 넘는다. 새마을 금고, 새마을 문고, 새마을 직장새마을 협의회까지 합하면 전국적인 최대 조직이다.
전두환 신군부세력은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 이후 초헌법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출범시켰고 국보위는 사회정화위원회를 만들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정치인 등 5천여 명의 공직자를 구속하거나 퇴출시켰으며 3만 8천여 명을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시켰다. 또한 사회악 일소라는 명목으로 5만 7천여 명을 검거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전두환 정권의 사회통제기구 역할을 하다가 1988년 내무부 산하업무로 흡수됐으나 1989년 4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라는 관변단체로 부활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노태우 정권의 사회통제기구로서 운영됐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199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육박전을 펼치며 날치기 통과시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 공식적인 관변단체로서 출범했다.
1988년 163명의 의원들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폐지법안을 발의했고, 그 이후 1993년, 1996년 등에도 이러한 관변단체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삼 정부는 감사결과 관변단체 정리계획을 수립했으나 대선을 1년 앞둔 1996년 이들 3개 단체에 수십억 원씩 지원했다.
김대중 정권에 의해 최초로 정권교체가 된 후 1999년 공익적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세 단체는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다른 민간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혜와 지원을 받고 있다.
해방 직후 우파들이 일본 통치 시기부터 존재해왔던 좌파성향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에 대항하여 1945년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을 결성했다. 이 연맹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견제하려는 미군정청의 비호아래 1946년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대한노총)으로 전환됐다. 이 단체는 이승만과 김구 등을 고문으로 하여 반공과 노사협조를 지향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노총의 총재가 되어 그해 대한노총을 대한노동총연맹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1959년 대한노총에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떨어져 나왔으나 반공과 노사협조 노선은 변함이 없었으며, 양 조직은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으로 통합하였다. 한국노총은 5.16군사정변으로 일시적으로 해산되었으나 바로 군사정부에 의해 재구성됐다. 한국노총은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군사정부의 비호아래 민주노조운동을 방해하고 경우에 따라서 정부 및 사측과 협조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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