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 상반기에 북미정상회담 추진 가능성 높아

바이든과 트럼프 대선후보 확정, 대선공방 본격화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3월 12일 조지아주와 미시시피주, 워싱턴주 등에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프라이머리를 진행했다. 바이든은 대의원 3천934명 중 2천101명을 확보했고, 트럼프 역시 2천429명 중 1천215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대선후보로 사실상 결정됐다. 공화당은 오는 7월, 그리고 민주당은 오는 8월 각각 밀워키와 시카고에서 전당 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한다. 

양당의 대선후보가 조기에 결정됐기 때문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경쟁 역시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다. 트럼프는 선거캠프와 정책진을 구성한 후 불법이주를 차단하는 국경 관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지원,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바이든에게 맹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입장에선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전쟁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양측을 중재해서 협상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경제가 좋은 것은 바이든에게 유리하지만 고금리로 인한 고통이 크기 때문에 금리인하 시기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2020년 퇴임 당시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변화된 조건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바이든의 정책을 대부분 뒤집을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추진되고 그 결과 한미관계도 일정부분 혼란기를 거쳐 조정된다. 

트럼프의 대북정책라인인 프레드 플라이츠 (Frederick Fleitz, 전 백악관 NSC 비서실장)는 지난 3월 16일 방송 대담에서 “대선직후 2025년 초에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퇴임직전까지 추가적인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움을 받고자 10월 깜짝쇼를 준비했지만 코로나 확진과 이후 코로나봉쇄로 인해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의 전문을 보낸 것으로 볼 때 양측의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준비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하노이 회담이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양측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바이든 시기 북은 핵무력을 고도화, 다종화하고 대량화 단계에 진입했다. 또한 헌법에 핵무장국가로서 위상과 사용원칙을 명기했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하노이회담에서 논의된 북핵 폐기는 북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이므로 더 이상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 북은 핵무장국가로서 지위를 내세워 미중러 수준의 핵통제, 즉 북미간 핵전쟁을 막는 국제법적 장치에 대한 논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로서는 일단 북미정상회담을 깜짝쇼로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북핵 폐기론은 국내 여론용으로 유지하되 협상의제는 북햭 폐기라는 빅딜에 도달하기 위해 과도기적 조치, 즉 스몰딜로 국한할 수 있다. 

북핵 인정한 군축 회담하면 남 핵무장론 수면 위로

트럼프의 입장에선 바이든 정부의 정책실패로 북이 완전한 핵무장국가가 됐다면서 바이든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일단은 북미간의 핵전쟁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합의를 의제로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 북은 장거리미사일 등 핵관련 전략무기의 실험과 시험을 중단하고 핵탄두의 보유량을 제한하는 양보책을 내놓을 수 있다. 미국은 북미정상화 등 부담스런 의제를 피하는 대신 북에 대한 주요한 경제 제재를 풀 수 있다.

북의 핵군축과 미국의 경제제재의 완화는 최근 바이든의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중간단계’의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문제는 핵군축 협상이 되면 북을 핵무장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남한에서 핵무장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 과거 박정희가 미국 몰래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면 북핵이 공식화되면 남한의 보수정치권은 미국을 상대로 공개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미국은 남한의 핵무장에 절대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일본을 자극해 핵확산이 우려되고 타이완,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방국가들의 핵무장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남한이 미국에 국방을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한국과 미국에서 대두되고 남한을 대중, 대러 봉쇄기지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훼손된다. 

문제는 트럼프가 다른 대통령과 달리 남한의 핵무장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동맹국이 핵무장을 해서 스스로 억제력을 갖게 되면 미국이 굳이 비용을 들여 핵우산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4월3일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중이던 트럼프는 “한국·일본이 핵을 갖고 북핵에 대해 스스로 방어에 나선다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같은 시기 <뉴욕 타임스>와의 외교·안보 분야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는 것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것이 두 나라가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